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인천교육청은 리베이트 의혹 외면 말고 수사의뢰로 책임 증명하라

최종편집 2026-05-01(금)

[교육연합신문=사설]

인천시교육청은 전자칠판 납품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지금처럼 ‘실태조사’로 무마하거나 ‘내사 중이라는 소문’을 방패 삼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전자칠판 예산은 2021년 17억 원에서 불과 1년 만인 2022년에 81억 원으로, 2024년 9월까지는 무려 266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한 업체가 납품했으며, 두 업체가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했다. 특히 특정 업체의 점유율이 1년 새 3.1%에서 44%로 급등한 배경에는 시의원의 개입 의혹, 브로커의 학교 압박, 그리고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한 단체 대화방까지 공개되었다. 이 모든 정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노린 조직적 결탁의 결과일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인천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자율 구매’에 따른 결과라며, 교육청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실태조사에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형사적 수사보다는 내부적 점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은 실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회의록에는 ‘최저가 제품을 선정하겠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경쟁 제품 중 최고가’를 납품받은 기록이 있었다. 이는 자율구매의 명목 아래 형식적 절차만 갖춘 ‘짜맞추기 회의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더구나 교육청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내부감사를 안 한다’고 답했지만, 정작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 중이라는 “소문”을 근거로 감사도 하지 않고, 수사의뢰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책임 있는 기관이라면 의혹이 있는 지점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자율구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공공예산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무를 다해야 한다. 수사의뢰를 피하는 순간, 교육청은 결백을 주장할 자격조차 잃게 된다. 정치는 눈앞의 비난을 피하는 기술이지만, 행정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