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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人포커스] 전국 최초 4선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을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표준으로 만들 것” "AI·반도체·교육복지 혁신으로 미래교육 대전환"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민선 교육자치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부산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선택받은 의미를 “지난 9년간 부산교육이 걸어온 길에 대한 신뢰이자 미래교육 완성에 대한 기대”라고 평가했다. 그는 “4선이라는 결과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부산교육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책임과 명령”이라며,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의 4년은 오직 학생만 바라보며 부산교육의 미래 대전환을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으로 당선되셨다. 부산 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취임 소감과 각오는 무엇인가? 이번 선거를 통해 감사하게도 ‘사상 첫 4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감 재임 9년간 공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복지를 두텁고 탄탄하게 하며, 학교 혁신의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온 성과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자, ‘부산교육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도약시키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부산시민과 학부모님들은 낡은 이념공세나 정치적 구호에 흔들리지 않고 검증된 경험과 정책의 안정성을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다져놓은 탄탄한 기반 위에 부산의 아이들이 다가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더 큰 열정과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민선 교육자치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부산교육의 미래 비전과 핵심 교육철학을 말씀해 달라. 지난 9년간 쌓아온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4년은 화합과 소통 위에서 오직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며 부산교육의 미래 대전환을 완성해 나가겠다. 저는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도 기술보다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을 부산교육의 핵심 철학으로 삼고 있다. 가정환경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것이 부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AI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도, 교육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 이를 통해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4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대표 교육정책은 세 가지는 무엇인가? 앞으로의 4년은 부산교육이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이 그것이다. 기존 성과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그 위에 ‘부산형 공교육 찬스’라는 새로운 동력을 더하겠다.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도약으로,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공교육의 힘으로 부산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 ■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부산형 미래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은 말 그대로 AI 대전환의 시대다. 부산교육도 이에 맞게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AI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우리가 AI를 알고 활용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저는 AI 교육의 핵심은 기술 도입 못지않게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AI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AI는 도구일 뿐,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교육적 판단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AI와 교사가 함께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AI는 학생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의 동기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AI를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동시에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 교육을 강화해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독서·토론·예술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키우겠다. AI가 아무리 뛰어난 답을 내놓더라도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는 힘은 결국 인문학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AI 활용 역량뿐 아니라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AI 중점학교, AI융합교육 중심학교를 통해 AI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부산 어디서든 AI 신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를 확충하겠다. ■ 학력 신장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AI 시대일수록 기본이 더 중요하다. 스스로 공부하는 힘, 즉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핵심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심 자기주도 학습지원을 올해는 중학교까지 확대했다. 운영 초기여서 학교와 선생님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문해력과 수리력이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지적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AI가 답을 줘도 이해하지 못하면 학습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서울교육청과 함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교과별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정보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 자료도 제작해 지원하겠다. 올해부터는 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여 학년이 달라져도 학생들의 진단 결과와 보정 학습 이력을 밀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가? 교권과 학생 인권은 둘 다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무엇보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다. 먼저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확대했다. 소송의 경우 심급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고, 피해교원 치료비뿐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학교의 민원 책임자인 학교장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많이 진행했다. 앞으로는 교육지원청마다 학교 민원 대응을 담당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구성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선생님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학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직접 대응하도록 하겠다. 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교사가 고의적으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는 학생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동안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학교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생활협약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는 생활협약과 생활교육이 모범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안내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되는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교육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사소하고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온 결실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갈등을 치유하는 ‘관계회복숙려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운영 성과를 보면서 고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 학생 정서 지원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대가족이나 골목길 또래들과의 놀이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웠다면 지금은 그러한 기회나 공간이 사라졌다. 또, 즉각적인 온라인 소통에 익숙해 실제 대면 상황에서 감정조절에 서툰 아이들을 위해 유니세프와 손잡고 사회정서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겠다. 더불어 초·중·고교 중 145개 학교를 ‘마음챙김학교’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자기 감정 이해와 조절 역량을 키우고 있다. 학교폭력은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이들의 관계와 마음을 함께 회복시키겠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와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저는 이를 부산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은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원도심과 소규모학교는 단순히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특색 있는 학교’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무엇보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소규모 학교 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교무행정 전담팀도 구성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규모의 차이가 단점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AI 교육환경 및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부산의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폐교의 속도도 늦추고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하겠다. ■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새롭게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저는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졸업앨범비와 중학교 교복·체육복 지원, 1형 당뇨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해 왔다. 앞으로는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도 국내 여행을 기준으로 필요한 실경비를 지원하겠다. 자녀 수는 줄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노력과 비용은 더 커지는 현실을 감안해 부모님의 마음으로 더 촘촘하고 따뜻하게 챙겨, 아이 키우는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육격차 해소다. 부산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과 서부산권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 또,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모든 학생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는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학교별 특성화 교육을 더욱 강화해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어 가겠다. ■ 부산형 늘봄학교와 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전 정부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늘봄교실로 바꾸면서 한때 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웠다. 특히, 부산은 전임 교육감 시절 다른 교육청보다 무리하게 늘봄 정책을 추진하다 혼란이 컸는데, 지난 1년 동안 혼선을 정리하고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교육청은 기존 ‘늘봄학교’를 ‘초등 방과후·돌봄’ 체계로 개편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 돌봄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 안이나 집 가까운 곳에서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것이 부산형 돌봄 모델인 ‘우리동네자람터’다. 지난 재임 기간 마을에 있는 복지관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해 ‘우리동네자람터’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16곳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생활권 중심 돌봄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향상에도 더 힘쓰겠다. AI를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확대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원도 강화하겠다. ■ 부산전자공고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전환은 부산교육의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번 부산전자공고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은 부산 직업교육이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재선거 당시 약속드렸던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그동안 부산교육청은 부산시, 지역대학, 산업체와 머리를 맞대고 전환 TF를 운영하며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과 산학협력 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이번 교육부 지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부산전자공고에는 전국 고등학교 최초로 반도체 前공정과 後공정 교육이 모두 가능한 ‘반도체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첨단 실습환경을 갖췄다.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첨단 실습환경에서 현장 맞춤형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독보적인 교육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것을 넘어, 부산의 특성화고 교육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최고 수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통해 부산이 미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이 바뀌는 것을 넘어 부산이 ‘인재 유출 도시’에서 ‘첨단 인재 공급 거점’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래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재를 부산에서 직접 양성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부산의 우수한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부산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배우고, 지역 내 우수 기업으로의 취업은 물론,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부산교육청은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기업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지역대학과 연계한 후학습 체계까지 구축해 학생들이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 오는 2028년 개교를 차질 없이 준비해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를 부산과 동남권을 아우르는 반도체 핵심 기술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를 계기로 ‘우수 인재 양성→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부산이 명실상부한 미래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경남공업고의 조선·해양플랜트 특성화고 육성 사업은 부산의 주력산업과 어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가? 경남공업고의 조선·해양플랜트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은 부산의 주력산업과 직업교육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부산의 대표 전략산업인 만큼, 학교와 기업, 대학, 지자체가 함께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은 이러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부산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가겠다.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키우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교육청도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직업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금샘고의 전력반도체 특성화고 지정이 부산 반도체 산업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는가? 