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료화', 근본적 체질 개선 없는 선심성 정책은 한계 있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시작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6만 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구조적 약점을 따져보면, 과연 이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등록금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수험생들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사실이다. 조사에 따르면 수험생의 64%가 등록금 혜택이 있더라도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등록금이 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 그리고 졸업 후 미래 비전이다. 지방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만한 지역 기업이나 산업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등록금을 지원한다 한들 일시적인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다.

또한, 지역 대학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립 대 사립 간의 새로운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 사립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지원을 받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난과 신입생 미달에 시달리는 지방 사립대의 고사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교육부가 지역인재장학금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인 만큼 효율성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첫해 2,1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대학 자체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나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눈먼 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대학 진학률 유지나 선심성 퍼주기식 재정 투입은 국가 재정 부담만 늘릴 뿐이다.

정부는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의 단기적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 산업체와 연계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료 대학 수업이 아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