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최종편집 2026-05-01(금)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남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과 이성권 의원(정보위원회 간사)은 오는 4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들어 경제 간첩의 활동이 갈수록 은밀하고 정교해지면서 이에 따른 국가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는 약 26조 원에 달하며 중국 국적자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민노총 간부의 간첩 행위, 지난해 삼성 D램 핵심 기술의 중국 유출 사례 등 국가 경쟁력과 안보가 날카롭게 위협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안보정책학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관으로 참여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 및 경제 안보 위협에 대응한 입법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 사회는 박만복 경남정보대 교수, 기조발제는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발제에는 박보라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윤해성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가, 토론에는 주재우 교수(경희대), 임유석 교수(국립군산대), 홍준호 교수(성신여대), 서봉성 교수(오산대)가 참여한다.

박수영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고견을 바탕으로 경제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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