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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23 16:23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교권은 흔들리고, 책상은 요동친다. 수업은 멈추고, 교사는 가르칠 힘을 잃는다. 생활지도는 공포의 대상이 됐다. 시험 한 번에 민원이 폭발하고, 녹음 버튼이 교실을 지배한다. 학생은 배움을 잃고, 자율은 사라지며, 놀이는 자취를 감췄다. 탱탱볼만 굴러다니는 교실, 학부모의 협박과 문자 폭탄은 교사의 밤을 지운다. 결국 교사는 병가로 도망치고, 현장은 텅 비어간다.
정부는 임시방편만 내놓는다. 법은 교실 밖에 서 있고, 교사는 소송에 홀로 맞선다. 국가는 외면하고, 공교육은 반쪽이 됐다. 사교육은 웃으며 불평등을 키운다. 방황하는 아이들은 미래를 잃는다. 교권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지금이 결단의 순간이다.
교사에게 방패를 쥐어줘야 한다.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면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악성 민원과 녹취를 강력히 처벌하고, 학교 법무지원단을 상설화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국가가 소송을 대신 책임져야 한다. 체험학습을 되살리고, 아이들이 몸으로 배우게 해야 한다. 안전 매뉴얼을 명확히 하고, 책임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평가는 학습의 도구로 정상화해야 한다. 단원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피드백이어야지, 낙인의 도구가 아니다. 교장은 리더로, 교육청은 방패로, 국회는 법을 개정하는 책임자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교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교권이 바로 서야 미래가 열린다. 공교육 정상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지금,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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