[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2026학년도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계조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방 사업과 연계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대화와 이해로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한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맞춤형 슬로건 현수막과 어깨띠를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등굣길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스마일 키링을 배부한다.
스마일 키링은 서로에게 미소를 건네는 관계의 시작을 상징하며, 갈등을 배려와 소통으로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캠페인은 5월 26일 서울남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용강중학교, 경기상업고등학교, 장충고등학교, 서울용산초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장에는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남대문·혜화·용산·종로·중부경찰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민·관·학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도규 교육장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일수록 학생 간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중부 관내 모든 학교가 평화롭고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5월 29일 오후 4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안과 공무원 조직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행정 정상화와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업무 경감, 조직 운영 효율화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이대형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 후보는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은 뒤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학교와 교육청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공무원이 존중받고, 교육행정이 제대로 작동하는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인천교육은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학생과 현장 중심으로 다시 바로 서야 한다.”며, “교육 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불필요한 행정 업무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인해 현장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실질적인 업무 경감과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리였다.”며, “현장 중심 교육행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형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교원단체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쇄 정책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중심 교육 정상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에듀테크 전문기업 아하(AHA, 회장 구기도)가 지난 5월 26일(화) 전자칠판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AI 기반 전자칠판 시장 선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하는 최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부터 ‘산업 AI 국제인증(Certified 26-030003)’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AI 시스템의 기능 적합성과 환경 적응성을 평가하는 국제표준 ‘ISO/IEC TS 25058:2024’와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 국제표준 ‘ISO/IEC 25023:2016’을 동시에 충족한 결과다.
특히 이번 심사는 KOLAS 인정 및 ILAC-MRA 국제 상호인정 체계 아래 4개월간 진행됐으며, 아하의 AI 기술은 단 한 건의 부적합 없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증을 획득한 핵심 기술은 아하 차세대 전자칠판연구소가 3년간 자체 개발한 ‘화이트보드 AH-AI V1.0’이다.
이 기술은 손이나 펜으로 작성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인식·변환하는 AI 기반 솔루션으로 ▲필기체를 정자로 변환하는 문자인식 기능 ▲그림을 일러스트로 바꾸는 매직펜 기능 ▲손그림 도형을 정형화된 도형으로 변환하는 도형 인식 기능 ▲수식을 자동 인식해 정자 수식과 계산 결과를 제공하는 수식 인식 기능 등을 탑재했다.
아하는 이번 국제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하반기 ‘5세대 AI 전자칠판’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제품은 기존 전자칠판 기능에 AI 튜터와 AI 비서 기능을 결합한 지능형 모델로 ▲실시간 다국어 번역 ▲회의·강의 자동 녹취 및 요약 ▲학습 데이터 기반 문제 출제 ▲수학 문제 자동 풀이 ▲음성 명령 기능 ▲음성인식 AI 질의응답 ▲AI 실시간 자막 ▲터치 반응 속도 개선 ▲제스처 지우개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수업과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AI 튜터 역할을, 기업에서는 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능형 비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하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전자칠판 시장의 경쟁력이 단순 하드웨어 성능 중심에서 AI 소프트웨어 역량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제표준 적합성을 확보함에 따라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하게 됐다.
구기도 회장은 “이번 AI 국제인증은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품질을 검증하는 최신 국제표준”이라며 “전자칠판 업계 최초 인증 획득은 아하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검증된 AI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스마트 인터랙티브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경기도 이천 대월초등학교(교장 김경옥) 정구부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남자 초등부 단체전 3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5월 28일 밝혔다.
대월초 정구부는 이번 대회에서 전국 강호들을 상대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신동하, 최용하 학생이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메달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성과로 대월초는 ▲지난해 단체전 준우승 ▲올해 단체전 3위 및 개인복식 준우승에 이어 ▲올해 단체전 3위까지 기록하며 3년 연속 전국소년체육대회 시상대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학교 체육 특성상 매년 선수 구성이 바뀌는 상황에서 3년 연속 전국대회 메달 획득은 학교와 지도자, 선수들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약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월초 정구부는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과 꾸준한 훈련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정구 명문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성과 뒤에는 김대현 코치의 헌신적인 지도가 있었다. 김 코치는 선수들의 특성에 맞춘 기술 훈련은 물론 멘털 관리와 인성교육을 병행하며 팀의 경쟁력을 높여왔다.