금샘고의 전력반도체 특성화고 지정 역시 앞서 말씀드린 부산전자공고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이나, 경남공고의 조선·해양플랜트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과 마찬가지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부산이 미래 전력반도체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전력반도체는 미래 모빌리티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술인 만큼,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은 직업교육과 지역 전략산업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반도체 전문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고, 학생들이 부산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가겠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부산이 대한민국 전력반도체 산업과 첨단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부산전자공고·경남공고·금샘고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부산형 첨단산업 인재양성 벨트’의 청사진을 설명해 달라. 부산형 첨단산업 인재양성 벨트는 학교별 특성을 살려 부산의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부산전자공고는 반도체, 경남공고는 조선·해양플랜트, 금샘고는 전력반도체 분야를 맡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인재를 키우는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교를 각각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양성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이 세 학교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벨트를 완성해 학생들이 부산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지역 산업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부산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거점으로 우뚝 서게 하겠다. ■ 부산교육의 미래는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교육감님께서 꿈꾸는 2030 부산교육의 모습은 무엇인가? 제가 꿈꾸는 2030년의 부산은 ‘가장 선진적인 미래 교육을 받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글로벌 인재들이 자라나는 도시’다. 2030년 부산의 교실은 첨단 AI와 디지털 기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속도와 재능에 맞춘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완벽히 정착되어 있을 것이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역량을 기르는 학교로 거듭날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자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부산의 탄탄한 전략산업 생태계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부산의 학생·학부모·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린다.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겠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교육을 잘 이끌어가겠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꼭 만들어 내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이들에게 꿈을, 교육가족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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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딥페이크·가짜뉴스 판치는 세상, ‘미디어 리터러시’ 국가가 책임져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편리함의 그늘은 깊고 어둡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넘쳐난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이미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위험은 개인의 조심성만으로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시민의 정보 판단 역량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하다. 마침 국회에 국가 차원의 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가려내는 능력은 이제 생존의 문제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동안의 교육은 파편적이었다. 부처마다 사업이 쪼개져 실효성이 떨어졌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도 제대로 녹아들지 못했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교육의 질을 확실히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 안 아이들만 챙겨서는 안 된다. 학교 밖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이 더 위험하다. 이들은 디지털 격차를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내몰리기 쉽다.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교육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생성형 AI 시대의 미디어 교육은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조작인지 가려내는 비판적 사고의 훈련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토대인 신뢰가 붕괴한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미디어를 판단하는 강력한 방패를 국민에게 쥐여주는 일은 국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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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미래 교육의 경고, 진영 논리를 넘어야 아이들이 산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대한민국 교육이 진영 논리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싸움 속에 아이들의 미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교육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이제는 이념의 낡은 틀을 깨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다. 최근 교육감 선거에서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주목할 점은 정당과 진영을 초월하여 많은 후보들이 이를 공약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인구 소멸 위기를 겪던 지역이 IB 학교 덕분에 인구 유입 지역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진영의 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IB를 혁신학교와 대척점에 세우며 편을 가르려 한다. 이는 대단히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논쟁이다. IB는 혁신교육과 방향성을 공유하면서도 체계적인 평가와 교원 연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서로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혁신학교가 IB의 시스템을 도구로 활용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교실의 변화다. 잠자는 교실을 깨워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고 수업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진짜 역할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단순한 정답 빨리 찾기 식의 주입식 교육은 미래가 없다. 암기 위주의 시험 패러다임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 이제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다행히 대학가에 IB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생기고 서울대에 IB 교육연구센터가 설립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제는 축적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더 이상 교육을 낡은 이념의 프레임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논쟁의 초점을 진영 싸움에서 교육의 본질로 옮겨야 한다.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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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AI 시대의 교육감, ‘기계의 기술’이 아닌 ‘인간의 미래’를 지휘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지방선거가 끝났다. 각 지역의 교육 책임자들이 선출되었다. 선거철마다 정치적 공방만 가득했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누가 정말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투표 후에도 답을 찾기 어렵다. 눈앞의 선거 공약만으로는 후보의 철학과 미래를 모두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이미 교실 깊숙이 파고들었다.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은 거대한 시대적 책무를 마주해야 한다. AI 시대의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다. 미래 교육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당선된 교육감들이 당장 실행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임무를 촉구한다. 첫째, 정답을 찾는 교육을 폐기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라 기존의 교육은 정답만 강요했다. 빠른 암기와 정확한 연산에만 몰두했다. 이런 지식 습득은 이제 의미가 없다. 정보의 취합과 가공은 AI가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잘한다. 교육감은 교실에서 오지선다형 시험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대신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AI에게 올바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정의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교과서를 외우는 교실은 끝내야 한다. 사회적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교실을 당장 만들어라. 둘째, AI 맞춤형 학습을 도입하되 ‘인간적 연결’을 강화하라 AI 기술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강력한 도구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초개인화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라. 진도를 못 따라가는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 너무 앞서가서 지루한 학생도 없어야 한다. 교실의 평등은 기술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성이 숨 쉬는 교육이 더 절실하다. 지식 전달은 AI에게 맡기면 된다. 교사는 비로소 학생과 눈을 맞출 시간을 얻는다. 교사의 역할을 단순 지식 전달자에서 '인생의 멘토'로 재정의하라. 협동심, 공감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은 기계가 가르칠 수 없다. 오직 인간과 인간의 부딪힘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가치다. 교육감은 교사가 학생의 정서적 교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 셋째, 기술 윤리와 주체성을 심어주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의무화하라 AI 기술의 어두운 단면은 이미 파괴적이다. 딥페이크 범죄와 정보 왜곡이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기술을 다루는 법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담긴 윤리를 빼놓으면 교육이 아니다. 도덕성이 없는 인재는 도구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다. 교육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AI 및 미디어 윤리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올바른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 기술을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성숙한 디지털 시민을 길러내라. 이것이 미래 교육감의 가장 시급한 의무다. 교육은 과거의 관행으로 미래를 재단하는 일이 아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준비하는 거룩한 작업이다. 선거는 끝났다. 당선된 교육감들은 이제 지휘봉을 잡았다. 당선의 기쁨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 진정으로 교육을 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10년 뒤, 20년 뒤의 벌판을 바라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새로 취임하는 교육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즉시 버려라.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해야 한다. 거친 파도를 능숙하게 타는 서퍼로 키워내야 한다. 당선인들은 지금 당장 진정한 미래 교육의 돛을 올리라. 본연의 임무에 모든 것을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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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체험학습 교사 면책 추진을 환영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체험학습 교사 면책 추진을 환영한다 정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다. 이는 위축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소풍과 체험학습은 청소년기에만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이는 우리가 평생 인생에서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추억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교사들은 과도한 책임 부담에 시달려왔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마저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사고 우려로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되었다. 결국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과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불안감 속에서는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다.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의 법적 부담이 줄어야 비로소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안전망 확보는 필수적이다. 법적 공백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다른 공무원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학생들을 직접 통솔하는 교사에게는 더 두터운 보호막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중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소송 지원과 행정 경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 아이들도 더 넓은 세상에서 평생 갈 소중한 추억을 얻게 된다. 이번 대책이 무너진 교육 공동체를 복원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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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승호 경기도의원, 4년 의정 성과와 미래 교육 비전 밝혀
[교육연합신문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이 지난 5월 26일(화) 교육연합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밝혔다. ■ "작은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치의 핵심" 문승호 의원은 평소 "정치란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크게 듣는 능력"이라고 정의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 철학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큰 목소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잘 들린다. 그러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의 생각이야말로 정치가 귀 기울여야 할 곳이다. 그런 작은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정치는 일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문 의원은 방송인 강호동의 말을 인용해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되고,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된다"며 교육 현장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 면적, 복도 폭, 층수까지 법으로 정해진 틀을 유연하게 바꾸고 AI 시대에 맞는 상상력과 표현력 중심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화변기 교체부터 500억 예산까지 … '효능감 정치' 실현 문 의원은 4년 재임 중 지역구에 가져온 교육 예산만 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 희망대초등학교 화변기 양변기 교체 사업을 꼽았다. "재개발로 새 아파트에 살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 난생처음 보는 화변기가 있었다. 변을 못 보고 집에 돌아오는 아이들이 생겼죠. 5천만 원이라는 작은 예산으로 방학 중 전면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작은 변화가 학부모들에게 '내 아이를 생각해주는 의원이 있다'는 신뢰로 이어졌다. 거창한 정책 못지않게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효능감을 주는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 전국 최초 '학교 급식 잔식 기부 조례' … 일석삼조의 성과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는 전국 최초 입법으로, 현재 서울·세종·전북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 급식에서 매년 110억 원 이상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를 인근 사회복지법인과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예산 절감, 복지 서비스 확대,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난다. 중간에 식약처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담당 공무원과 함께 끈질기게 소명해 2시간 이내 조리·적정 온도 유지 조건 하에 기부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꾸는 성과도 거뒀다."