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부사관 정책발전 세미나 성료…“부사관 인력위기, 국가안보 차원의 해법 필요”

[교육연합신문=우현호 기자]

예비역부사관정책발전세미나1.jpg

2026년 제1차 부사관 정책발전 세미나가 5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황명선 의원과 (사)예비역 주임원사 연합회(회장 박경철)가 주최하고, 국회의원 황명선 의원, 대한민국 국방부, (사)예비역 주임원사 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부사관 인력 확보와 군 조직 내 핵심 간부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을 비롯해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국장, 장철민 준장 육군본부 인사근무복지차장 등 국회와 국방부, 군 정책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관계자와 각 군 주임원사를 포함한 현역 부사관 100여 명, 역대 육군주임원사 윤중기, 김채식, 윤홍철 등 예비역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해 현역과 예비역이 한자리에 모인 정책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세미나는 전기석 충남대학교 안보융합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는 박경철 교수이자 (사)예비역 주임원사 연합회장이 ‘부사관 인력위기,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경철 회장은 발표를 통해 우수자원의 군 유입을 위해서는 부사관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사관 인력난은 단순한 모집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군 전투력 유지와 직결되는 구조적 과제라며, 장기복무 유도와 복무 여건 개선, 미래형 인재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준성 원광대학교 교수와 김영배 육군부사관학교 원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부사관 충원 구조, 복무 만족도 향상, 교육훈련 체계 개선, 직업군인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김채식 교수이자 (사)예비역 주임원사 연합회 부회장이 ‘부사관 재도약을 위한 주임원사 정예화 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채식 부회장은 주임원사가 각급 부대에서 지휘관을 보좌하고 장병과 조직을 연결하는 핵심 리더인 만큼, 주임원사의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가 부사관 제도 발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임원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교육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는 박홍완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와 김진우 연합사단 주임원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 중심의 리더십 강화, 주임원사 직무 전문성 확대, 각 군 특성에 맞는 정예화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부사관 인력 위기 해소를 위해 처우 개선, 복무환경 개선, 군 경력의 민간 연계 확대, 사회적 예우 강화, 주임원사 제도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현역과 예비역, 국회와 국방부, 학계가 함께 논의에 참여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효성 있는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명선 의원은 “부사관은 군 전투력의 허리이자 장병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끄는 핵심 간부”라며, “우수한 인재가 부사관으로 지원하고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선희 의원도 “부사관 인력 문제는 군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부사관 인력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부사관 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과 주임원사 정예화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국회와 국방부, 각 군, 현역 및 예비역 부사관 단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부사관 정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