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공무원 기밀 누설 최근 5년간 253건 적발"

최종편집 2026-04-25(토)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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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10월 3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가 25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박수영 의원실에서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연도별로 2021년 54건, 2022년 48건 2023년 52건, 2024년 57건, 올해 8월 42건이다. 지난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검거된 전·현직공무원은 최근 5년간 347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69명에서 2022년 55명으로 소폭 줄던 것이 2023년 82명, 2024년 96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검거 된 공무원 출신은 45명이다.

같은 기간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142명이다. 2021년 20명, 2022년 17명, 2023명 29명, 2024년 23명, 올해 8월까지 송치된 인원은 53명으로 올해는 이미 지난해 23명의 두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구속까지 이뤄진 인원은 5년간 5명에 그쳤다. 이 중 올해 2명이 구속됐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이후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등을 대폭 축소한 탓에 공무원의 직업윤리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면서, “공직자의 기밀 유출 등 부정부패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공공범죄 발생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구속 건수는 확연히 적은 상황”이라며,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행태를 개선할 구조적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ljh@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