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25년 경력 교사 대상 '교감급 선임교사제' 전격 도입"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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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는 현행 교원 승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교감급 선임교사제' 시행을 지난 5월 2일 발표했다.

■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해도 승진 가능"... 120년 된 교원 자격제도 혁신

윤 예비후보는 현행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관리직 위주의 수직적 승진 체계가 지난 120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돼 현장 교사의 소외감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사는 평생 교수학습과 생활지도에 매진하더라도 행정 관리직인 교감이나 교장으로 진로를 바꾸지 않는 한 승진이나 상위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사는 7급 상당으로 시작해 7급 상당으로 퇴직하게 되며, 이는 고경력 교사의 사기 저하와 중도 퇴직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예비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단에 남아서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교감급 선임교사제'를 도입해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교감급 선임교사제'의 주요 내용

도입되는 선임교사제는 단순히 명칭을 부여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지위와 처우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자격 요건은 교육 경력 25년 이상인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예: 담임 및 보직 경력 합계 18년 등)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선임교사는 일반직 공무원 5급에 준하는 '교감급' 직급으로 인정받게 된다. 고경력 교사가 교수학습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를 평균 대비 60% 수준으로 감축(40% 경감)한다. 또한,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직급 수당(교감급)을 별도로 지급해 위상 강화와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선임교사는 교단의 선배로서 후배 교사들을 이끄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기존 수석교사제와의 차별성

윤 예비후보는 기존의 '수석교사제'가 극소수 인원만을 선발해 일반 교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상위자격과 승진’으로 인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점을 강조하며, 선임교사제는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우대책임을 분명히 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서울시의 급격한 교원 정원 감소(향후 3년간 약 8.4% 예상)와 중도 퇴직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별도의 대규모 예산 증액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감소하는 정원의 일부(약 60%)를 선임교사 정원으로 전환하거나, 현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 인력을 정규직 교사 체제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교사가 안전하고 행복해야 학생도 배움에 몰입할 수 있어"

윤 예비후보는 "최근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많은 교사가 좌절하고 교단을 떠나고 있다"며, "교사가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공교육이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령과 경력을 불문하고 대다수의 교단 교사가 선임교사제의 도입이 안정적인 교직 생활과 생애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젊은 교사들이 고경력 교사에게 수업과 수당에서 우대하는 선임교사제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격한 정원 감축과 신규교사 채용 감소로 위기에 처한 '교대·사대 교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임교사제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교직을 생애 주기별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교권의 근본적 확립'과 '한국 교육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