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나무재단,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대선후보 정책 제안

〔교육연합신문=이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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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은 5월 22일(목) 서울 서초동 본부에서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21대 대선후보 정책 제안'을 진행했다.

1995년 설립된 푸른나무재단은 2001년부터 매해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초・중・고교생(1만 2002명) 및 보호자(52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3.1%, 가해경험은 1.0%, 목격경험은 5.4%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은 초등 5.6%, 중등 2.9%, 고등 0.9% ▲가해경험은 초등 2.2%, 중등 0.8%, 고등 0.1% ▲목격경험은 초등 9.7%, 중등 4.9%, 고등 1.7%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높았고, 사이버폭력 17.0%, 따돌림 15.8%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은 전체 피해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심각성도 확인됐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해학생의 81.4%는 가해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했다.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가해학생의 반성 점수는 4.0점으로, 교사(4.7점)나 부모(4.8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우보다 낮았다. 관련해, 학부모의 89.4%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96.0%는 청소년 SNS 사용 규제 강화에 동의하며,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디지털 기반 폭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성폭력과 사이버성폭력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율은 2021년 1.5%에서 2024년 9.6%로 6.4배, 사이버폭력 중 사이버성폭력은 같은 기간 2.8%에서 13.3%로 4.8배 증가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 중 24.7%는 딥페이크가 악용된 사례였고, 기술 기반 성폭력이 현실화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 역시 성폭력 피해학생은 44.8%, 사이버성폭력 피해학생은 65.6%로 전체 평균(38.0%)을 크게 상회했다. 학부모의 99.0%는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에 동의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64.3%는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1개 이상 경험했고, 이 중 36.0%는 높은 수준(3개 이상 경험)의 증상을 겪었다. 피해 후 필요한 것의 1순위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회복·보호’(21.5%)로 나타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학생 중 42.1%는 과거에도 피해 경험이 있는 반복 피해자였고, 이들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5.7%로, 단일 연도 피해학생(31.8%)보다 높았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98.0%는 자녀의 피해로 인해 PTSD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89.0%는 높은 수준의 증상을 호소했다. 또한 98.5%는 피해학생 가족의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동의해, 학생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마음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학교폭력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22년 34.5%에서 2024년 58.5%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해결되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사과를 받지 못해서’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학생은 48.7%에 달했다. 이들 중 75.5%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51.2%는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고, 쌍방신고를 경험한 비율도 2023년 40.6%에서 2024년 42.3%로 증가했다. 피해 회복 중심의 교육적 개입과 절차적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70.8%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고, 그 주요 이유로 ‘교육이 있는 줄 몰랐다’(50.0%), ‘참여 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31.1%)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예방교육 참여 횟수 응답이 많을수록 피해 목격 시 도움 행동 실천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회 이상’ 교육을 받은 학생의 도움 행동 실천율은 67.2%로, ‘0회’(57.7%)보다 뚜렷이 높았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실태를 정확히 알리는 데 있다는 신념 아래, 24년째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지속해 왔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재단은 그간의 조사 결과와 30년에 걸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한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무엇보다 전국 학생과 보호자,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 대응(플랫폼 책임 강화 및 AI 기반 감지 체계 구축),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확대, ▲사안처리의 교육적 전환과 제도 개선,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비폭력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등 5개 핵심 영역,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유연 기자 lyy@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