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자동차 리콜 81만대 미수리"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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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작사의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최소 기간인 18개월이 지난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대 가운데 81만대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29일(화) 밝혔다.

2024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514만 298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리콜 대상 차량은 모두 1684종 514만 2988대로, 종전 최대였던 2022년 324만 7296대를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정비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제동장치와 전기장치 결함 차량이 미시정 차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리콜 통지 이후 실제 수리까지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정복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직 수리되지 않은 차량은 결함 부위별로 제동장치가 35만 9817대로 전체의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장치가 23만 1027대, 28%로 나타났으며 실내안전장치가 5만 1951대, 6%를 차지했다. 제동장치와 전기장치 결함 차량을 합하면 59만 844대로 전체 미시정 차량의 72%에 해당한다.

특히, 제동장치는 차량의 제동 성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핵심 안전장치인 만큼 장기간 리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리콜 제도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제작 결함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을 통해 리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리콜 통지를 받은 차량 소유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통지를 받고도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접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단은 제작사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리콜 시정조치 현황을 바탕으로 차량의 시정률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 차량 소유자의 통보 수신 여부나 미응답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차량 검사 과정에서 리콜 미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 미조치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해 왔다. 공단은 2025년 발표에서 2024년 자동차 리콜 시정률이 87.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는 리콜 시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실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순한 통지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미시정 차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리콜 시정률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단은 2027년 분석모델안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리콜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현재의 제작사 보고 중심 관리방식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자동차 리콜 규모가 증가하고 차량에 적용되는 전기·전자장치가 늘면서 리콜 대상 결함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전기장치 관련 리콜 대상 차량은 120만 2928대로 집계됐으며, 자동차의 전장화와 전동화에 따라 전기장치 결함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을 단순히 통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함의 위험도와 시정률을 함께 분석해 장기간 수리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하고, 소유자에게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정복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고쳐져야 리콜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대가 남아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리콜 차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지와 독려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과 시정률이 낮은 차종에 대해서는 재통지와 독려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리콜 이행률이 낮은 차량에 대한 추가 독려 방안을 마련하고 리콜 관련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2025년에도 장기 리콜 미조치 차량 3만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는 등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