라고 밝혔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 "피해자가 학교 옮기는 구조는 불합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 배정 제도화 건의안과 관련해 문 의원은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는 가해 학생이 배정된 학교를 피하려면 피해 학생이 스스로 다른 학교를 찾아가야 한다. 피해자가 제2, 제3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분당 서현 학군처럼 좋은 학교에 가해자들이 먼저 배정되면 피해자는 그 학교를 포기해야 한다.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국회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고, 하루빨리 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고등동 중학교 설립 … '도시형 캠퍼스'로 돌파구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싸워온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4천 세대 신규 입주 단지 옆에 LH가 마련한 학교 부지가 4년째 공터로 방치되고 있다. 아이들은 사설 차량을 월 7만 원씩 이용하며 30분 거리 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21학급'이라는 설립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다. 올해 도입된 '도시형 캠퍼스' 제도를 활용해 소규모 형태로라도 학교가 생길 수 있도록 본회의 5분 발언, 2천 명 서명부 전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통학로 안전 … "문제의식의 공유가 협력의 시작" 단대초·신흥초 등의 통학로 안전 개선 사례를 소개하며 기관 간 협력의 노하우를 밝혔다. "공문보다 현장이 먼저다. 관계자들이 회의실이 아닌 아이들이 실제 걷는 길 위에서 만날 때 문제의 심각성이 눈으로 보인다. 단대초는 교육청과 성남시가 서로 부지를 내주지 않으려 했는데 교장 선생님의 결단으로 학교 부지를 10미터 물리기로 했고 6월 교육장과 구청장 간 MOU 체결로 보·차도 분리의 토대가 마련됐다. 행안부 예산만 확보되면 단대동 일대 통학 환경이 크게 바뀔 것이다."라고 뜻을 전했다. ■ "교육 격차 없는 스타트라인" … 정치 입문의 초심 재확인 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원도심 중학교를 나와 분당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자부했던 실력이 분당에서는 한참 부족했고,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 모두 눈에 띄게 달랐다. 교육 격차는 결국 학력 격차,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공평한 스타트라인을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하루에 학교 급식이 유일한 한 끼인 아이들이 여전히 있다. 일에 파묻혀 잊고 있던 그 초심을 다시 새기고, 그 아이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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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칼럼] 부족했던 자살예방 활동 참회합니다
- [교육연합신문=김대선 기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국의 자살률 관련 질문을 했으며, 지난 10일에도 대책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해 향후 5년간 초·중등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해 자살 위험군 학생에 대해선 전문 기관과 연계해 치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청소년 상담 1388 통합 콜센터’를 신설해 24시간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해 미래를 밝게 열어줬다. 한국의 자살예방은 복지부가 2004년 시작된, 자살예방기본계획이 5차(2023~2027)까지 시행해 왔으나, 매번 목표 자살률은 달성되지 못했다. 알다시피 2024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OECD 국가 평균(11.1명)의 2배 수준이다. 2004년 이래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은 우리나라 10~30대 사망 원인 1위이며, 40~50대에서는 사망 원인 2위다. 특히 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이 10년 새 15.4%포인트 늘어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총리실에 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 신설 운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종교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그간 종교계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개별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자살문제는 매우 소극적이다. 2019년 6월 18일 한국종교인연대는 한국이 경제개발도상국가(OECD)중 1위인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고자 ‘부족했던 자살예방 활동 참회합니다’라고 반성과 참회로 ‘생명살리기,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인 선언’을 했다. 이후 다행히 종교계는 자살예방 인식개선 사업을 종교인연대 소속 7대 종단(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협의회)이 ‘생명존중 문화확산 생명살리기 교육사업’을 전개, 고무적이나 아직도 자살률 낮추는 교육·홍보사업은 미흡하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예산 등이 확충되리라 확신한다. 따라서 종교계는 선교, 포교, 교화에 우선하기보다는 설교나 설법, 강론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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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칼럼] 부족했던 자살예방 활동 참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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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보근 부산여자대학교 바리스타&카페창업과 교수
-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 커피문화의 뿌리이자 산업 중심지… 이제는 콘텐츠와 이야기로 확장해야 할 때다” 지난 6월 10일 유엔PEC와 업무협약을 통해 젊은 인재들의 탈부산을 막기 위해 부산여자대학교 총장을 필두로 12명의 교수진이 함께했다. 간호학부를 필두로 모든 교수들의 눈에는 한 사람의 학생을 유치해야 한다는 결연한 모습이 보였다. 그중에 유난히 이름이 눈에 띄는 교수가 박보근 바리스타&카페창업과 교수다. ■ 많은 사람들이 ‘커피도시’로 강릉을 떠올린다. 커피 문화에서 부산은 어떤 위치라고 보고 있나? 강원도 강릉이 테라로사, 보헤미안 등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커피 문화의 ‘깊이’에서는 부산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부산은 1884년 민건호라는 인물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커피를 마신 곳이다. 전포카페거리, 영도, 일광 등 각기 다른 분위기의 커피 명소가 있으며,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에 전포카페거리가 포함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 원두의 90%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 커피산업의 허브라 할 수 있다. ■ 커피도시 부산의 강점을 요약한다면? 산업과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다. 부산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만 해도 컴포즈, 더벤티, 더리터, 카페051, 텐퍼센트 등 다양하다. 또, 커피 챔피언도 배출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세 명이나 된다. 그 자체가 부산 커피의 수준을 보여준다. ■ 부산 커피의 스토리텔링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 1884년 부산에 살던 민건호라는 인물이 커피를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고종의 첫 커피 기록보다 10여 년 빠르다. 김동리의 소설 ‘밀다원 시대’도 피란시절 부산의 다방을 배경으로 한다. 지금도 영도 ‘양다방’, 부산역 앞 100년 건물 안의 카페처럼 이야기를 간직한 공간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 BTS 멤버의 관계자가 운영하는 카페도 부산에 있고. 이런 요소들이 모두 훌륭한 콘텐츠 자원이 된다. ■ 바리스타&카페창업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커피 관련 실습과 교육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와 함께 커피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라떼아트 ‘화이트 타이거(White Tiger)’ 같은 자체 콘텐츠도 개발했다. 화이트타이거는 부산우유에서도 공감을 해 우유팩 옆면에 그 내용을 알리고 있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바리스타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커피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준비 중이다. ■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부산의 커피는 산업은 잘 갖춰져 있는데, 문화와 감성적인 콘텐츠가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커피를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를 더 발굴하고, 음악·예술과 연계한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만들고자 한다. 부산 커피문화로 어르신들에게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손님이 카푸치노 한 잔을 시키고 비용을 지불하면 카페에서는 어르신에게 무료로 우유가 들어간 음료를 제공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커피의 도시 부산을 위해 계속 진행하고 싶다. 최근에는 존경하는 분에게 ‘부산커피’를 주제로 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커피 한 잔에 부산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담기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다. ■ 부산여자대학교 자랑거리는 어떤 게 있나? 여성 교육의 오랜 전통과 노력으로 부산여자대학교는 여성 교육을 위해 오랜 세월 헌신해 왔다. 여성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다양한 학부와 학과 운영과 현재 4개 학부 11개 학과와 2개 계열을 운영해, 학생들이 폭넓은 전공 선택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 실현 지원으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부산여자대학교는 앞으로도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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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보근 부산여자대학교 바리스타&카페창업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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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권 보호,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 출발점 돼야
- [교육연합신문=사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교원 단체들은 새 정부에 교권 보호와 교육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육 현장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로 흔들려왔다. 교사의 권위는 약해졌고, 교육의 본질은 흐려졌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교육을 시장 논리에서 해방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교권 붕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은 교육의 위기를 의미한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선 정부의 교육 정책들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과서 등은 준비 없이 시행됐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긴 호흡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보장도 중요한 과제다. 이는 교사 개인의 정치 활동 보장을 넘어,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실현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정부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교육청과 정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협력 속에서 비전이 생기고, 변화가 시작된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존중받는 사회, 아이들이 공평하게 배우는 학교. 그것이 진짜 교육 개혁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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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권 보호,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 출발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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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각지대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청주시 이자 지원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청주 지역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를 지원하겠다며 청주시가 내놓은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정작 가장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신청 자격 요건이다.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건강보험료 및 4대 보험료 미납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장사가 안 되는데, 뭘 먼저 내야 합니까" 청주시 상당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 씨(55)는 올해 초 은행 대출로 월세와 인건비를 겨우 맞췄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건강보험료가 밀리기 시작했다. "2년째 매출은 줄어드는데 월세는 그대로예요. 알바도 못 쓰고, 새벽부터 밤까지 부부가 나와 일하는데도 매달 적자입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4대 보험료, 세금까지 손댈 수 없었어요. 대출 이자도 감당이 안 돼서 청주시 지원을 신청하려 했더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너무 허탈했어요." "이자 감면만 돼도 숨통이 트일 텐데" 청원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모 씨(39)도 비슷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버티다 시설을 리모델링하며 대출을 받았고, 신용등급이 6등급까지 떨어졌다.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까 싶어 시청의 이자 지원 정책을 찾아봤지만, 지방세 체납 1건이 발목을 잡았다. “아파트 관리비도 밀리고 있는데 세금이 우선일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정책 의미가 없지 않나요? 정작 필요한 사람은 아예 문턱에도 못 가는 구조예요.” "진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 “현장에선 지원 조건이 오히려 '낙인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 순서를 정한 사람입니다. 행정기관이 실질적 상황을 반영한 융통성을 가져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실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건강보험료나 4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납으로 인해 각종 금융지원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일수록 체납 가능성이 높아, '저신용·저소득'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그들을 소외시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기준"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볼 때 자격 조건을 완화하거나, 체납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주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정책들도 대부분 동일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전국 단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원이 절실한 이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현실.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다. 전국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체납 위험으로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의 약 52.3%가 최근 1년 내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6%가 "대출은 필요하지만 체납 등으로 지원받기 어렵다"고 했고, 이 중 40% 이상이 “정책금융의 자격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답했다. 청주시 소상공인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청주시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청주시 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약 6만여 명 중 1만 3천여 명(약 21.7%)이 국세·지방세 체납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나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전체 소상공인의 30~35% 이상이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현재 경기침체로 하루 매출이 100만원 하던 매출이 10~20만원으로 줄어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렇다고 직원 인건비를 줄일 수도 없고, 매달 생활비도 되지 않는 현실에 점포 폐업을 고민하는 최모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뇌리에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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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각지대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청주시 이자 지원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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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대로 된 꿈 교육! 왜 해야 하는가?
