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23(목)
 

[교육연합신문=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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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용당·감만·우암동)은 7월 23일 박재범 남구청장의 ‘남구 재정 비상사태’ 선언 기자회견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숨긴 채 수치를 비틀어 구민을 기만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구호”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인사 문제를 보며 구청장의 행정 능력에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으로 예산과 재정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참담함을 표했다. 

 

이어 “박 구청장이 언급한 2022년 순세계잉여금 1,004억 원은 낭비된 돈이 아니라 주민 숙원사업에 계획적으로 투입된 재원이며, 남은 재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미래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언급된 102억 원의 적자는 복식부기 회계자료 수치일 뿐 실제 예산상 적자가 아니다”라며, “실제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288억 6,199만 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구청장이 주장한 ‘내년도 예산 약 462억 원의 재원 부족’에 대해서도 선심성 사업을 위한 허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26억 5,300만 원, 오륙도페이 활성화 17억 원 등 민선 9기 공약 사업에만 58억 3,5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틀어쥐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며, “선심성·전시성 예산 구조조정을 거친다면 재정 부족 엄살을 피우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산자료 전체를 숨긴 채 유리한 부분만 부각해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만 키우는 기만행위”라고 성토하며, “재정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엄밀한 숫자와 사실로 설명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본인의 행정적 무능을 덮기 위해 구민의 혈세를 인질 삼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철현 의원은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사실에 근거해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송곳 검증할 것이며, 박 구청장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시도를 저지하고 구민의 소중한 혈세와 남구의 미래 재정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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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부산남구의원, 박재범 구청장의 ‘재정 비상사태’ 선언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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