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단체,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 촉구

최종편집 2026-04-28(화)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생명존중시민회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자살유가족과따뜻한친구들, 한국생명운동연대, 한국종교인연대 등 5개 생명단체는 8월 22일(금)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문제를 ‘국가적 책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담 총괄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20년간 OECD 자살률 1위 현실 지적”

이 단체들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이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데에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중심의 정책이 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법률 기반 위원회 설치 필요성 제기”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이고 강력한 ‘자살대책위원회’가 법률로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이유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정책 추진 보장 △법률 기반 권한을 통한 관계 부처·지방정부에 대한 기속력 확보 △자살유가족·시민사회·종교·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생명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자살은 사회적 재난… 법 제정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국가적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단체들은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춘 ‘자살대책위원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단체 관계자는 “생명 존중의 가치가 최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 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