김경옥 교장은 “3년 연속 전국소년체육대회 메달 획득으로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높인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묵묵히 훈련에 임한 학생들과 열정적으로 지도한 김대현 코치,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학부모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월초 정구부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하반기 각종 대회를 대비한 훈련에 돌입하며 전국 최강팀 도약을 위한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경기도 여주 북내초등학교 도전분교장은 지난 5월 27일 여주 지역 체험농장 주주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교감 및 생태체험학습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생명 존중 의식과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해 마련했으며, 야외와 실내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야외에서 초식동물 먹이 주기와 유기견 교감 활동에 참여했다. 실내에서는 햄스터, 기니피그, 토끼, 앵무새 등 소동물과 유기묘를 가까이에서 만나며 동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여주의 대표 특산물인 쌀과 고구마를 활용해 고구마 경단을 직접 만들었다. 이어 자신들이 만든 간식을 강아지들에게 주며 동물과 유대감을 형성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유기묘들의 공간을 찾아 교감하며 동물 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체험의 추억을 담는 ‘나만의 액자 만들기’ 활동에도 참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체험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상처받은 유기묘들을 보며 앞으로 동물을 더 아끼고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4학년 학생은 “직접 동물들에게 간식을 주니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며 “우리 지역 특산물로 만든 경단을 강아지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뿌듯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북내초등학교 도전분교장 교장은 “이번 주주팜 생태체험이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실 밖에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내초 도전분교장은 학생들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인천시간호사회는 5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학생성공캠프를 방문해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갖고, 인천 지역 보건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설립 및 학과 개편 제안서를 전달했다.
간호사회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약 33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계열 고등학교는 단 2개에 불과하다. 이는 학생 수가 약 32만 명으로 인천과 비슷한 규모인 부산시에 7개의 보건계열 고등학교가 운영 중인 것과 대조적인 수치다.
간호사회 측은 “급변하는 보건 의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고교 교육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보건 건강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유관 기관과 연계해 ‘교육-취업-진학’이 선순환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회는 공립 ‘인천형 미래 건강·보건 관리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신설이 어려울 경우 기존 특성화고등학교를 건강·보건 관리 계열 학과로 전환하는 학과 개편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도 후보는 “보건계열 학교가 부족해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기회를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라며, “보건 건강 분야 진로 희망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한 사항들은 꼭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5월 27일(수) 교육공동체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학교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2026 AI·데이터 활용 누구나 개발자 해커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교사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학생, 학부모, 학교 관리자, 교육청 직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 현장의 불편함을 발굴하고 AI 기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청은 이번 해커톤에서 말하는 ‘개발자’의 개념을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닌 교육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AI를 활용해 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주체적 참여자로 정의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AI 활용 능력과 윤리 의식을 실생활에서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처음 운영한 ‘교사 개발자 해커톤’을 통해 수업, 행정, 생활지도 분야의 현장 문제를 AI 기반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1호 교사 개발자 해커톤 사례집’을 발간했으며, 학생 데이터 보호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사 개발자 윤리’를 전국 최초로 정립한 바 있다.
사업의 시작으로 지난 5월 23일 ‘교사 개발자 해커톤 입문형 과정’을 운영했다. 참가 교사들은 자연어로 인공지능에 명령을 입력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바이브코딩 방식을 활용해 기술적 장벽 없이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특히, 세계 디지털 접근성 인식의 날 주간에 맞춰 진행된 이번 과정에서는 전국 최초 AI·에듀테크 장애인교원지원단 소속 김헌용 신명중 교사가 기조 강연에 나서 디지털 포용의 가치와 인간 중심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운영될 성장형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해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며, 지난해 선발된 제1호 교사 개발자들이 멘토로 활동한다. 이어 도전형 과정에서는 복합적인 학교 현장 문제를 해결할 전문성을 갖춘 ‘제2호 교사 개발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누구나 개발자 해커톤’에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AI 윤리를 실천적으로 경험하고 다양한 관점이 반영된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개발-공유-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커톤 결과물은 오픈소스로 공유해 학교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교육정책으로 연계해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천홍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은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과 가치를 담아야 하는 도구”라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공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경기도 이천제일고등학교(교장 손응태)는 학생 10명이 ‘제62년차 경기도영농학생축제(2026 FFK 용인대회)’에 출전해 금상 3개를 포함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5월 28일 밝혔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혁신! AI 농업으로 비상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됐으며, 경기도 내 12개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6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천제일고 학생들은 평소 주 3회 이상 진행한 수업과 실습을 바탕으로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다양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전공경진 분야 조경 종목에 출전한 3학년 조경원예과 이○○ 학생과 실무경진 분야 농식품 조리 종목에 참가한 3학년 식품가공과 최○○ 학생, 이○○ 학생은 각각 금상을 수상하며 경기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인정받았다.
