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아 부산남구의원, "오륙도페이 확대보다 재정건전성 우선해야"

최종편집 2026-07-24(금)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수아 의원은 7월 23일(목)에 열린 제348회 남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청이 추진 중인 오륙도페이 캐시백 확대 정책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재정 운영의 신중성과 의회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남구의 재정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용재원이 부족해 주민 숙원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과 미래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지방채 발행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에 앞서 언론을 통해 추진 의사를 먼저 밝힌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는 26만 남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집행부는 주요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충분히 존중하고,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1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남구의 미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며, 구민들께서도 이번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지역화폐 정책의 필요성과 별개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지방채 발행 절차의 적정성,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황오규 기자 hog@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