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Home >  기획·연재 >  연재
-
[전재학의 교육칼럼] 교육의 ‘정치적 면역계’를 구축하자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우리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를 뜯어고치고, 교육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와 기구를 신설하는 등 주로 ‘제도적 외과 수술’에 매달려 왔다. 하지만 아무리 법률을 바꾸고 구조를 개편해도, 적대적 거대 양당 정치라는 강력한 구조는 교실이라는 공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선거철만 되면 교육 현장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가장 자극적인 실험실로 전락하곤 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이 고질적인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외과적 수술을 넘어, 교육 현장 스스로가 정치적 외풍을 이겨내는 자체적인 ‘면역계(Immune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제도나 정치인의 선의(善意)에 기대는 독립이 아니라, 교실 내부의 체질을 바꾸어 정치가 감히 침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 할 것이다. 과거 우리가 거시적인 제도 개혁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이, 정작 교육의 미시적 생태계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왔다. ‘교육 현장의 정책 수용도’ 연구에 따르면, 상향식(Top-down)으로 하달되는 정치권발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오히려 교사들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침해하여 공교육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OECD 교육 지표에서도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국가일수록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된 교육 성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정치가 교육을 흔들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실이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단기적 성과 위주의 공약들은 학교를 장기적인 안목이 실종된 ‘피로 사회’로 만들 뿐이다. 이에 우리는 제도적 독립을 넘어, 정치의 논리가 교실 문턱에서 스스로 차단되도록 만드는 획기적인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블록체인(Blockchain)화’를 통한 정책 불변성 확보다.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교육과정을 손쉽게 주무르지 못하도록, 국가 교육의 핵심 뼈대를 분산형 시스템인 ‘블록체인’처럼 상호 검증 구조로 묶어야 한다. 지역 사회, 현장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계가 공동으로 승인한 교육의 핵심 가치와 장기 로드맵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단독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정치가 교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합의체만이 교육을 진화시킬 수 있는 안전한 ‘잠금장치’라 할 것이다. 둘째, 진영 논리를 파쇄하는 ‘메타-비판(Meta-Critical) 사고’의 훈련이다. 정치인들이 교육을 도구로 삼는 이유는 대중이 진영 논리에 쉽게 휩쓸리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가르치는 대신, “왜 저 정치인은 저런 주장을 할까?”, “저 공약 뒤에 숨은 이해관계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분석하는 ‘미디어 및 정치 리터러시’ 수업의 강화가 필요하다. 정치적 수사와 선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 앞에서는, 어떤 정치인도 교육적 야합이 불가할 것이다. 이는 핀란드의 체계적인 ‘가짜 뉴스’ 판별 교육과 같은 맥락이다. 셋째, 세대의 서사로 이념의 독소를 녹이는 ‘격대(Gyeok-dae)교육’의 구조화이다. 정치적 이념은 대개 동시대의 갈등을 먹고 자라지만, 세대를 뛰어넘는 역사적 경험은 갈등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이는 현대의 이념 대립으로 얼룩진 교과서 밖으로 나와, 아이들이 격동의 한국사를 온몸으로 관통해 온 조부모 세대의 서사를 직접 채록하고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라 할 것이다. 정치인의 외침이 아닌, 평범한 이웃이자 가족인 조부모 세대의 날 것 그대로의 삶의 궤적을 마주할 때, 아이들은 인위적으로 가공된 진영 논리를 초월해 연대감과 따뜻한 인성의 가치를 체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세계의 미래 교육의 도도한 흐름은 이미 정부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가 삶의 주체로 우뚝 서는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정치가 교육을 걱정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다. 이제는 교육이 정치의 미성숙함을 걱정하고, 이를 치유할 인재를 길러내야 할 때다.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요요현상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교실 내부의 면역력을 키워 굳건한 교육의 자존감을 세워야 한다. 정치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깊고 단단한 사유의 숲을 아이들의 내면에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혁신적인 교육 자율성의 확보라 할 것이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
