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아이사랑사립유치원학부모회, "공·사립 유치원 형평성 있는 특별교부금 지원 절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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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이사랑사립유치원학부모회는 11월 5일(수)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 기자회견실에서 공·사립 유치원 간 불균형한 교육비 지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학부모회는 “공립유치원은 표준교육비 72만 5천 원에 울산시의 추가 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1인당 총 82만 5천 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55만 7천 원에 그치고 있다”며 “결국 한 아동당 약 26만 8천 원의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공립은 ‘추가지원’, 사립은 ‘자체부담’… 지속 가능성 흔들려

현재 울산 공립유치원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추가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운영비·인건비·환경개선비 등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어 교육의 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동일 연령대의 유아를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립 간 재정 격차는 약 26만 8천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학부모회는 “유치원 운영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차량 운영비나 시설 환경개선비까지 자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구조로는 사립유치원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라고 호소했다.

학부모 요구 “형평성 있는 특별교부금과 제도개선 시급”

아이사랑 사립유치원 학부모회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배정 ▲울산시와 교육청의 협력 강화 ▲방과후 및 교사 처우 개선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교육부는 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표준교육비 기준 차액분 1인당 10만 5천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울산시가 공립유치원에만 추가 지원하는 현 구조를 개선해 사립유치원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사립유치원은 방과후 교사 인건비를 자체 부담하고 있어, 최소 4시간의 방과후 교사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모든 아이는 같은 출발선에서 교육받아야”

학부모회는 “울산의 아이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두 같은 아이들이며, 유아교육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사립유치원에도 표준교육비 차액분 1인당 10만 5천 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부모회 관계자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형이 아닌 아이 중심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이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