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제의 목요칼럼] 경제와 정치에 대한 실질적 학교 교육 강화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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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민주국가와 자본주의가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서 숨을 쉬며 살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교육계는 마치 허공에서 살기라도 하는 듯이 경제와 정치를 되도록 학생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국어, 영어, 수학만이 최고의 공부라고 생각하게 하고 있다.

입신양명은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다. 근대국가로 오면서 학력은 국가와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봉건사회와 산업사회를 지나서 이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민주시민과 경제가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세계화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과거와 살아가는 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유교적 출세주의나 산업화 성장주의가 아닌 선진국의 경제와 민주적 공동체를 지닌 환경으로 전환되었다는 뜻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자본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시대이다. 세계는 보수주의와 민족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국민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살기가 어려워진 결과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경제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에 대한 올바른 국민의 인식이다. 교육 현장에서 경제와 정치에 대한 교육은 수박 겉핥기로 보인다. 대학교육까지 받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과를 나오지 못하면 기본적인 경제 개념조차 희박하다. 경제는 삶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생활에서는 정치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회비용과 경상수지, 디지털 화폐, 소비자신뢰지수, 유동성, 어닝쇼크, 공매도, ELS, 환차임, 모라토리엄, 매매계약에 대한 것을 많은 예시와 실질적인 토의와 토론으로 배워야 한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정치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수업에 정당의 공약을 수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순수하게 학생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없다. 한국 정치에 대한 평가는 한국이 이룬 선진국 경제 수준과 동떨어진 꼴찌 근처에서 맴돌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에서 정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탓도 있을 것이다. 위험하다고 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성장해서도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경제와 정치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영역이다. 기준금리, 물가, 부동산, 환율, 무역에 따른 사회변화를 알아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와 ESG경영도 경제와 연관이 있다. 정치에 따라 새로운 사회 변화도 이루어진다.

우수한 몇 명의 결정만으로 국가 경제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 정치도 정치인 몇 명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국민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경제대국, 민주국가를 올바르게 세워가려면 우선 교육에서 그 국민에게 올바르고 실질적인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은 경제 대국이자 민주주의를 가장 빠른 시간에 보여 준 모범적인 혁신 국가이다. 대내외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다. 경제에 대한 굳건한 국민 의식과 교양, 정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주체성을 지닌 국민이 더욱 필요한 시대이다. 교육은 현실에서 유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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