[김홍제의 목요칼럼] 교사 10명 중 9명이 무혐의인 아동학대 신고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10명 중 9명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이다. 자녀가 그 억울한 교사라면 그 상황에서 누가 분노하지 않겠는가. 교직을 떠나고 싶다는 통계 증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교사의 일상은 마비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혼자 대응해야 한다는 고립감, 형사 절차와 수사에 대한 부담과 수치심, 낙인 효과를 교사는 가장 힘들어한다. 통계에 따르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상당수가 수사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신고된 교사 10명 중 9명 가까이가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안에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범죄 혐의자로 살아야 했던 교사들의 지난한 고통이 담겨 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거짓 비난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신고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허위·과장 신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제도적 보완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는 생활지도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아동학대 신고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곧바로 범죄 혐의로 연결되는 현실은 교육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 교권 침해 신고센터에는 우울증 치료와 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무혐의라면 제도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살펴보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바라보게 만들고, 교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과 거리를 두게 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아이를 걱정하는 교사보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면 현장 교육의 질적 하락은 당연하다.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교육활동과 학대를 구분하는 전문 심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1차 검증장치가 필요하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포함된 사안은 교육 전문가와 아동 전문가가 먼저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정서적 아동학대 적용도 교육 상황에서는 제한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악의적 허위 신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한 신고는 보호하되 보복성 신고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송망방이 처벌이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교육은 입시 중심·불평등·창의성 억제 구조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라는 드론 공격이다. 학생에 대한 선한 동기를 가진 교사들이 악의적 소송에 쓰러지고 있다.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교사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막을 마련해야 한다. 악의적 허위 신고라는 드론 살상 공격을 막아 주어야 한다. 홀로 맨몸으로 살상적인 드론에 맞서라는 것은 교육을 최전선에서 수행하는 교사에게 너무도 가혹한 내몰림이다. 학생에게 안전이 제일이듯이 교사에게 안전한 교직 활동도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김홍제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
[최윤용의 100세 칼럼] 침묵의 장기가 보내는 경고, 대사이상지방간질환(MASLD)과 한의학적 해법
[교육연합신문=최윤용 기고] 1. 지방간의 새로운 이해, 대사이상지방간질환(MASLD)의 복합적 병리 기전 - 최근 세계 간학회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NAFLD)이라는 기존 명칭을 대사이상지방간질환(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 MASLD)으로 변경하며 이 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병명 변경은 이 질환이 단순히 알코올 섭취가 원인이 아닌 지방간 질환이라는 애매한 관점을 넘어, 전신적 대사 기능 장애와 심혈관 대사 위험 인자가 발병의 핵심이라는 보다 명료한 질환명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MASLD의 병태생리는 단순한 간 내 지방 축적을 넘어서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 인슐린 저항성, 지질 독성, 미토콘드리아 및 내형질세포망 스트레스, 장내 미생물 불균형(장-간 축의 붕괴)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간세포의 손상과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간 내 지방 축적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방 조직의 인슐린 저항성에 따른 유리지방산의 과도한 간 유입과 간 내 신생 지방 합성(De novo lipogenesis)의 병리적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간경변과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MASLD의 장기적 경과와 조기 발견의 중요성 - MASLD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 간세포에 염증과 지방 축적이 동반되어 정상보다 2-3배 부풀어 오르고 손상되는 풍선변성(hepatocellular balloning)을 동반하는 대사이상지방간염(MASH)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까지 악화된 지방간질환은 이후 중증 간질환인 간 섬유화 및 간경변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특히 간 섬유화의 중증도는 MASLD 환자의 전체 사망률 및 간 관련 합병증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간 섬유화가 심해질수록 간세포암(간암) 발생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며,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간암의 연간 발생률이 0.7~2.