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인천 전자칠판 비리, 시의회-교육청이 책임져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인천시의회가 썩었다. 그 안에서 교육청까지 부패의 뿌리를 함께 내렸다. 지금 인천을 뒤흔들고 있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는 단순한 리베이트 사건이 아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시민의 혈세를 노골적으로 도둑질한 체계적인 권력형 부패다. 시의원들은 구속됐고, 동문회는 회장을 해임하고 사과문을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시의회는 아직 침묵하고 있고, 교육청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조현영·신충식 두 시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사업에 개입해 특정 업체의 점유율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시의원이 혈세를 감시하는 위치를 악용해 오히려 착복했다면, 그 자체로 공직자의 자격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내던진 것이다. 더 이상 이들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들은 학교 동문회장, 선후배라는 이름으로 지역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출신 고등학교는 비리의 상징으로 낙인찍혔다. 총동문회는 회장을 해임하고 회원 자격까지 박탈했다. 학생과 교사, 동문들이 느낄 수치심을 생각해 보라. 이쯤 되면 더 이상 공직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P사의 행각도 충격적이다. 중국산 전자칠판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 국산으로 속이고 조달청 납품업체로 등록, 수십억 원을 챙겼다. 일부 제품은 실제 학교로 들어갔고, 아이들의 수업도 이 가짜 칠판 앞에서 이뤄졌다. 이는 명백한 교육의 파괴 행위다. P사는 이미 2022년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지만, 다시 교육현장에 버젓이 등장했고, 그 배후에는 시의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우리는 지금 한 업체와 권력자들의 탐욕이 교육행정의 구조적 구멍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부도덕한 의원에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고, 교육청은 수상한 예산 급증과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방치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이 사건은 결코 두 사람의 일탈로 끝날 수 없다. 시의회와 교육청 모두 구조적인 공범이다.

시민사회는 이미 16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의원직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시의원들이 구속돼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이 현실은 시민에 대한 이중 배신이다.

이제는 말로 때울 문제가 아니다. 조현영·신충식 두 의원은 지금 당장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시의회는 부패에 침묵하는 관행을 끊고, 재발 방지 조례를 마련하라. 교육청은 공개 사과하고 부실행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즉각 시행하라.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철저한 책임 이행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천시의회도, 교육청도, 그리고 인천 전체의 미래도 더 이상 시민의 신뢰 위에 설 수 없을 것이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