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새 정부에 ‘유보통합에 거는 기대’ 제안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공동대표 박영란)는 지난 7월 4일(금)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유아교육·보육의 방향: 유보통합, 질적 전환과 새로운 상상’이란 주제로 열린 2025년도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유보통합에 거는 기대’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와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주관하고, 육아정책연구소, 국회의원 백승아, 강경숙, 김영호, 김준혁, 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연구위원의 ‘영유아 교육·보육의 재설계: 국가책임과 질 중심 전환 전략 – 재개념화 관점에서 본 새로운 상상’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패널토론 1부 ‘새로운 기관을 상상하다-우리는 어떤 교육·보육 환경을 꿈꾸는가?’, 패널토론 2부 ‘어떻게 함께 만들 것인가? - 유보통합 시대, 공공성과 사회적 협치의 재구성’ 순으로 진행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대표는 패널토론 2부에서 ‘유보통합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으로 ▲정책추진과정 공개,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체계를 갖춘 유보통합,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와 유아의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교사의 기본급 국가 책임 지원 및 유아무상교육 실현, ▲폐원하는 유치원의 퇴로정책 등 4가지를 제안했다.

박영란 대표는 세부 내용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국민 모두가 진행되는 상황을 아는 정책, 실현 가능한 정책 진행 과정을 공개하라”며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 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평등하고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교사 대 원아수의 비율을 낮추지 못하는 것은 유치원 운영 때문이다. 그러나 유치원 운영의 7~80%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의 급여를 사립초등학교처럼 국가가 책임 지원해 준다면 바로 해결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교사가 장기 근속할 수 있어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학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유아 무상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상교육이 아닌 곳은 유·초·중·고 가운데 사립유치원만 유일하다.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아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제안 내용은 “2023년 통계로 보면 전국 사립유치원 수는 3270개 원이다. 2년이 지난 2025년에는 2800여 개 원으로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에는 2000개도 안될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로 계속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퇴로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유치원은 반드시 교육용지(유치원)에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도가 바뀔 수 있어야 폐원을 할 수 있다. 설립이 어려웠던 만큼 폐원도 까다로워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산적한 문제를 안고 유보통합을 하면 그것은 새로운 혼란의 불씨를 만드는 것일 뿐이며, 문제투성인 유보통합이 우리 유아들을 위한 통합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혼란이 줄어든다”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