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MASLD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조용한 병'이기 때문에 조기에 위험을 인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침습적인 간 생검을 대신하여 FIB-4 지수와 같은 비침습적 혈청 바이오마커나 진동 제어 일과성 탄성초음파(VCTE), 자기공명영상 양성자 밀도 지방 비율(MRI-PDFF) 등의 영상 진단 기법이 간 섬유화의 조기 발견 및 위험도 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한 MASLD는 적극적인 생활 습관 교정 및 관리를 통해 질병의 진행을 차단하고 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약물 치료의 한계와 새로운 치료 옵션의 딜레마 - 현재 광범위한 MASLD 환자군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효과적인 약물 치료법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중요한 의학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일부 진행성 간 섬유화 환자를 위한 약물이 개발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조직학적이나 임상적으로 충분한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등 중증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MASLD에 대한 치료 지침은 체중 감량과 식단 조절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베타(THR-β) 작용제인 레스메티롬과 GLP-1 수용체 작용제인 세마글루타이드가 중등도 이상의 섬유화를 동반한 MASH 치료제로 미국 FDA의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약물들은 간 내 지질 대사를 촉진하거나 체중 감량 및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MASH를 호전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신약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딜레마는 MASLD가 단순한 단일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유전적 소인, 대사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촉발 인자가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이질적인 증후군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MASLD는 다양한 대사적 요인이 얽힌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증후군이므로, 단일 경로만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 하나로는 모든 환자의 병리적 진행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의 치료와 MASLD 치료 한약의 다중 표적 조절 효과 - 이러한 단일 표적 치료의 한계 속에서, 전신 대사의 불균형을 다각도로 회복시키는 한의학적 접근이 MASLD를 극복할 새로운 과학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천연 활성 성분이 어우러진 한약은 단일 경로가 아닌 다중 표적에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힌MASLD의 병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예컨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중요한 한약으로 활용되어 온 갈근(Pueraria lobata)의 핵심 이소플라본 성분인 푸에라린(Puerarin)은 간세포 내에서 AMPK 및 PI3K/Akt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고, SREBP-1c와 같은 지방 합성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간 내 지질 축적을 차단합니다. 아울러, 푸에라린은 Nrf2/ARE 항산화 경로를 자극하여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경감시킵니다. 이 외에도 한약재 황련 등에서 추출되는 베르베린(Berberine)과 강황의 커큐민(Curcumin) 성분 등 역시 간 내 지질 합성을 억제하고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한약에 함유된 다당류(polysaccharides) 성분들은 최근 MASLD의 새로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간 축(Gut-liver axis)'의 붕괴를 바로잡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는 장벽의 투과성을 높여 장내의 독소를 간으로 유입시키고 TLR4/NF-κB와 같은 염증 신호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다당류와 갈근의 저항성 전분 등은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단쇄지방산(SCFA) 생성을 촉진하여 장 점막의 장벽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간으로 향하는 염증 신호를 차단하고 전신적인 대사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황련해독탕, 일관전, 영계출감탕 등 전통적인 한약 처방의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임상 연구에서 한약과 기존 서양의학적 관리(식이, 운동 등)를 병행했을 때, 단독 관리에 비해 간 기능, 혈중 지질 수치, 체질량지수(BMI) 등 전반적인 MASLD 경과에서 더 나은 결과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비약물 치료인 침 치료의 효과 역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편, 체내의 지방분율 측정이 가능한 자기공명영상(MRI-PDFF)장비를 활용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에서는,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12주간 침전기자극술 치료를 시행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간 내 지방 함량이 유의미하게 크게 감소(-33.6%)하였으며, 간 지방이 30% 이상 감소한 환자의 비율도 더 높았습니다. 이는 전침치료가 체중과 체질량지수(BMI)를 안전하게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간 내 지질 대사를 가속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5. 대사이상지방간질환을 극복하는 일상 속 자가 관리법 - 대사이상지방간질환(MASLD)은 단순한 간의 문제를 넘어 전신 대사의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어 악화하는 다계통 복합 질환입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과 식이 조절, 규칙적인 운동을 포함한 적극적인 생활 습관의 교정은 질병의 진행을 막고 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일차 치료 전략입니다. •계획적인 식단 및 영양 관리: 최근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 패턴을 권장할 때, 체성분의 미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사 마커와 간 기능 검사에서 유익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고합니다. 