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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28 13:51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한 50대 가장 A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65세 이후의 은퇴 후 삶이다. 과연 65세 이상 부부가 국민연금으로만 생활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A씨가 65세가 되어도 늦게 결혼을 하여 자녀 두 명의 대학생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한다."
지난 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30대 직장인의 노후는 빈곤의 그늘 아래 놓일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생 직장인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26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2060년 65세가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은 304만 원이다. 그러나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고작 80만 2천 원에 불과하다. 이는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136만 원)의 58.8%에 불과한 수준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금 수령액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 1995년생이 75세가 되는 2070년에는 67만 원, 85세가 되는 2080년에는 5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의료비와 생계비 등 필수 지출이 늘어난다는 현실과 역행하는 결과다.
20대와 40대 세대도 마찬가지다. 2005년생이 65세가 되는 2070년에는 현재 가치로 81만 원, 1985년생이 2050년에 받게 되는 연금은 79만 원에 그친다. 이는 세대를 초월해 노후 빈곤이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7%의 노인들이 월 32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60% 이상이 월 50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미 노후빈곤이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액은 최소한 노후 최소생활비에 근접하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출산과 군 복무, 실업 크레딧을 강화해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로는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라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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