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부산동구의원, “하도급 보호 제도 도입으로 노동자 권익 지켜야”
동구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 제도 4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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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28 15:34
부산시 동구의회 김희재의원, “하도급 보호 제도 도입으로 노동자 권익 지켜야”
- 동구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 제도 4가지 제안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관급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및 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동구 차원의 선제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은 단순한 거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과 생존권, 나아가 지역 경제의 신뢰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동구 내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과 공공건설이 더욱 확대될 예정인 만큼, 지금이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생활공사 하도급 관리제’ 도입 ▲QR코드 신고 시스템 ▲우수업체 인증제 ▲알림톡 서비스 운영 등 4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동구가 모범적인 하도급 보호 모델을 선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희재 의원은 부산시 동구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역 내 투명한 행정과 노동권 보호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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