아울러, 정제 탄수화물과 초가공식품의 섭취는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운동요법 실천: 체중 감량과 독립적으로, 운동 개입은 자기공명영상으로 측정한 간 지방을 평균 24%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주당 최소 150분 이상의 빠르게 걷기와 같은 중등도 강도의 활동에 해당하는 개입에서 가장 큰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를 통한 장-간 축(Gut-liver axis) 관리: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장내 장벽 투과성의 상실은 내독소 방출을 증가시키고 MASLD의 병리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환경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된 채소, 콩류, 통곡물, 해조류 등을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사이상지방간질환은 간의 문제로 시작해 전신 대사 전반을 위협하는 간과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신체 고유의 대사 기능과 장내 환경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되찾아주는 과학적인 한의 치료에 꾸준하고 올바른 생활 관리가 더해진다면 충분히 질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대사 균형을 지혜롭게 바로잡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간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1. Reinson T, Bilson J, Childs C, Buchanan RM, Targher G, Byrne CD. Metabolic dysfunction 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 mechanisms, diagnosis, and management in adults. BMJ Med. 2026 Mar 31;5(1):e002038. doi: 10.1136/bmjmed-2025-002038. 2. Ren R, Liang X, Wei X. 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 pathogenesis and novel treatment options. Mol Biomed. 2026 May 30;7(1):80. doi: 10.1186/s43556-026-00486-5. 3.Wild SH, Lazarus JV, Spearman CW, Ocama P, Bilson J, Zhou XD, Zheng MH, Byrne CD. MASLD prevalence, incidence and global aspects. Diabetologia. 2026 May 21. doi: 10.1007/s00125-026-06726-1. 4. Bian Z, Zhao A, Wang Q, Li Y, Liu Y, Yang W, Li Y, Bai J, Niu S, Liu S, Guo J. Advancements in research on the anti-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 effects and mechanisms of ac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olysaccharides: A review. Int J Biol Macromol. 2025 Sep;321(Pt 3):146292. doi: 10.1016/j.ijbiomac.2025.146292. 5. Zhou X, Xu H, Wang H, Zhang H, Chen Y, Chen J. Roles and mechanisms of Pueraria lobata radix in 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 J Ethnopharmacol. 2026 Oct 28;369:121891. doi: 10.1016/j.jep.2026.121891. 6. Wang S, Xu H, Du R, Wei C, Cui X, Zhang C, Zhong M, Zhang H, Wu Q, Tong G, Luo L. Underlying mechanism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n treating 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hepatitis: evidences from preclinical and clinical studies. J Ethnopharmacol. 2025 Aug 29;352:120192. doi: 10.1016/j.jep.2025.120192. 7. Ding X, He X, Tang B, Lan T. Integrated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future directions and strategies. Chin Med. 2024 Feb 3;19(1):21. doi: 10.1186/s13020-024-00894-1. 8. Zhao J, Wang Q, Zhao X, Wu L, Li J, Zhang W, Xu S, Han C, Du Y, Tong X, Duan W, Cao D, Ren H, Zhao X, Ou X, Jia J, You H. Electro-acupuncture reduced steatosis on MRI-PDFF in patients with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a randomized controlled pilot clinical trial. Chin Med. 2023 Feb 24;18(1):19. doi: 10.1186/s13020-023-00724-w. 9. Chen X, Shi J, Lai Y, Xue Y, Ung COL, Hu H. Systematic analysis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of Chinese herb medicine for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 implications for future drug development and trial design. Chin Med. 2023 May 19;18(1):58. doi: 10.1186/s13020-023-00761-5. 10. Cao Y, Fang X, Sun M, Zhang Y, Shan M, Lan X, Zhu D, Luo H. Preventive and therapeutic effects of natural products and herbal extracts on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nonalcoholic steatohepatitis. Phytother Res. 2023 Sep;37(9):3867-3897. doi: 10.1002/ptr.7932. ▣ 최윤용 ◇큰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주)으뜸생약 대표이사
