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행정업무경감과제 7월부터 단계적 시행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6월 17일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철회를 요청한다”라는 전교조전남지부의 성명서와 관련해 "이번 개편안은 교육지원청을 현장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는 지속적인 현장의 요구들과 시기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전남교육대전환'에 이은 '대한민국교육대전환'의 기초 시스템을 고려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부하는학교를 만듭니다”라는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 이행과도 연계된 부분이며 궁극적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효율적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개혁이며, 다양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반드시 전남교육대전환과 대한민국교육대전환의 초석을 전남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실효성 없는 형식적 개편”이라는 주장에 대해,

모든 조직개편은 이해 충돌과 이견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의 본질은 조직의 확대나 구조 변경 자체가 아니라, 학교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능한 분야, 통합지원이 가능한 업무를 선별하고, 조직의 유기적 구조화를 통해 효율적 업무 수행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형식적 조정이 아닌, 실질적 효과와 기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지난 3월 실시한 ‘학교행정업무경감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교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행정 지원을 포함한 23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시간과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던 업무들을 교육지원청 또는 본청 중심의 지원 구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학교 CCTV 현황 관리 및 유지보수, 계약 관련 업무, 어린이놀이시설 월별 안전점검, 교과서 배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건강검진 일정 병원 연계 등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원 연구비를 나이스 급여체계로 일원화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추진하던 교육공무직원 정기 채용 업무도 도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등 행정업무의 단순화와 일원화를 통해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로 재편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형식적 변화가 아니라, 학교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편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 정착과 교육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학교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소통 부족”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교행정업무 경감 과제는 단순히 내부 판단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다. 2024년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결과와, 2025년 3월에 실시한 ‘학교행정업무경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특히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육 현장 구성원이 참여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교원이 63%를 차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에 실시한 도민·학부모 여론조사 및 교직원 설문조사 분석 자료에서도 학교행정업무 경감의 필요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번 개편 방향의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TF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TF위원의 절반 이상은 전문직과 교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일반직과 5개 단체 및 노조가 추천한 인사들도 참여하였다. 현장 교사, 교감·교장, 교육전문직이 TF 활동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남교사노동조합에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학교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남교육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업무 지속성 및 복잡성 대비 별도 조직 구성의 부적절성”에 대해,

학교 CCTV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월별 안전점검 지원 업무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업무는 단순 대응 수준을 넘어 전담 인력이 직접 수행해야 할 성격의 지속적인 지원 과제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과 체계적인 조직 기반이 필수적이다.

또한, 센터 신규 설치 및 팀 신설 역시 학교를 보다 체계적이고 밀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장흥, 강진, 함평 지역에는 신규 센터를 설치했고, 시 지역 및 무안 지역에는 학교 수, 학생 수, 사안 발생 건수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팀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기타 지역에도 2~3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학교 현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이 같은 조직 재구조화는 학교와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현장 중심 지원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환하려는 핵심 조치다. 업무 성격과 지속성,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며, 단순한 조직 확대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 “공청회 미개최, 입법예고 게시판 공지에 그쳐...”에 대해,

이번 조직 재구조화는 개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대상 과제 역시 정책연구소와 정책기획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 분석을 통해 충분히 도출된 바 있다.

모든 요구를 한 번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교육청은 현장의 시급성과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갈 계획이다.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현재는 공문서 감축 기본계획에 따라 조례 및 규칙 관련 의견조회를 게시판 공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입법예고 또한 이 기준에 따라 안내하였다. 예고 기간 동안 관련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전남교육대전환의 방향 아래, 노조를 비롯한 현장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청회와 설명회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 또한 확대하겠다.

■ “도교육청 주도의 일방적 개편이다”에 대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는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복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조직 재구조화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추진한 ‘전남교육대전환’의 실천 과제이다. 일방적 개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와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먼저 교육지원청의 조직 재구조화는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 수요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이후 변화 없이 운영되어 온 학교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또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이관 업무를 수행하려면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므로, 본청 조직과 인력을 업무 연계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조정된 인력을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했다.

학교행정업무 경감 과제에 대한 현장의 요구는 설문조사와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통해 충분히 수렴하고 분석했다. 아울러 조직 재구조화 과정에서는 문서량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직무분석과 출장·초과근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정성적 분석 결과를 함께 반영한 것이다.

■ 어느 조직이든 '조직개편'은 늘 이해관계자들의 각종 저항(반발, 갈등)이 따른다. 전남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는데, 전교조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불만과 소통 부족, 이해 부족 등을 극복하고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 조직개편 작업이 성공하기 위한 김대중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현실적 대안과 해법 및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이번 개편은 조직의 단순한 개편이 아니라, 전남교육 대전환의 핵심 과제인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조치다. 특히, 학교가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공부하는 학교’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이기도 하다.

경감과제는 2024년 현장 의견수렴과 2025년 3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되었으며, 응답자의 63%가 교원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전남교사노조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는 개편안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이관되는 업무는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과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담을 유발해 온 과제들인 것이다.

조직개편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해법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TF 운영, 단체 추천 위원 참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협의와 의견수렴을 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청회, 설명회 등 소통 기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TF를 지속 운영하여 행정업무경감 과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교육환경이 다변화하는 만큼, 이에 발맞춰 추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특히 각종 노조 및 단체 등 현장에서 경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과제들에 대해 의견 및 대안이 제시된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의견을 공유하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구성원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하겠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행정업무경감 지원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추가 과제 발굴 및 업무 프로세스 개발을 실시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업을 대폭 줄이는 등 학교업무경감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남교육 대전환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함께 추진하는 전남교육대전환, 대한민국교육대전환을 위해 늘 열린교육청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며, 이에 모든 관계기관과 단체, 전문가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요청드린다.

호남본부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