- [교육연합신문=문덕근 기고] 요즘 사회 병폐 중의 하나는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와 나라 발전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미리 생각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일, 즉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일에 너무 게으르다는 것이다. 걱정은 위대한 말이다. 나와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 되는 가치관과 행복한 삶을 만드는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 자신에게 던지는 끊임없는 自問自答, 자기의 일을 자신에게 묻고 설명, 결정하는 태도가 먼저다. 걱정과 관련, 공자께서는 『繫辭傳』5-6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망할 것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은 그 존재를 보호하는 것이다. 危者, 安其位者也; 亡者, 保其存者也.” 이것은 자신과 나라, 사회를 지키는 양면의 지혜, 즉 실력과 임기응변할 수 있는 유능함과 순발력 있는 자가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시대정신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걱정이네.’ 이런 말을 듣기도 참 어렵다. 특히 大人의 걱정은 공동체에서는 중요하다. 갈등이나 분열, 증오 나아가 혐오가 빈번한 사회에 대해, ‘나 몰라라’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는 등 하나 되는 공동체 가치관과 어긋나는 사람이 늘어감에도 말이다. 사회나 국가, 지역 의 문제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여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영화 매트릭스의 명언 중 최고의 명언이 있다. 모피우스가 니오에게 하는 말인데,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There’s a difference between knowing the path and walking the path)”라는 명언이 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회자되는 문제와 병폐가 ‘문해력’이라고들 한다. 문해력 신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문해력을 해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문해력 신장 연수’를 하고 사진을 찍고 언론에 게재하는 것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그런데 교육 기관에서는 지금도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다. ‘지적 게으름’의 표본이다. ‘본질에는 멀고 표는 가깝다.’는 국민들의 시각을 외면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 길을 아는 것과 고통을 안고 몸부림치며 그 길을 걷는 것은 하늘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그 길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드물다.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묻는 습관이 절실하다.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誠이다. 성이란 자신의 소명을 알고 책임감 있게 하나하나 실천하는 일이다. 왜 성실하면 다 된다. 우주가 성실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성실한 언어생활을 가지고 우주의 질서를 체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실의 일차적 의미는 말의 성실함에 있다. 우리말을 제대로 알려면 한자와 한글이 만나야 한다. 우리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은 생각이고, 걷는 것은 행동이다. 우리는 알면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행동을 했을 때만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앞서 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때 가서야 안다고 할 수 있다.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겠다고 한다. 그런데 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왜 힘들다고 말하느냐?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이다. 왜 못할 정도로 힘이 드느냐? 힘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인위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자연적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위적으로 되어 있다. 인위적인 세상에 맞추려면 우리는 인위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 하나는 문명은 인위적이라는 것이다.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연이란 우리가 인위성을 발휘하고 발휘하고 발휘하고 또 발휘하다가 원래 그랬던 것 같은 경지에 이른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이다. 조직의 리더가 숙명처럼 가지고 가야 하는 ‘우환(憂患) 의식’에 대하여 맹자는 ‘종신지우(終身之憂)’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내 몸 다할 때까지 종신토록 잊지 말아야 할 숙명 같은 지도자의 근심이다. 그 근심은 개인의 근심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혼신을 다하는 근심 즉, 평생 이웃과 함께 고민하는 우환 의식이 군자의 덕목이며, 내 안위와 출세만 생각하는 일조지환(한나절 짧은 고민)은 소인의 근심이라고 맹자는 말한다. 과연 ‘大人之憂’를 따를 것인가? 유교는 교육을 중시하는 학문이자 지도자를 키우는 큰 가르침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절대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인류가 인간의 고통 문제를 감정적으로 외면하지 않고 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유학의 문제의식이다.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보편적 규범인 義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교적 현자들의 삶의 전통이 곳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유림들의 시대정신은 유교적 전통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실천을 통해서 유교의 참뜻을 알아가는 수행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유교는 존재의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라는 헤르만 헤세의 말이 생각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은 무엇이고,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누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다. 그 몸의 움직임이 표현하는 의미를 생각한다. 그래서 身을 ‘몸 신’이라고 읽는다. 여기서 ‘신’이란 ‘신다’, ‘담다’의 뜻이다. 그 행동이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알려 준다는 뜻이다. ‘마음’은 ‘하늘’의 상대적 의미다. 몸이란 하늘을 닮아야 하고, 하늘을 담아야 한다는 명령이다. 삶의 격, 삶의 효율성, 삶의 생산성, 삶의 진실성은 생각에 의존한다. ‘나는 지금도 헤어진 첫사랑을 생각한다.’ ‘지금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은 잡념이다. 생각은 일단 목적이 분명하고 지속적이며 일정 의식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감각과 본능을 넘어서는 일이기에 수고가 많이 들고 어렵다. 따라서 수고하는 것을 버거워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생각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일은 그 사람이 부지런한지 아닌지도 알게 해 준다. 생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은 문화적 존재라는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인간이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일이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 제도, 철학까지도 문제와 불편함을 해결한 결과다. 생각한다는 것은 불편함, 문제를 느끼거나 발견해서 고쳐가는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와 불편함이 보이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와 불편함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없다. 우리는 간혹 남의 일에 박수치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 『論語』를 읽으면 자기가 공자가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道德經』을 보면서 자신이 마치 노자가 된 사람처럼 생각한다. 다이어트를 고민하면 자신이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착각에 빠진다. 가끔 우리는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보고 듣는데, 어쩌면 책 속에는 저자의 길이 있는 것이지, 그 길이 독자의 길은 아닌 거다. 자신의 길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길을 닦고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삶은 이 세계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계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존재다.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치는 지식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지식은 이 문명을 지배하는 힘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만드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지식을 수입하고 수용하는 일에만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지식 생산보다는 지식 수입에 더 의존하고 있다. 지식 생산 국가는 선도 국가라고 한다. 종속 국가, 추격 국가, 전술 국가는 지식 수입국이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탐욕이 먼저고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상황은 어렵다. 우리나라 전체가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가 꿈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 할 일이 없어진 거다. 그러니까 싸울 일밖에 없는 거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인 사람은 기자가 된 다음에는 성장이 멈춘다. 꿈이 없어진 거다. 검사가 되겠다. 검사가 된 다음에는 성장이 멈춘다. 지금 성장이 멈춘 사람을 많이 보게 된다. 우리나라도 성장을 멈추게 될 수 있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필리핀이 그 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어떤 낭만적인 선택이 아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존재론적 문제다. 삶에서 효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꿈, 판타지를 구체화하는 사람이다. 꿈으로 자기 현실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결정하는 삶이다. 모든 일은 자신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습관이 성장의 해법이다. 예를 들어, ‘꿈이 뭐에요?’ 하고 물으면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답한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다. 우리나라가 말의 질서가 무너져서 사회 분열, 갈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자. ‘아! 말의 질서를 바로 한번 세워보겠다.’ ‘말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자를 하는 것이 좋고 유용하겠다.’ 하는 것이 꿈이고 포부다. 왜 배우는가? 자신에게 갖춰지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갖춰지지 않은 것을 갖추기 위해서다. 왜 갖추는가? 생존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함이다. 매체를 잘 다루는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는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더 자유롭고 더 주도적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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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대로 된 꿈 교육! 왜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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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와 눈높이 안전교육이란
