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실현 가능성 높아져

최종편집 2026-05-08(금)

[교육연합신문=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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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1월 22일 인구구조, 경제구조, 교통･통신, 지방재정 측면에서 향후 20년 이상의 변화상을 분석하고 시･군 통합, 비 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 8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개편 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해 김관영 도지사가 제시한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2024년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전주 통합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전주·완주를 잇는 SOC 등 독자적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자치도의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로 육성하겠다.”라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미래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원단’을 설치하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행정안전부와 지속 소통하고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특례시 지정 등 전북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시·군 통합에 대해 시·군이 자발적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 통합 후에도 적정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현재의 통합 특례를 현재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시·군 통합 시기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빠르게 통합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독립성을 일정 부분 보장해야 한다며 증액교부금 도입 등을 통한 교부세 지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사업 수행 주체로 인정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관련 시·군에 제안해 놓은 상황으로 이런 재정지원 방안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태 기자 kht@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