수상 내역은 ▲전공경진 분야 조경 종목 금상 이○○(3학년 조경원예과) ▲실무경진 분야 농식품 조리 종목 금상 최○○(3학년 식품가공과) ▲실무경진 분야 농식품 조리 종목 금상 이○○(3학년 식품가공과) ▲전공경진 분야 식물자원 종목 은상 김○○(3학년 조경원예과) ▲전공경진 분야 식품가공 종목 은상 김○○(2학년 식품가공과) ▲전공경진 분야 조경 종목 은상 유○○(1학년 조경원예과) ▲과제이수 분야 경영(공동) 종목 은상 김○○, 윤○○(3학년 식품가공과) ▲축제 분야 FFK 골든벨 종목 은상 김○○, 유○○(2학년 농업토목과) 등이다.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농업 분야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미래 농업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손응태 교장은 “이번 대회 주제처럼 학생들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 농업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학생들이 AI 기반 스마트 농업 역량을 갖춘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5월 30일 화성시 향남2지구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경기도 전역 무상통학 공약인 ‘안심에듀버스’를 화성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생존수영을 오산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아이들의 필수 교육으로 정착시킨 것처럼 경기교육 대전환으로 경기교육을 살려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화성시의 넓은 생활권과 통학 불편 문제를 언급하며 학생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상통학 정책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화성은 동탄에서 송산까지 이동하는 데 교통 상황에 따라 최대 2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넓은 도시”라며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학생들을 위한 무상통학버스인 안심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아이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행정 체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산보다 16배 넓은 화성의 교육 현안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시청과 교육청의 벽을 깨겠다”며 방과후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교육복지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장애 학생과 ADHD 학생, 자폐 스펙트럼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느린 학습자,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이주배경 청소년 등을 언급하며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손난로 교육’을 추진해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화성 유세에 앞서 평택 통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평택 지역 교육공약으로는 고덕 등 신도시 학교 신설, 학군 재조정, 국제도시에 걸맞은 외국어·글로벌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교육연합신문=신상민 기자]
경기도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교장 정동식) 보건간호과에서 전국의 시선을 사로잡는 눈부신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소방청 주관 ‘제15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안산국제비즈니스고 보건간호과 CPR 동아리 ‘코드블루 바운스(Code Blue Bounce)’팀이 학생·청소년부문 최종 1위에 오르며 대상인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 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18개의 엘리트 팀이 참가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지난 4월 경기도 대회 최우수상에 이어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코드블루 바운스’팀은 탄탄한 스토리의 상황극과 신속·정확한 심폐소생술 시연을 결합한 퍼포먼스로 전국 무대를 압도했다.