- [교육연합신문=서동욱 기고] 최근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것은 마스크와 손소독제였다. 마스크는 많은 이들의 호흡기를 지켜냈으며 손소독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켰다. 하지만 손소독제는 꽤나 많은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버튼은 공용 부분이니 많은 사람들이 누르게 되고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안에 손소독제 비치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손소독제를 엘리베이터의 손잡이 부근에 고정시켜두었다. 이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어린아이가 그 손소독제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통상 엘리베이터의 손잡이는 중간 부분 즉 성인의 허리 부분에 위치한다. 이 위치가 허리를 덜 굽혀도 되니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은 위치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높이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눈높이다. 손소독제는 에탄올과 이소프로판올이 주성분이며 눈에 들어갈 경우 각막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날 아파트에 탑승한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였다. 그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학교에서 가르쳐 준 손 소독의 필요성이 떠오른 듯 보였다. 손소독제로 다가가 그 학생은 버튼을 눌렀는데 그 순간 손소독제 입구에서 에탄올이 그 아이의 눈으로 튀어들어갔다. 아이는 눈을 손으로 비비며 고통을 호소했고 보호자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자, 과연 관리사무소에서 선택한 그 손소독제의 높이가 합당한 높이인가. 효율성 측면에서는 합당한 높이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높이라고 봐야 한다. 이 사건은 눈높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는 성인의 입장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예상하고 대처해야 한다. 나는 교실에서 손소독제는 가급적 구석 쪽에 비치하여 사방으로 튀는 것을 막고 높이는 아이들 기준 무릎 높이 정도로 낮춘다. 그리고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 학생들이 반드시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누르도록 지도한다. 손소독제가 튀어도 손안에서 튀도록 해야 옆의 학생들 눈으로 손소독제가 들어가는 화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높이 안전교육은 우리의 시각을 학생의 눈높이로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효율성과 안전을 맞바꿀 수는 없다. 효율성의 반대말은 비효율성이지만 안전의 반대말은 위험 또는 부상 또는 생명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안전분야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낀다. 눈높이 안전교육이 일상화된 그런 나라가 되어 안전에서도 당당하게 선진국이라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기를 기원해 본다. ▣ 서동욱 ◇ 초등학교 교사 ◇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 ◇ 소방안전교육사 및 소방학교 외래강사 ◇ 한국119청소년단 지도교사 ◇ 소방안전교육사 국민안전교육실무 교재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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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와 눈높이 안전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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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또 한 명의 교사가 생을 마감했다. 이번엔 제주다.
- [교육연합신문=사설] 스승의 날이 채 지나기도 전에 들려온 비보다. 20년 넘게 한 학교에서 헌신해온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엔 '지속적인 민원'과 '교육적 갈등'이 담겨 있었다. 담임으로서 생활지도를 했을 뿐이다. 학생의 결석을 바로잡으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항의와 압박뿐이었다. 민원은 학교를 넘어 도교육청까지 이어졌다. 교사의 휴대전화로도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가", "왜 폭언을 했는가". 단정적인 비난은 교사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우리는 묻는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면 안 되는가. 지도는 곧 가해인가. 학교는 교육의 공간인가, 민원의 전시장이 된 것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서이초 사건과 다를 바 없다. 교사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그 원인을 '개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교육 당국은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실태를 조사하라. 고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유족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이 있다면 분명히 물어야 한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으려면, 더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선 안 된다. 학교는 교사의 일터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중심엔 교사가 있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도 없다. 지금, 교사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지도도 못 하고, 말도 못 한다. 민원 하나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교육인가. 교사가 교육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 그게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다. 지금 당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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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또 한 명의 교사가 생을 마감했다. 이번엔 제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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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도층이 움직이면 세상이 바뀐다…21대 대선 ‘결정권’은 유권자에
-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21대 대선이 단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국은 치열하게 요동치고 있고, 여야 모두 총력전에 돌입했다.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를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중도층 유권자의 손에 쥐어져 있다. SBS-입소스의 2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유권자는 전체의 37%로, 보수(33%)나 진보(2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권자 3명 중 1명은 '중도'로 이념 양극화가 극심한 현재 정치 지형에서 중도층의 무게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중간에서 중심을 잡는 표, 그 힘이 이번 선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중도층 유권자들이 새 대통령에게 가장 기대하는 국정과제는 중도층이 가장 원하는 건 ‘경제’와 ‘통합’ 단연 ‘경제 살리기’(45%)와 ‘국민통합 및 정치갈등 해소’(32%)다. 진영 논리나 이념보다 민생과 상식, 실용을 우선하는 민심이 중도층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바람은 표로 표현될 때만 실현된다. 전체 응답자의 8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중도층은 여전히 선택을 망설이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도 중도층의 투표율은 낮은 경향을 보였고, 그 결과는 때로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한 표 차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접전 구도에서 유권자의 표가 대세를 뒤집을 수 있다. 정치에 실망했든, 모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든, 기권은 더 나은 대안을 만들지 않는다. 중도층의 침묵은 결국 극단의 목소리만을 남기고 만다. 변화는 선택에서 시작된다. 이번 대선은 이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고르는 기회다. 침묵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중도층의 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민심의 중간값이며, 대한민국의 균형을 잡는 소중한 무게추다. 어느 한 쪽의 승리가 아닌, 모두를 위한 중심을 선택하라. 유권자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바로 세운다 투표는 권리가 아닌 책임이며, 국가의 주인은 투표하는 국민이다. 투표하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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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도층이 움직이면 세상이 바뀐다…21대 대선 ‘결정권’은 유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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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권 붕괴, 더는 방치할 수 없다
- [교육연합신문=사설]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저연차 교사 10명 중 9명이 현 상황을 ‘심각’하다고 말한다. 이탈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는 교권 침해다. 학생과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이 교사를 괴롭힌다. 교실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수업 중 울리는 휴대전화, 제지를 거부하는 학생. 언쟁,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이어진다. 몰래카메라의 두려움 속에 수업은 위축된다. 이런 현실에 교사는 지친다. 열정은 사라지고, 사명감은 무너진다. 2023년, 10년차 미만 교사 576명이 떠났다. 최근 5년 내 최악의 수치다. 교사는 버티지 못한다. 남은 이들도 흔들린다.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교권 침해 외에도 사회적 인식 저하와 낮은 보수가 맞물린다. 이 구조 속에서 젊은 교사는 생존을 고민한다. 삶을 걸고 설 수 없는 교단은 지속 불가능하다. 교권 회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의 미래가 없다. 교권 보호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다. 차기 대통령은 이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권 회복이다.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응답해야 한다. 교실을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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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권 붕괴, 더는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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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사가 떠나는 나라, 교육은 무너진다
- [교육연합신문=사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진다.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한 중년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택한다. 신입교사들마저도 사직서를 낸다. 교단은 텅 비어간다. 이유는 분명하다. 교권 침해 때문이다. 교권은 붕괴 직전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은 교사를 옭아맨다. 수업은 뒷전이다. 각종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된다. 고소와 진정은 일상이 되었다. 교사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직업인’일 뿐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제도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이 개정됐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됐다. 교사의 면책 범위도 넓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그대로다. 여전히 교사는 민원 앞에 무력하다. 학생부 기재 하나에도 눈치를 본다. 교사의 지도는 ‘체벌’로 비화된다. 보호는커녕 책임만 남는다. 개선된 법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다시 주장한다. 교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산다. 교육은 교사에게서 시작된다. 교권 없는 교육은 허상이다. 말뿐인 대책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실효성 있는 보호다. 교사가 교사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실이 무너진다면, 그다음은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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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사가 떠나는 나라, 교육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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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성적은 세계 최상위, 삶은 최하위인 한국의 중학생들
- [교육연합신문=사설] 한국 중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학과 과학, 읽기 능력 모두 OECD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그 이면은 암울하다. 교우관계는 OECD 37개국 중 36위, 자주성은 33위, 여가생활은 36위. 삶을 살아가는 능력에서는 최하위권이다. 이 결과는 우리 교육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지식의 높이에만 집착했다. 인간다운 성숙, 타인과의 관계, 자기 삶을 가꾸는 힘은 뒷전이었다. 경쟁은 치열했고, 협력은 배제됐다. 교사와의 관계는 1위지만 친구와는 단절됐다. 머리는 자랐지만 가슴은 외로웠다. 청소년기는 인성과 자아를 키우는 결정적 시기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점수와 성적에 몰두할 뿐, 학생의 내면은 외면한다. 감정 표현은 서툴고, 회복탄력성은 낮다. 학습은 있었지만 삶은 없었다. 행복은 뒷전이 되었고, 성취의 기쁨은 고립으로 바뀌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해답은 ‘인문교양 교육’이다. 사고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다. 점수를 넘어서 사유하는 인간, 협력하고 소통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삶의 온기를 느끼게 해야 한다. 학습은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학습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지식의 갑옷을 벗고 삶의 숲을 자유롭게 걷게 해야 한다. 인문교양은 그 숲으로 이끄는 길이다. 지금, 그 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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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성적은 세계 최상위, 삶은 최하위인 한국의 중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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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일방적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은 국가책임 방기다