-
[전재학의 교육칼럼] “적이 없는 곳에서 싸워라”-손자병법의 교육에의 적용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손자(孫子)는 2500년 전 전쟁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적이 없는 곳에서 싸워라.”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를 교육에 적용하자면 “아니, 그럼 시험 기간에 학생이 없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라는 말인가?”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전략·전술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교육이 가장 절실하게 새겨야 할 철학으로 연계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은 지금 너무 많은 ‘적이 몰린 곳’에서만 싸우고 있다. SKY 입시, 의대 경쟁, 사교육 의존, 스펙 전쟁…. 모두가 하나의 좁은 문으로 몰려들어 심한 정체현상을 빚으며 서로의 어깨를 들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게 죽도록 경쟁하는데도 행복한 학생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말이다. 교육은 원래 사람을 키우는 일인데, 우리 교육은 전통적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일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은 아침 7시에 학교로 향하고 밤 11시에 학원을 마친다. 그런데도 부모는 불안하고 학생은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낀다. 마치 전 국민이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는데 속도 조절 버튼이 고장 난 느낌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손자의 말은 놀라운 통찰을 제공한다. “적이 많은 곳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애초에 적이 없는 곳으로 가라.” 오늘날 교육 문제의 핵심은 경쟁 자체보다 “모두가 똑같은 목표만 바라본다”는 데 있다. 어느 고등학생은 의사가 꿈이 아니라도 의대 설명회를 간다. 왜냐면 “안 가면 손해 보는 것 같아서”이다. 이것은 꿈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공포의 문제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바뀌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 이후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창의성,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을 제시했다. 또한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연구는 학생의 장기적 성공에 성적보다 자기주도성과 회복탄력성이 더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그런데 우리의 교실은 여전히 “정답 하나를 가장 빨리 맞히는 사람”을 양성하는 데 집중하여 미래의 ‘팀플레이’ 대신에 치열한 ‘개인전’만 치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은 손자가 제안하는 대로 “적이 없는 곳”을 발견하도록 학생을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학생이 수학 2등급이지만 영상 편집을 기막히게 잘한다. 또 어떤 학생은 영어는 약하지만 사람을 웃기는 능력이 천재적이다. 그런데 학교는 묻는다. “그래서 내신 몇 등급인데?” 마치 코끼리와 원숭이와 펭귄을 한 줄로 세워놓고 나무 오르기 시험을 보는 셈이다. 이쯤 되면 펭귄은 “난 수영 국가대표인데...”라고 탄식하지 않을까? 실제로 미국의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Haward Gardner)는 ‘다중지능이론’을 통해 인간의 재능이 언어·논리 능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는 음악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등 다양한 재능의 존재를 강조했다. 이는 오늘날 교육이 왜 획일적 경쟁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손자의 전략은 바로 수학 천재와 경쟁하지 말고, 자신만의 전장을 만들라는 것이다. 물론 현실은 냉혹하다. 부모는 불안하다. 대학 간판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희귀한 인재는 ‘1등급 인간’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아는 인간’ 즉,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인간’이다. 왜냐하면 AI 시대에는 평균적인 능력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아이들에게 정답을 외우게 하고 줄을 세우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만의 질문을 하고, 자기를 알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다. 하지만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이 없는 곳에서 싸운다는 것은 경쟁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남의 전장에서 허무하게 소모되지 말라는 뜻이다. 손자는 아마 오늘날 한국 교육을 본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왜 모두 같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는가? 문이 없으면 창문으로 들어가고, 창문이 없으면 벽을 뚫어라”고 말이다. 결국 고전의 지혜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기에 우리는 그 지혜를 발견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지혜를 단련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
[구본희 반려詩選] 걸음도 값이 있다
[교육연합신문=구본희詩選] 걸음도 값이 있다 첫발 뗀 아이도 늙은 어른도 걸음걸이는 참 닮았다. 아이는 아장아장, 어른은 뒤뚱뒤뚱. 아이는 귀엽다 하고 어른은 안쓰럽다 한다. 손잡고 걷는 모습도 비슷한데 아이는 대견하다 하고 어른은 짠하다고 한다. 걸음도 값이 달라서 나이든다는 게 문득 서럽기만 하다. 하지만, 걸을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다. ▣ 구본희 ◇ 前인천국제고등학교 교장
-
[최윤용의 100세 칼럼] 번아웃 뒤에 숨은 세포의 비명, 만성피로증후군과 '뇌-장 축'에서 찾는 해결의 실마리
