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교부금·교권보호·체험학습 안전 국회 설득 나선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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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10월 16일(금) 제주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육활동 보호, 현장체험학습 안전, 학생 사이에 번지는 '야차룰' 대응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체전에 출전한 학생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이 제주에 모인 자리를 계기로 마련됐다.

협의회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한편,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미룰 수 없는 현안을 함께 협의했다. 협의회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느라 수고한 고의숙 제주시교육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의회는 먼저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짚었다. 정부는 교부금이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학교에 돌아가는 재원은 늘지 않는다는 것이 협의회의 판단이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비용과 교직원 인건비는 그만큼 줄지 않고, 돌봄·특수교육·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내국세 연동 원칙을 지키고 유보통합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 것을 환영했다. 다만 새로 마련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먼저 떼어 내는 구조가 되면 초·중등교육 재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의회는 교부금 산정에 학생 수를 반영하는 비율을 조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와 방식을 법에 분명히 담도록 국회 설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교실에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도 다뤘다. 협의회는 학생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고의 책임을 교사 한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인지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안전을 지키면서 교사들이 걱정 없이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 안전관리 지원체계, 면책 제도를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놀이처럼 번지는 '야차룰'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야차룰은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행위로, 서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또래 압박에 떠밀린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영상 유포, 금품 갈취, 불법 베팅으로 번질 우려도 크다.

협의회는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영상이 빠르게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에 협의한 내용 모두 결국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공교육의 미래에 닿아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을 위해 교육감들은 또다시 국회부터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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