-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선 안 된다. 이는 교육의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재정 부담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교육의 질적 하락을 야기할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무상교육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권리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되어 국가와 시·도교육청, 기초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이 지난해 말 일몰됨에 따라, 정부는 아예 손을 떼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3천억 원 넘는 금액을 추가로 자체 편성해야 했고, 전국적으로는 향후 5년간 4조 6천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정부 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종료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제도가 계속 시행되는 이상, 국가의 재정적 책임 역시 이어져야 한다. 교육은 일회성 행정이 아니라 지속성과 책임성을 요하는 국가사업이며, 법 조항의 유무를 떠나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핵심이다. 더구나 이 같은 국비 지원 중단은 교육청의 다른 핵심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 이미 도교육청은 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또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교사 수급, 교육 인프라,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기초 교육활동의 질 저하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문제이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반발이 그토록 거셌음에도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이 연초 간담회에서 “일방적 일몰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협의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며,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단지 ‘지급 방식’이나 ‘재원 조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철학의 문제다. 정부는 당장 고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교육 주체들과 머리를 맞대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채 교육의 미래를 지방과 교육청의 희생으로 지탱하려는 발상은 즉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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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일방적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은 국가책임 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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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제는 사람이야, 바보야!
- [교육연합신문=문덕근 기고] 인간은 성실하게 노력해야만 먹고 산다. 특히 농경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인생은 막대한 노력의 양에 비례한다. 공자는 말한다: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한국 사람들처럼 好學의 사상이 몸에 밴 사람들은 세계에서 드물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물으면, 어떻게든 가르쳐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한다. 물으면 뛸 듯이 기뻐하며,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보답하려는 방법을 찾는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없는 한국인만의 특징이다. 끌어당김의 따뜻함이다. 이런 문화야말로 선도 국가로 나가는 바탕이다. 세계가 한국을 찾는 이유다. 이것이 하늘 사상이고 천지인적 사고다. 공동체적 정신은 천지인적 사고로부터 출발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먼저 있어야 세 번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그래서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리는 정신이다. 이것이 ‘살이’고 ‘살림’이고 ‘살림살이’다. 影(그림자 영)자에서 보듯이 그림자는 해빛이 있고 햇빛을 가리는 사물이 있으면 저절로 생겨난다. 한글과 한자도 음양과 천지인적 사고를 설계도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말을 제대로 알려면 한자와 한글이 서로 만나야 한다. 우리말과 글은 우주 질서를 표현하고 있다. 우주 질서는 절제를 요구한다. 현대를 절제를 상실한 시대라고 말한다. 무절제는 혼란과 갈등을 수반하게 되고 증폭시킬 뿐이다. 그 상황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생각하는 전략적이고 선진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교육이 필요한 때다.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는 태도를 습관화해야 한다. ‘이게 나한테 무엇이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등을 자신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이 부여한 일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종속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전략적이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먼저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어른들이 많다는 생각이 미치도록 말과 행동, 태도를 지녀야 한다. 천지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경외감이 몸에 배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함부로 말하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자제력을 길러야 한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예찬禮讚이 사람의 길인 것을 아는 것은 자신의 인생길에 나침반이 될 것이다. 장자는 『大宗師』편에서 “有眞人而後有眞知”라는 말을 한다. 참된 지식은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람을 나타내는 ‘人(사람 인)’ 자는 ‘사람의 형상’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므로 사람의 내면적 가치는 ‘인’이라는 음가에 달려 있다. 사람을 ‘인’이라 부르는 것은 사람을 해와 같은 뿌리로 여긴다는 뜻이다. 해는 세상 만물의 ‘중심’이므로 사람이 곧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待其人而後行(中庸, 27-4). 모든 것이 사람을 기다린 후에 행하여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인재를 키워놓지 않으면 모든 조직은 파멸한다. 그것은 인간세의 만고불변萬古不變의 법칙이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을 키우지 않고 조직만을 키우려 하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孝라는 말도 가치의 계승과 전통이라는 말의 다름 아니다. 사람은 말귀를 알아먹을 때, 집안 어른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의 좌우명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사람됨의 기저가 된다. 그래서 부모님을 보면 자녀를 알 수 있고,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헤아릴 수 있다는 말이 생겨난 것 같다. 제 어머니는 6남매를 낳아 기르셨다. 지금도 제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다. ‘사람이 그러면 쓴다냐?’ ‘그러면 못 써야!’ 이 말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까지 제 말과 행동의 지침으로 작동되었다. 한 사람이 개개인을 대하는 태도는 공동체에 대한 태도로 직결되기 때문에,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몰인정, 무시, 일말의 폭력성을 노정하는 사람은 그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 등을 가졌는지와는 상관없이 한겨레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공자의 어록이라고 하는 ‘논어’의 ‘안연 편’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충실하게 하고, 백성들이 위정자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뭘 버려야 합니까(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라고 질문을 하자, 공자는 ‘군비’라고 답한다. 자공이 또 다시 “남은 둘 중에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리오리까”라고 묻자, 공자는 “양식을 버려라. 예로부터 사람은 모두 죽게 마련이었으나,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고 답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세(經世)에 있어서 핵심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실상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정책과 경영에서 ‘사람’이 배제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 프레드릭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법'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와 기업은 물론 개인마저도 무서울 정도로 무한 경쟁체제에 놓이면서라고 분석하는 이들이 많다. 흔히들 '역지사지'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라.’는 뜻과 다름 아니다. 많은 정책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정책의 대상인 사람을 고려치 않고,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볼로냐 대학 정치학 교수이자 킹스 칼리지 런던 법학 명예교수인 신디 L. 스카흐(C.L. Skach)는 그의 저서 <하우 투 비어 시티즌, How to be a citizen>에서 성문화된 규칙 및 법질서의 존재가, 사람들이 규칙 없이 내던져지면 서로 죽이고 훔치는 야만인으로 되돌아갈 거라는 암시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오늘날 민주주의의 문제를 더 많은 규칙, 더 세목으로 들어가는 법의 제정으로 해결하려 하는 시도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그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것은 시민들이 정치 엘리트와 사법 엘리트에게 더 의존함에 따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 하는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스카흐는 의원내각제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난 바가 없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를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체제의 비교를, 훗날 스카흐 자신이 부정하면서 규칙·제도·체계를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기대와 의지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글자로 쓰인 규칙만 잘 준수하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아래서 지도자로 부상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과연 대중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질문하는 법을 망각하게 된다고 말한다. 즉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카흐는 민주주의의 리더십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입헌주의만큼 중요한 또 다른 이념을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키케로(고대 로마의 정치가)의 의무론에서 가져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 인류애와 동료에 대한 의무, 공감과 연민을 포함한 ‘태도’를 꼽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며 시민성을 완전히 결여한 사람들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벌어지는 참극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비극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고 나면 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타인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에 대한 태도를 위시한 '시민성'의 여부를 지도자에 대한 평가의 제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기준에 완벽히 미달한 사람들이 아직 한국의 지도자에 남아있다. 이들을 축출하는 일부터 완수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더 나은 제도와 체제를 위한 논의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착각하는 CEO’라는 책이 있다. 경영 현장에서 부딪치는 각종 정책적 판단 오류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다양한 심리학 자료로 풀어내고 있는데,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은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를 아무리 많이 도입해도 그것이 뿌리내리는 토양(사람)이 비옥하지 않다면 의미 없는 시도’라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나 경영자는 사람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과 고집을 내려놓고 과연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슴과 귀를 열어 놓으라고 말하고 있다. 子思는 말한다:『中庸』 27-4에서 ‘故君子尊德性而道問’, 인간 존재의 당위성은 問學과 德性의 겸비에 있다. 인간은 물어서 배울 줄 알고 덕성을 높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問學은 외부를 향한 묻고 배움이다. 묻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다. 덕성은 인간이 내면의 수양을 통해서 절제, 극기, 솔선수범, 불편감수, 불편자초 등 내면적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학문만 있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아울러 덕성만 있고 학문이 없는 인간도 인정하지 않는다. 배움과 덕성은 사람다움을 숙성시키는 토양이다. ‘바둑아, 바둑아, 이리 오너라.’보다는 ‘至誠無息’, ‘利見大人’, ‘天命之謂性’ 등 동양철학을 내면화하는 교육이 실천된다면 후학들의 가치관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예전처럼 기승을 부리지는 않고 있지만, 여전히 치열한 경쟁사회인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구호는 이것이 아닐까? “문제는 사람이야, 바보야.” 