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회의원, “심리부검대상자 자살예방센터 방문율 2.3%에 불과”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자살예방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리부검대상자 중 중장년층이 사망 3개월 전 자살을 고민하며 정신건강의학과, 금융기관, 법률자문기관, 종교기관 등 전체적으로 기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비중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10월 31일 밝혔다.

자살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자살예방센터는 2024년 9월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38개로 전체 중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자살예방사업 담당인력이 가장 많은 상위 3개 지역은 경기(297명, 21.9%) 서울(122명, 9%), 강원(110명, 8.1%) 순으로 전체의 38.9%에 달했다. 세종과 충북, 전북, 전남은 자살예방센터 미설치 상태였지만 자살예방사업 담당인력은 별도로 배치하고 있었다.

심리부검 대상자 사망 3개월 전 방문기관이 있는 총 555명 중 자살사망자의 방문 기관 종류로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병·의원이 528건으로 전체의 95.1%에 달했으며, 금융기관(44건) 및 법률자문기관(34건)이 뒤를 이어 경제적, 법적 문제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14.0%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방문은 13건으로 2.3%에 불과했다. 심리부검 대상자(자살사망자) 입장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방문 이력을 유가족에게 밝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제 방문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나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밝히는 심리부검 대상자는 지난 9년간(2015 ~ 2023년)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 총 1,099명(있음 555명, 없음 428명, 결측값 116명)이었다. 방문 기관이 있는 전체 인원 중 중장년층(60.4%, 335명)이 자살 사망 3개월 전 정신건강의학과, 금융기관, 법률자문기관, 종교기관 등 전체적으로 기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살 사망 3개월 전 어느 기관이든 방문하지 않은 비율은 청년기가 (38.1%, 163명) 가장 높았다.

백종헌 의원은 “중장년층을 비롯한 전 연령대가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복지부와 함께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로의 유입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ljh@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