[교육연합신문=최윤용 기고] 1. 에너지 방전의 신호, 만성피로증후군의 과학적 실체 -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넘겼던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상태인 근육통성 뇌척수염/만성피로증후군(ME/CFS)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ME/CFS는 단순히 ‘피곤하다’는 주관적 증상이 아니라, 면역계 조절 이상,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중추신경계의 신경염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신 질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ME/CFS 환자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ATP)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뇌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회로가 지속적인 염증 반응에 영향을 받게 되고,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량을 줄이는 ‘질병 행동(sickness behavior)’ 상태에 들어갑니다. ME/CFS의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작업후 권태감(Post-exertional malaise)입니다. 이는 가벼운 신체 활동이나 정신적 활동 후에도 며칠 동안 극심한 피로와 기능 저하가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2. 완치제가 없는 만성 피로, '운동이 독이 되는' 역설 - 안타깝게도 ME/CFS를 완전히 치료하는 표준 약물이나 치료법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치료는 주로 피로 증상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피로 관리법이 일부 환자에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만성 피로 환자들에게 널리 권장했던 '점진적 운동치료'나 '인지행동치료'는 최근 연구에서 효과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E/CFS 환자는 일반적인 운동 부족과 달리 세포 에너지 대사와 면역 조절 체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미토콘드리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작업후 권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치료보다는, 개인의 상태와 생체 반응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코로나19 장기 후유증(Long COVID)과 '뇌-장 축(Brain-Gut Axis)'의 교란 - 최근 만성 피로 연구가 크게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장기 후유증(Long COVID)이 있습니다. 많은 코로나 19 장기 후유증 환자는 ME/CFS와 유사하게 지속적인 피로, 운동 후 악화, 집중력 저하(Brain fog)를 경험합니다. 이 때문에 두 질환 사이의 공통된 생물학적 원인을 찾으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로 뇌-장 축(brain-gut axis)의 이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면역과 신경 기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감염이나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벽 기능이 약화되면 장내 미생물 유래 물질이 혈액으로 이동하는 ‘미생물 전위(microbial translocation)’가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가 면역계 이상 및 신경계 염증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의 변화가 뇌 기능과 자율신경계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뇌-장 축’의 악순환이 만성 피로 증상을 지속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의 관심사입니다. 4. 만성 피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 침·뜸·추나·한약 연구의 가능성 - 최근에는 뇌-장 축과 신경-면역 조절 체계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치료 접근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적 치료법들이 이러한 생체 조절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중입니다. 첫째,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기력 저하와 허약 상태의 개선에 사용되어온 대표적 처방인 '사군자탕(四君子湯)'의 효능이 다기관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군자탕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장내 미생물 균형을 직접적으로 재조정하여 유익균의 점유율을 높이고 피로 증상을 유의하게 개선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약재 황기에서 추출한 '황기 다당류(Astragalus polysaccharide)' 역시 복합 인자로 유발된 만성 피로 동물 모델에서 단쇄지방산(SCFA) 대사산물을 촉진하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뇌-장 축의 병리 상태를 개선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정밀 의학 기전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만성 피로 한약 치료는 한의학 특유의 맞춤형 세분화 진단 유형에 따라 처방이 이루어진 후, 말초혈액 단핵구의 히스톤 인산화(Histone phosphorylation)와 같은 후성유전학적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하여 개인별로 최적화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침 및 전침 치료'는 자율신경계 조절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RCT 연구에 따르면, 침과 뜸 치료는 심박수 변동성(HRV)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여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함으로써 신경-면역계의 항상성을 회복시킵니다. 