한자한글연구원장 고전연구가․ 교육학박사 전 강진교육장 한자실력급수 사범급(공인) 한자한문지도사 특급(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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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제는 사람이야,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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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성부 부산남구의회 의장, “듣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벚꽃이 떨어지면서 봄기운이 이제는 여름의 기세 눌려 다가올 여름에 양보를 하는 듯하다. 갑자기 오른 기온에 모두가 땀방울을 닦고 있다. 부산을 넘어 일등 남구를 외치면서 연일 구민들을 위해 발벗고 뛰는 부산남구의회 서성부 의장을 만나봤다. 훤칠한 외모에 작지만 다부진 체격에 딱 보아도 작은 거인임을 느낀다. - 편집자 주 ■ 부산 남구의회 의장으로서 구민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을 부탁한다.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연합신문 독자 여러분께 인사 드린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역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소통할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린다. 부산 남구의회 의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그동안 남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통 및 환경 개선 등 구민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남구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가겠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고 감사드린다. ■ 지난 1년간 부산 남구의회 주요 성과와 향후 보완 과제는? 지난 1년 동안 부산남구의회에서 의장으로서 활동하며,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몇 가지 성과와 아쉬운 점을 말하겠다. 먼저, 성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을 실행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개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며 구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또한, 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진행돼 주민들의 삶의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자부한다. 이런 성과들은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현된 결과물이라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반면, 아쉬웠던 점은 예산과 행정적 절차에서의 제한으로 인해 더 많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일부 정책에 있어 구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더 걸렸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를 들어, 주거지 개선이나 교통 혼잡 해소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해 예상보다 진행 속도가 더뎠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운 점들은 앞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남은 임기 동안 구민들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 ■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올해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남구의회가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부산이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먼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적인 금융·물류·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핵심 법안으로,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투자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부산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점 이전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 금융 인프라가 성장하고, 해양 조선·물류 산업과 연계한 금융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난해 부산시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121개국 중 25위에 올랐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고 한국산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되면, 부산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더욱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구의회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 지난해 11월 21일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최근 부산상공회의소가 발의한 국민동의청원에도 적극 동참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 부산이 세계적인 경제․금융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남구의회는 이에 발맞추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혼란한 정치 상황 속 민생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남구의회가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정치․경제 상황에서도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0여 개의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그 중 구민들의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먼저 구민 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조례로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조례를 통해 전세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했으며, 아버지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창업 지원 조례’를 들 수 있다. 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했고, 창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상권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폭염 예방 방안, 복지 확대 요청 등 구민들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회의 활동들은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의장께서는 지방의회 역할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주민의 뜻이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 경제 발전, 복지 증진, 교육 환경 개선,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아직도 재정 자립의 한계, 입법권 부족, 정책 추진의 제약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균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단순히 의결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 확대, 주민청구조례 활성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지방의회는 더욱 책임 있는 정책 결정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할 때이다. 부산남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로서 더욱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 제9대 부산 남구의회 후반기 운영 방향과 중점 과제는 무엇인가? 제9대 남구의회 후반기를 맞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남구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책임, 실용, 지속 가능의 세 가지를 핵심 가치로 삼고자 한다. 첫째, 책임이다. 구민 여러분이 주신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 모든 결정과 정책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실용이다. 구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셋째, 지속가능이다.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환경,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 ■ 남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남구의회에서 추진 중인 초·중·고 교육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 인프라 개선 등의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부산 남구의회는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조례를 통해 초·중·고 교육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급식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를 통해 보육 현장의 근무환경 개선과 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남구의회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을 운영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남구의 교육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모든 세대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최근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증가하면서,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다. 남구의회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부산 남구의회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 제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정보소외 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기기 활용,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남구는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기기 활용법 등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남구의회는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있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보육 및 교육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보육 정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 부산 남구의회는 지역 내 보육 환경 개선과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요구 반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예산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위생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업무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식판 세척 지원 사업의 예산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심의하고 있으며, 보육행정전문가 제도 역시 보육 현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끝으로 남구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린다.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늘 남구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1년 동안 남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남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책임감과 열정으로 구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 저는 늘 “이청득심(以聽得心)”, 즉 “귀 기울여 들으면 마음을 얻는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의정 활동의 중심에 두겠다. 단순한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 앞으로도 남구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길 부탁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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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성부 부산남구의회 의장, “듣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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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그랜드조선 부산 볼륨서 성료
-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 동명대학교는 故강석진 동명목재 회장이 48년 전 설립한 대학이다. 전국에 10만여 명의 동문들이 적재적소에서 동명대학의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오후 6시 30분 그랜드조선 부산 볼륨에서 동명대학교 총동문회장의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이취임식은 많은 내빈들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김광명 前동문회장(부산시의원)에 이어 정광우(이호 기술단) 회장이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 공교롭게도 동명대학교 이상천 총장도 4월에 새롭게 부임을 하게 돼 대학총장과 총동문회장이 함께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김광명 전임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광우 현 총동문회장에게 회기 전달을 시작으로 이상천 동명대학교총장의 축사 그리고 장학금전달과 함께 故김진호 동명대학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의 자녀가 대신 공로패를 받을 때는 모두가 눈시울을 적셨다. 정광우 동명대 총동문회장은 "바쁜 시간에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오신 내빈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새롭게 부임하신 이상천 총장님과 함께 출발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다. 총동문회가 스마트하게 발전되고 동문들이 어딜 가나 동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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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그랜드조선 부산 볼륨서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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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인천교육청은 리베이트 의혹 외면 말고 수사의뢰로 책임 증명하라
