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청년고용 못사"…‘묻지마’ 정년연장은 정치적 포퓰리즘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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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이 7월 23일 공동주최한 정책세미나 '청년은 일하고 싶다-청년 고용절벽의 현실과 해법'에서 현재 청년 실업의 실태와 문제점과 대책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좌장 이승길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는 오태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위원장,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이 토론을 맡았다.

발제자 오태희 인천대 교수는 ‘무직(비경제활동)’ 청년 인구를 ‘사유’가 아닌 ‘상태’로 재분류했다. 오 교수는 비경제활동 청년 중 71%가 취업·진학 준비 중이었으며, ‘쉬었음’은 17.4%, 가사육아 3%, 기타 8.5%였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눈이 높아 쉰다는 통념과 달리 청년들은 일하고 싶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취업·진학 준비 청년은 더 나은 경력과 경로를 찾기 위한 과정에 있고, 단순 ‘쉬었음’ 청년은 눈높이가 아닌 건강 등의 이유가 높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청년 고용정책의 성과는 고용의 지속, 근로조건 개선, 원활한 경력 이동까지 평가해야 한다“며 ”청년 고용정책은 노동시장 진입·일자리 정착·경력 이동을 연결하는 ‘경력·경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 토론자로 나선 송시영 위원장과 조현호 대표는 청년들의 가감없는 목소리를 전했다. 송시영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빼앗아 일부 기득권의 수명만을 연장하며 ‘세대·조직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정년연장의 혜택은 전체 노동시장의 10%에 불과한 ‘1차 노동시장’에만 국한됐다. 송 위원장은 ”정치 논리에 휘둘린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정책 역시 청년고용을 막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기득권 노동단체의 정치적 이기주의가 멈춰지고 청년과 상생의 노동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호 대표는 ”정부 보조금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살 수 없다“며 ”현 이재명 정권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을 소개했다. 조 대표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청년들은 성과를 내도 호봉제에 밀렸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갖가지 규제 탓에 청년을 고용하고 숙련시킬 현실이 제한됐다. 조 대표는 ”채용과 보상과 사업의 자유가 막힌 현실의 비용을 가장 약한 진입자인 청년이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의 법제 정비 △최저임금의 안정적 운용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공론화 △현금성 청년사업의 통폐합과 감세로의 전환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정지운 선임연구위원은 오태희 교수의 발제를 인용하며 ”청년 일자리는 연차사용의 자유, 여성친화제, 특별휴가, 건강 관련 지원 등이 만족과 연관돼 있는 결과에 공감한다“며 청년 유형 등에 따른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또 청년의 정착·이동 지원에 대한 실행 방안과 성과지표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배 사무총장은 “청년 일자리의 해법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주체적 청년”이라고 밝혔다. 현 정책은 규제 완화 없는 지원 확대와 주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청년 문제를 지나치게 구조적 요인으로만 해석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확보, 채용규제 완화, 재취업 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호봉제-직무 성과제), 근로시간 유연화(획일적 주 52시간제 규제 탈피)” 등을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반시장’ 정책으로 국내 재투자와 고용 창출을 막고 있다”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청년들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청년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의 고용기회를 대폭 넓히고, 청년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고, 일한 만큼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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