특히 뇌-장 축 치료 기전 연구에서는 깊은 비골신경(deep peroneal nerve) 부위의 전침 자극이 미주신경 반사를 강력하게 유발하여, 중추신경계의 신경염증을 억제하고 장벽의 투과성을 회복시키는 뇌-장 축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수기 요법인 '추나 치료' 역시 의미있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임상시험 연구에 따르면,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에게 4주간 주 3회(총 12회)의 추나 치료를 일반 관리와 병행한 결과, 단순 일반 관리군에 비해 환자가 느끼는 다차원적 피로 점수와 신체 기능 장애가 비약적으로 감소하고 치료의 안전성 또한 매우 우수함이 밝혀졌습니다. 5. 세포 에너지를 지키는 일상 속 만성 피로 자가 관리법 -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병행되는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뇌-장 축과 미토콘드리아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활 페이스 조절을 통한 에너지 보존: ME/CFS 관리의 핵심은 무리한 활동으로 작업 후 권태감을 유발하지 않는 생활 페이스 조절(pacing)입니다. 일상생활 중 자신의 체력적 한계를 파악하고, 신체 활동과 정신적 집중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 피로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장 축 보호를 위한 식이 및 장 건강 관리: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과 장벽 투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제당과 가공식품, 글루텐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을 통해 미생물이 장내에서 유익한 대사산물을 생성하는 것을 돕고 면역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이완을 위한 부드러운 심신 요법: 격렬한 운동보다는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등과 같은 저강도 심신 이완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긴장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수면과 회복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 단순한 의지 부족이나 ‘참으면 지나가는 피곤함’이 아니며, 우리 몸의 면역계와 신경계, 그리고 장내 환경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앞으로의 만성 피로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세포 에너지 대사와 뇌-장 축, 면역 조절 시스템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성 피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반한 과학적 한의 치료와 관리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1.Latimer KM, Gunther A, Kopec M. Fatigue in Adults: Evaluation and Management. Am Fam Physician. 2023 Jul;108(1):58-69. 2.Komaroff AL, Dantzer R. Causes of symptoms and symptom persistence in long COVID and myalgic encephalomyelitis/chronic fatigue syndrome. Cell Rep Med. 2025 Aug 19;6(8):102259. doi: 10.1016/j.xcrm.2025.102259. 3.Li T, Litscher G, Zhou Y, Song Y, Shu Q, Chen L, Huang Q, Wang Y, Tian H, Teng R, Wang H, Liang F. Effect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n heart rate variability in chronic fatigue syndrome patients: Regulat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in a clinical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omplement Ther Med. 2025 Sep;92:103184. doi: 10.1016/j.ctim.2025.103184. 4.Wang D, Yang T, Cui Y, Qu Y, Feng C, Sun Z, Zhang M. From tradition to healing: the promise of acupuncture in managing chronic fatigue syndrome. Front Med (Lausanne). 2026 Jan 20;12:1724290. doi: 10.3389/fmed.2025.1724290. 5.Fan J, Jiao J, Chang HQ, Zhong DL, Liu XB, Li J, Chen LM, Jin RJ, Wu X. Myalgic encephalomyelitis/chronic fatigue syndrome (ME/CFS): diagnosis and management. J Transl Med. 2025 Dec 9;24(1):62. doi: 10.1186/s12967-025-07506-y. 6.Dai L, Liu Z, Zhou W, Zhang L, Miao M, Wang L, Hua H, Wang B, Ji G. Sijunzi decoction, a classical Chinese herbal formula, improves fatigue symptoms with changes in gut microbiota in chronic fatigue syndrome: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multi-center clinical trial. Phytomedicine. 2024 Jul;129:155636. doi: 10.1016/j.phymed.2024.155636. 7.Xu T, Gao S, Cheng X, Man W, Wang Y, Yin Y. Histone phosphorylation analysis of two main TCM syndromes of chronic fatigue syndrome. J Transl Med. 2025 Dec 25;24(1):69. doi: 10.1186/s12967-025-07579-9. 8.Wang S, Ren J, Zhou X, Fang S, He T, Wu Z, Xu S, Kong L, Fang M. Tuina therapy for patients with chronic fatigue syndrom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 Transl Med. 2026 Jan 8;24(1):301. doi: 10.1186/s12967-025-07624-7 9.Kim DY, Youn J, Kang N, Cho SI, Ha IH. Potential application of brain-gut axis-based treatments in Long COVID and ME/CFS: a case-based systematic review. J Transl Med. 2026 Feb 10;24(1):371. doi: 10.1186/s12967-026-07807-wIF. 10.Wei X, Xin J, Chen W, Wang J, Lv Y, Wei Y, Li Z, Ding Q, Shen Y, Xu X, Zhang X, Zhang W, Zu X. Astragalus polysaccharide ameliorated complex factor-induced chronic fatigue syndrome by modulating the gut microbiota and metabolites in mice. Biomed Pharmacother. 2023 Jul;163:114862. doi: 10.1016/j.biopha.2023.114862. ▣ 최윤용 ◇큰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주)으뜸생약 대표이사
