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제의 목요칼럼] 어린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쓰는 어리석음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숲을 가꾸는 사람은 어린나무를 땔감으로 베지 않는다. 오늘의 나무가 내일의 숲이기 때문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오늘의 교실은 내일의 대한민국이다. 지금 미래로 가는 숲을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베어내려 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인구가 줄었다고 국방비를 인구 감소율만큼 줄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도로와 철도, 항만과 공항을 사람 수에 비례하여 없애자는 주장도 들은 바가 없다. 유독 교육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가장 먼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을 소비성 지출로 보기 때문이다. 교육은 한 나라의 국력을 축적하는 가장 긴 투자이다. 교육재정이 내국세 연동 원칙을 잃는 순간 교육은 매년 정치와 경기 상황에 따라 예산을 흥정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백년대계가 정권의 단년도 예산 논리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현실에서 교육비는 학생 수만큼 줄어들지 않는다. 교실과 급식실, 돌봄교실과 특수교육, 통학버스와 상담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아이 수가 적어졌다고 아이의 가치까지 작아지는가. 오히려 정반대다. 과거 다섯 남매를 키우던 시절보다 오늘날 한두 명의 자녀를 교육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저출산 시대일수록 한 아이는 더 소중한 국가 자산이 되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세계는 한국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들은 논밭을 팔아 자녀를 학교에 보냈고 교사들은 변변한 교재 하나 없이 칠판 앞에서 미래를 가르쳤다. 그 교실에서 자란 아이들이 산업화를 이끌었고 민주화를 일구었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다.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자도, 자동차와 조선을 일으킨 엔지니어도, 해외 병원에서 활약하는 의료진도, K-콘텐츠를 만드는 예술가도 모두 교실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은 석유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다. 그럼에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미래로 가는 사람을 키웠기 때문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는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그 무기로 폐허를 기적으로 바꾸었다. 우리가 가진 위대한 천연자원은 땅속에 묻힌 광물이 아니라 교실에서 키워 낸 사람이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줄이고 교육을 비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다리가 낡았다고 없애는 사람은 없다. 미래 세대가 오를 수 있도록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고쳐야 한다.

교육은 올해의 예산이 아니라 다음 세기의 국력을 만드는 씨앗이다. 교실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심는 밭이다. 오늘 교실을 줄이면 내일 대한민국의 가능성도 함께 줄어든다. 대한민국이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투자, 그것은 바로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