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4(목)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크기변환]기본교육 정책협약.jpg

 

임병구 인천광역시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와 사단법인 기본사회(이사장 김세준)가 5월 11일, 인천 교육의 대전환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움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삶의 출발점'이라는 가치 아래, 인천을 '기본사회를 여는 기본 교육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치적 연대를 넘어,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철학을 교육 현장에 이식해 '인천형 기본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측은 학생들이 부모의 소득이나 지역적 차별 없이 존엄한 배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서에는 임병구 예비후보가 제안한 '인천형 기본 교육 4대 패키지'가 다음과 같이 핵심 과제로 명시됐다. 

1) 배움의 기회비용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청소년 기본소득' 체계 구축 

2)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배움의 공간을 도시 전체로 확장하는 ‘청소년 무상대중교통제도’ 실현 

3) 청소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보편적 권리로 정립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주치의 제도’의 확립 

4) 청소년의 자립과 탐색을 지원하여 미래를 설계할 시간과 자산의 기본권을 보장 등이다. 

 

(사)기본사회 김세준 이사장과 임병구 예비후보는 "이번 협약은 인천 아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점"이라며, 향후 정책 입법화와 조례 제정 등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임병구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캠프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준비된 교육 행정 리더십을 증명하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8년을 넘어 인천 교육을 새롭게 개편'하는 정책 행보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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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구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사)기본사회와 정책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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