실시간 연재 기사
-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2 '사랑의 매' - 체벌의 법적 한계
- ※ 본 기고문 또는 교육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기획·연재
- 연재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2 '사랑의 매' - 체벌의 법적 한계
-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1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임
- ※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기자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기획·연재
- 연재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1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임
-
-
뜨거운 감자, 수능성적 및 학업성취도 공개에 대한 판례의 동향
- 2005년 첫 공개요구, 당시 교육부 공개 거부 2005년경 대학교수 A는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개인․학교․시도별 수학능력시험 성적의 공개를 요구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개인별 자료만 산출하고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는 산출하지 않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면서 “개인,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표집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당시의 약속을 무시하고 표집에 참여한 학교의 성적을 공개한다면 향후 학교 및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에 차질을 주게 된다”는 이유를 붙였다. 교육부 공개거부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교육부는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이유로 항변 이에 대학교수 A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학교․시도별 수능성적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성적 공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대학교수 A는 “자료요구의 목적이 우리나리의 교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학술적인 연구를 하려는 것이니 교육적 부작용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개인간, 학교간, 시·도 교육청간 비교나 서열정보 등이 공개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서울행정법원, 교육부 수능성적 공개거부에 대해 위법 판결 내려, 단 학업성취도 결과의 공개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 위 소송의 중요 쟁점 중의 하나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느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하여 “교육부의 전산기기에는 수험생들의 출신고교를 비롯한 신상정보와 성적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으므로, 출력형식을 새로 지정함으로써 손쉽게 학교별, 지역별 자료산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의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항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정보공개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목적 이외에 용도로 위 정보가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 정보 제공 방법을 제한하거나(원자료 전체에 대한 복사는 허용하지 않고, 정보수령자에게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는 전산기기를 이용한 원자료에 대한 접근권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유출금지에 대한 다짐을 받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거나 차후 동일한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도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에 단순히 수험생에 대한 성적정보뿐만 아니라, 학생설문지 내용 중에는 부모의 학력, 본인가치관, 부모가치관 등에 대한 답변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학교장 설문지 내용 중에도 하루평균 결석 학생수, 하루평균 결식 학생수,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하는 학생수, 학교의 예산출처 등에 관한 답변 내용도 있으며, 교사 설문지 내용 중에는 교사의 최종학력, 출신학교, 직무만족도 등에 대한 답변 내용도 있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수능성적은 물론이고 학업성취도 결과도 공개하라고 판결,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로서는 이미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하여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학교별, 지역별 수능성적의 공개가 적법함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을 번복하였다.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자못 궁금해진다.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825호 판결,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누23588호 판결 참조)
-
- 기획·연재
- 연재
-
뜨거운 감자, 수능성적 및 학업성취도 공개에 대한 판례의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