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中 ‘합성니코틴 처리장’, 규제 사각지대 대한민국"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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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9월 9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합성 니코틴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21년 한 해 58톤가량 수입되던 중국산 합성 니코틴은 올해 8월까지만 481톤이 수입돼 8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박수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의 국내 총수입량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458톤, 수입액은 약 1137억 원에 달했다. 2021년도에 98톤이었던 수입량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532톤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수입량은 지난해에 육박하는 491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수영 의원실 분석 결과, 올해 국내 수입 합성 니코틴 중 98%, 지난해에는 97%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합성 니코틴은 지난 2022년까지는 연간 수입량이 61톤(58억 원)으로 총수입량의 60% 수준이었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2.5배 급증해 지난해에는 515톤(419억 원), 올해엔 481톤(348억 원)에 이른다. 중국이 2022년 말부터 담배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에 나서자, 저가의 중국산 물량이 우리나라로 몰려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국내 업자들은 저가의 중국산 합성 니코틴을 대량으로 사재기해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합성 니코틴은 담배 연초 잎 대신 화학물질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니코틴으로, 주로 액상 전자담배 등에 사용된다.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이 검출됐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은 담배 연초 잎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내법 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국민의힘 중심으로 지속 발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9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에 여러 해악을 끼치는 합성 니코틴이 중국 규제를 피해, 규제 사각지대 대한민국으로 대거 수입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합성 니코틴 등 액상 전자담배가 하루 빨리 담배로 분류돼야 국민 건강을 지키고 연간 1조 원 가까운 세수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ljh@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