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벌레·철사 나와도 10건 중 8건은 ‘시정명령’, 수입식품 신고 5년 새 최다"

최종편집 2026-10-16(금)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입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었으나, 행정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간사(국민의힘, 부산 금정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 수입식품의 위해물질 관련 신고는 770건으로 전년(585건) 대비 31.6%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물 신고가 762건(99.0%)이었다고 10월 15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254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180건) 대비 41.1% 증가했다. 중국산 비중은 2021년 22.2%에서 지난해 33.0%로 4년 연속 상승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357건 중 129건(36.1%)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종류별로는 지난해 가공식품 신고가 597건(77.5%)으로 전년 대비 36.6% 증가해 가장 많았고, 축산물이 153건(19.9%)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재는 가벼운 처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해물질 관련 행정처분 530건 중 시정명령이 405건(76.4%)이었고 영업정지는 125건(23.6%)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영업정지가 124건 중 24건(19.4%)으로, 그 비중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신고가 급증하는 동안 제재는 오히려 느슨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신고 접수에서 처분까지 이어지는 수입식품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종헌 간사는 “위해물질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정부 대응은 사후 통보에 머물고 있다”며, “신고가 급증하는 국가·품목에 대한 선제적 검사 강화와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즉시 마련해 국민 식탁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ljh@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