■ 긴장감과 리허설 위기, 새벽 연습으로 극복한 극적 드라마
이들의 전국 제패 뒤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코드블루 바운스’팀은 3개월간 점심시간과 방과 후, 주말까지 반납하며 대본을 쓰고 동선을 맞췄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대회 전날에는 긴장감 속에 작은 실수가 겹치며 지도교사의 엄격한 피드백을 받기도 했고, 대회 당일 리허설에서는 무대 구조가 연습실과 정반대 방향인 것을 확인하고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팀의 대표 학생인 3학년 김하은 양은 “리허설 직후 모두가 주눅 들고 걱정했지만, 오히려 부족한 점을 인지하는 발판으로 삼았다”며, “새벽같이 모여 피나는 보충 연습을 한 끝에 실전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고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 “CPR은 경연 아닌 실제 생명”… 진짜 보건인으로 성장하는 발판 돼
특히 이번 수상은 실제 생명을 살린 ‘진짜 실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3학년 박민효 학생은 지난 4월 22일 중앙역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진 60대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골든 타임을 지켜낸 실제 영웅으로, 지난 5월 14일 안산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박민효 양은 “요즘 진로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 대회를 통해 내가 보건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며, "대학 진학 후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모교의 이름을 환하게 빛내는 자랑스러운 인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기인 3학년 이은주 양 역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세 하나, 속도 하나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크나큰 책임감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다”라며, “앞으로 실제 응급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생명을 돕고 주변에도 CPR을 적극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 온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한마음으로 일궈낸 결실
특히 이번 대회 준비 과정에서는 안산소방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교의 전폭적인 관심이 큰 힘이 됐다. 학생들은 소방 관계자들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과 보건간호과 전문 교사들의 밀착 지도 아래, 밤낮없는 반복 실습과 피드백을 진행하며 실제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밤낮없이 자신들을 지도하며 몸소 시범을 보여준 동아리 지도교사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대회 당일 새벽부터 아낌없는 격려와 현장 지원을 보내준 교장·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보건간호과 교직원, 학우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또한, 체계적인 훈련과 따뜻한 응원을 아끼지 않은 안산소방서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경연 대회 평정은 물론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빛낸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보건간호과 학생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들의 위대한 도전은 미래의 따뜻한 보건의료 인재로 성장하는 찬란한 첫걸음이 됐다.
■ 기사작성: 학생기자단 얀 니키타
[교육연합신문=신상민 기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양수)은 5월 23일(토) 중원수련관에서 성남 청소년교육의회와 성남시청소년의회 의원 60명을 대상으로 교류활동 및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성남 지역 청소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정책을 제안하며, 민주적 의사소통과 학생자치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6년 성남 청소년교육의회는 성남시청소년의회와의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의 전문 교육기관인 에듀피스와 함께 회복적 생활교육 기반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평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로 성장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다루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 5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지는 성남 학생자치 교류활동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교육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실천 중심의 학생자치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시청소년의회, 에듀피스,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자치가 학교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성남 청소년교육의회는 2026년 한 해 동안 교육정책과 사회참여 활동,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정책제안서 작성, 교육정책 발표회, 교육장과의 정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교육 현안에 관심을 갖고, 정책 제안과 사회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한양수 교육장은 “성남 청소년교육의회와 성남시청소년의회의 교류는 학생자치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와 만나는 뜻깊은 과정”이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에듀피스를 비롯한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공감과 경청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주체적인 정책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연합신문=신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관장 우호삼)이 지난 5월 21일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임낙선)와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환경 조성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우호삼 관장과 임낙선 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서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보 소외를 겪지 않도록 도서관의 풍부한 지식자원을 공유하고 독서를 통한 정서적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을 위한 도서 및 독서진흥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인턴십 연계 협력 지원 ▲기타 공동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우호삼 관장은 “이번 협약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고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서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준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은 5월 2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발간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023년 2조 2102억 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 8조 784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023년 –2.45%, 지난해 –9.21%로 악화됐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20년 적자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3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되며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특히 2022년에는 교부금 증가에 힘입어 19조 9200억 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23년 재정 여건 악화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됐으며, 지난해에도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더욱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은 대부분의 세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수입 확대가 쉽지 않은 반면 인건비와 학교교육활동,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필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적·반복적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자체 세입 기반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교부금 규모 변동에 따라 재정수지가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시도별로는 2022년 17개 교육청 모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2개 교육청이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경기도교육청이 1조 9356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9207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7599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도 비교적 큰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13.97%로 가장 낮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13.