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정 부산 남구의원, “공공 기본버스 신속 도입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해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이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기본버스’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열린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간 대중교통 접근성 격차를 지적하며, 모든 구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남구에 보건소와 도서관, 교육·문화시설, 국민체육센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거나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와 교통약자 등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이동 불편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공공서비스 이용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닌,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누릴 기본권을 제약하는 문제”라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 셔틀버스 사례를 소개하며, 남구의 지역적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한 공공 기본버스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우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주민 이동 불편이 큰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이용 수요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 노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공 기본버스 도입 과정에서 기존 마을버스 등 지역 운송사업자와의 상생 방안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서울 성동구의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 기본버스와 기존 마을버스가 이용객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남구 실정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선 선정과 운영방식 결정 과정에서 기존 운송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기존 대중교통체계와 상호 보완적인 교통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공 기본버스의 노선을 결정하는 ‘노선조정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위원회가 주민 이동 수요와 교통환경,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사업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용 실태 점검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운송사업자를 노선조정위원회 구성원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임이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구민이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공공의 기본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남구의 공공 기본버스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공공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해당 시설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남구가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 수요를 어떻게 반영하고,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지가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황오규 기자 hog@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