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2.18%, 전라남도교육청 –11.52%, 대전광역시교육청 –11.49%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교육청들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 재정수지도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며 변동성이 컸다”며 “교부금의 불안정성이 주요 원인인 만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교부금이 많을 때뿐 아니라 적을 때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학생들의 학교교육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해당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지방교육재정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지난해 회계연도가 최신이며, 올해 회계연도 결과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3년 연속 적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연합신문=신상민 기자]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인 경기도 시흥 함현고등학교(교장 김상숙)는 지난 5월 20일 시흥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흥공유학교 지역맞춤형 에코리더 프로그램’의 공개 수업 및 수업 나눔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시흥공유학교’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현을 목표로 시흥 교육의 특색과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학교 밖 학습을 연계 지원하는 협력 교육활동이다. 에코리더 프로그램은 생태 전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 생태 시민 역량을 함양하고 있는 함현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시흥시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행동력을 동시에 갖춘 미래 생태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참여 학생들은 기후 위기 데이터 분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탐구,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등을 수행하며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캠페인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날 공개수업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탐구와 더불어 플라스틱의 올바른 분리 배출 요령, 플라스틱과 친환경 대체품을 비교하는 실험 등 다채로운 학생 참여형 탐구 활동이 이루어졌다. 수업 이후 이어진 수업 나눔 자리에서 수업을 진행한 함현고등학교 융합과학부장과 참석한 관내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흥시 환경 교육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일선 학교의 구체적인 환경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생태 전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발전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김상숙 교장은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단순히 이론으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천하고 행동하는 경험을 통해 미래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환경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연합신문=신상민 기자]
경기도 수원 매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홍성현)은 지난 5월 15일에 환경보호 실천 교육의 일환으로 학부모 대상 업사이클링 공예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교초병설유는 2026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색프로그램 ‘다온누리 프로그램’에 선정돼 ‘스마트팜과 오감 생태체험으로, 매일 교감하며 감사·생태 감성 틔우기’를 주제로 다양한 생태·환경교육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환경보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스마트팜 기술과 오감 생태체험을 연계해 미래형 생태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아들은 스마트팜 기기를 활용해 비타민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식물의 성장 과정을 매일 관찰하며 물과 빛,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익혔으며, 수확한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고 급식 시간에 고기와 함께 쌈 채소로 활용하는 등 식생활 교육과 연계한 체험도 진행했다.
또한, 꽃과 방울토마토 씨앗 심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가정과 연계한 생태교육으로 수경재배가 가능한 버섯 재배 키트 등을 각 가정에 배부해 유아와 가족이 함께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보호 실천 교육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5월 15일(금)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으로 바다 쓰레기인 씨글라스를 활용한 ‘씨글라스 디퓨저 만들기’ 업사이클링 공예활동을 실시했다.
참가 학부모들은 버려진 해양 폐기물이 생활 속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재탄생하는 경험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또한 오는 6월 2일(화)에는 교원을 대상으로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한 ‘커피박 비누공예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기고 친환경 교육 실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에는 해양 쓰레기 문제와 지구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루는 이론 강의도 함께 포함돼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홍성현 원장은 “유아들이 직접 식물을 키우고 자연과 교감하는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5월 28일 학교 진로연계교육 활성화와 교사의 진로교육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고 진로 수업 실천 교사단 ‘온-드림(On-dream) 진로 수업 체인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드림 진로 수업 체인저’는 ‘꿈을 밝히는 진로 수업을 온전히 드림’이라는 의미를 담은 수업 실천 교사단으로, 지난 4월 출범한 경기진로교육지원단 수업지원 분과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진로 수업 변화를 이끌 예정이다.
이번 교사단 운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진로연계교육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진로연계 교과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우수 수업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실천 중심 교사단을 구성했다.
경기교육청은 5월부터 7월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별 10회씩 총 30회의 공개수업을 운영한다. 공개수업은 학생 맞춤형 미래 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춰 ▲다 다름!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기 ▲우리 마을 문제 해결 프로젝트 ▲인공지능(AI)과 질문 활용 나만의 진로 브랜딩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진로연계 수업 모델 발굴과 현장 보급 지원을 강화해 진로연계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온-드림 진로 수업 체인저’ 운영을 통해 교사의 진로연계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공개수업 영상과 수업지도안, 활동지 등 다양한 교육자료는 도내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AI) 기반 진로진학지원시스템 ‘꿈it(잇)다’에 탑재할 예정이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수)은 지난 5월 26일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 라운드 테이블(정담회)’을 개최하고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최근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는 전체 1331개교 가운데 407개교로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3년 1150개교(86%)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실시 학교 수가 598개교(99%)에서 156개교(26%)로 급감했으며, 학교급이 낮고 저학년일수록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5월 실시된 초등교사노동조합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교사의 90%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정담회에서 관내 초등교사들이 사전에 제출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안전사고 책임 및 법적 보호체계 강화 △예산 및 보조 인력 확보 △업무 간소화 방안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책무성 △지속 가능한 현장체험학습 모델 구축 등이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현장체험학습의 새로운 모델로 ‘성북강북 역사탐험 고(古)고(GO)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사 현장지원단과 함께 지역 특색을 반영한 4개 탐방 코스를 개발하고, 교사와 학생이 직접 설계하는 ‘내맘대로 코스’를 마련해 5·6학년 50개 학급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운영 중이다.
사업은 체험학습 예산 지원과 버스 임차 계약 대행, 문화해설사 및 안전 인력 배치, 가정통신문 서식 제공, 안전교육 자료와 활동지 지원 등 ‘행정 올패키지’를 제공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성북강북 역사탐험 고(古)고(GO)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이번 정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학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창수 교육장은 “현장체험학습 위축으로 학생들이 실천적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때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여미경)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6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울릉도·독도 탐방’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탐방은 학생들이 우리 영토인 독도와 울릉도를 직접 방문해 역사와 자연, 생태를 오감으로 체험하며 배우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탐방에는 양평중학교와 용문중학교, 지평중학교 학생 12명을 비롯해 지도교사와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독도 입도 체험과 함께 울릉도의 화산지형 및 해양생태를 탐방하고 역사·문화·생태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독도경비대 위문 활동과 독도 수호 결의문 낭독, 독도박물관 관람, 나리분지 및 해양지질 답사, KIOST 생태체험관 탐방 등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 가치와 울릉도의 생태적 특성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조별 미션 활동과 독도 숏츠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탐방 과정에서 얻은 배움을 스스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학생들이 살아있는 역사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공동체 의식과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들은 울릉도의 화산지형과 해양환경을 탐구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배우고 독도 수호의 의미를 되새겼다.
양평교육지원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전답사와 안전 컨설팅, 교사 및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선박과 숙소, 식당 등에 대한 안전 점검과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탐방 기간 학부모와의 실시간 소통 체계를 운영하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했다.
탐방에 참여한 한 학생은 “독도를 직접 방문해 우리 역사와 자연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설렌다”며 “울릉도의 생태와 문화를 친구들과 함께 배우며 오래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미경 교육장은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울릉도와 독도 현장에서 우리 역사와 자연의 가치를 직접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험과 탐구 중심의 역사·생태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주도적 성장과 미래 역량 함양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2025년 10월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13개 대학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나, 피권고대학들 중 4개 대학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5월 29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 피해자는 중증 자폐성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〇〇〇〇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조건 불일치’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진정인은 해당 조치가 차별행위라며 2024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〇〇〇〇대학교는 2025년 4월 30일 202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 해 장애 유형 제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〇〇〇〇대학교가 피해자에게 ‘장애조건 불일치’로 불합격 결정한 것은 장애 유형이 다르다는 사정을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 내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2027학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지원 자격을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해 위 사건은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보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가 2004년 2월 16일 (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해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당시 (구)교육인적자원부도 각 대학에 이를 안내해 대학입학전형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지원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 (구)「특수교육진흥법」(현행 특수교육법) 규정 취지를 반영하도록 통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동일·유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 정책·관행의 시정 권고 여부를 함께 검토했고, 그 결과 13개의 대학에서 장애인 등 특별전형에서 장애 유형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장애인차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피권고대학(13개) 중 9개 대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으나, 인천가톨릭대학교는 권고 이후에도 다른 불가피한 사정 없이 청각장애로만 장애 유형을 한정한다고 회신했고, 나사렛대학교, 대구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는 특정 학과에 한정해 장애 유형을 제한하나 그 외의 학과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2026년 4월 24일 위 4개의 피권고대학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대학에서 장애인 등 특별전형 시 장애 유형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은 5월 19일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여진용),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청소년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고도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과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예방교육 강화와 실질적인 피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이버범죄수사대 운영 등 전문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신변보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예방 캠페인과 학교 방문 교육 등 선제적 예방활동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I 기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학생 상담 및 보호자 심리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과 교육 지원 등을 담당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협약을 통해 관내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 의심 학생 조기 발견과 유관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경찰·전문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해 사안 발생 시 예방부터 수사, 보호, 회복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환용 교육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의 클릭이 학생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폭력”이라며 “예방과 대응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등포경찰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방관자도 되지 않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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