- [교육연합신문=사설] 인천시교육청은 전자칠판 납품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지금처럼 ‘실태조사’로 무마하거나 ‘내사 중이라는 소문’을 방패 삼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전자칠판 예산은 2021년 17억 원에서 불과 1년 만인 2022년에 81억 원으로, 2024년 9월까지는 무려 266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한 업체가 납품했으며, 두 업체가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했다. 특히 특정 업체의 점유율이 1년 새 3.1%에서 44%로 급등한 배경에는 시의원의 개입 의혹, 브로커의 학교 압박, 그리고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한 단체 대화방까지 공개되었다. 이 모든 정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노린 조직적 결탁의 결과일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인천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자율 구매’에 따른 결과라며, 교육청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실태조사에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형사적 수사보다는 내부적 점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은 실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회의록에는 ‘최저가 제품을 선정하겠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경쟁 제품 중 최고가’를 납품받은 기록이 있었다. 이는 자율구매의 명목 아래 형식적 절차만 갖춘 ‘짜맞추기 회의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더구나 교육청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내부감사를 안 한다’고 답했지만, 정작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 중이라는 “소문”을 근거로 감사도 하지 않고, 수사의뢰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책임 있는 기관이라면 의혹이 있는 지점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자율구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공공예산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무를 다해야 한다. 수사의뢰를 피하는 순간, 교육청은 결백을 주장할 자격조차 잃게 된다. 정치는 눈앞의 비난을 피하는 기술이지만, 행정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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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인천교육청은 리베이트 의혹 외면 말고 수사의뢰로 책임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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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도꼬마리와 4세 고시
- [교육연합신문=시론] 도꼬마리 열매는 우리의 유년 시절 작은 장난감이었다. 옷에 척척 달라붙던 그 열매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생존의 지혜를 품고 있었다. 열매 속 두 개의 씨앗은 서로 다른 속도로 싹을 틔운다. 하나는 빠르게, 다른 하나는 느리게.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진 성장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은 어떤가.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은 네 살에 ‘고시’를 치른다. 알파벳을 쓰고, 영어 회화를 하고, 탈락하면 재시험까지 본다.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서열이 매겨지고, 보충 학원까지 다니는 사교육의 굴레가 시작된다. 누군가는 벌써 뛰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 걷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에게 뛰라고 강요하고 있다. 도꼬마리는 우리에게 말한다. “급하게 자라지 않아도 괜찮아.” 각각의 씨앗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만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을 가게 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는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누군가는 시간을 들여 익힐 수 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검색보다 ‘검증’이 중요한 시대다. 창의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시험이 아니라 더 깊은 생각이다. 더 빨리 보다는 더 단단하게 자라야 한다. 도꼬마리의 두 씨앗처럼,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와 리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리듬을 읽고, 존중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조화여야 한다. 진정한 교육은 각자의 속도에서 피어나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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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도꼬마리와 4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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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칼럼]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 크게 늘어
- [교육연합신문=김대선 기고] 생명존중시민회의(상임대표 김대선)는 3월 31일 국내외 통계자료들을 분석해 2025년 자살대책 팩트시트(factsheet)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978명으로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8.3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7.3명, 전년 대비 2.2명(8.5%) 증가했다(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이 증가율은 자살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1년 이래 2018년 9.5% 증가에 이어 지난 1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2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24.1명으로 OECD 국가 42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OECD 자살률 통계비교(2020년 기준)에서 인구 10만 명당 15명 이상의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어 리투아니아(20.3명), 헝가리(16.1명), 슬로베니아(15.7명), 일본(15.4명), 에스토니아(15.1명) 등 6개 나라다(OECD DATA, Suicide rates). OECD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5.8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 그린란드(59.6명), 가이아나(31.3명), 리투아니아(27.9명)에 이어서 4번째이다. 러시아(24.1명), 수리남(23.6명)이 뒤를 잇는다. 경찰청의 자살 원인 분석에 따르면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은 2023년 3656명으로, 자살 원인의 25.9%를 차지한다.(2023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은 2021년(3190명, 24.2%), 2022년(2868명, 22.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40대, 50대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다. 2023년 기준 50대 사망원인의 11.1%, 40대 사망원인의 23.4%, 30대 사망원인의 40.2%, 20대 사망원인의 52.7%, 10대 사망원인의 46.1%를 자살이 차지한다.(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2023년 도·특별자치도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자 수는 충남 29.4명, 충북 28.6명, 제주 27.3명 순으로 많고, 특별시·광역시는 울산 28.3명, 인천 24.6명, 대구 24.4명 순으로 많다.(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1만 8449가구 3만 530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회조사 결과,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사람은 4.8%에 달하는데, 이것은 2년 전보다 0.9% 감소한 것이다. 여자가 5.9%로 남자(3.7%)보다 자살 충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충동의 이유는 신체ㆍ정신적 질환, 우울감, 장애(37.2%), 경제적 어려움(25.8%), 직장문제(11.2%), 외로움·고독(9.0%), 가정불화(8.0%) 순이다(2024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자살 충동 이유로 10대는 학교성적과 진학문제, 20~30대 및 50대 이상은 질환․우울감․장애, 40대는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이유이다. 전국의 800개 학교 5만 828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 자살 시도율은 2.8%로 중학생 3.1%, 고등학생 2.4%이며 남학생 2.2%, 여학생 3.3%에 달한다. 자살 시도율은 2018년 3.1%, 2019년 3.0%, 2020년 2.0%로 낮아졌다가 다시 꾸준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질병관리청) 같은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여학생은 49.9%, 남학생 35.2%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여학생 44.2%, 남학생 30.8% 대비 5% 이상 높아졌다. 지난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우울감 경험률은 27.7%(여학생 32.5%, 남학생 23.1%)로 이것도 10년간 증가 경향을 보였다. 전국 1만 9000가구 3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79.8%로 2년 전보다 0.2%p 증가했다.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사람이 20%를 상회한다.(2023 사회조사, 통계청)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6%로 2년 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히 감소했던 자원봉사 경험률이 약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3.7%로, 2년 전 대비 2.1% 증가했다. 향후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은 38.8%로, 2년 전 대비 1.6% 증가했다.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 단체활동 참여율, 기부 경험률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이들 사회자본 관련 항목이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반전이다. 하지만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이 1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이고, 기부 경험률 현저하게 낮아진 것은 사회적 자본의 복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경제적 압박, 학업 스트레스, 정신 건강 치료 시 낙인에 대한 과도한 우려, 미디어의 영향, 문화적 역동성, 법 제도의 미비 등 여러 요인의 복잡한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자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신건강 차원의 접근이 아닌,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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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칼럼]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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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높은 시민 의식’과 ‘무형의 가치 교육’
- [교육연합신문=문덕근 기고] 우리는 지금 보여주는 정치, 보여주는 교육에 더 치중하는 감이 없지 않다. 자연의 성실함과 인간의 성실함을 일치시켜 나가는 정치, 교육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삶의 철학적 기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유형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와 교육 지도자보다는 무형의 변화, 즉 형이하학적 변화보다는 형이상학적 변화를 추구하는 지도자를 뽑아서 나라와 교육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질서는 무형의 질서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 무형의 질서를 뒷받침하는 것은 성誠이다. 즉 우주적 질서와 인간의 법칙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성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삶이야말로 우주적 법칙대로 산 사람들이다. 삶의 의미는 삶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산다고 하는 것이 괴롭게 된다. 자사子思는 삶에서 성誠을 강조하는데, 천지天地의 성실함에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지도자를 기르는 것이다. 지도자에게는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관, 철학, 윤리 등의 무형의 자산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학에서는 지도성을 발휘하는 학생에게는 수시 모집 대상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지도성은 삶의 마디마디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 지도성은 성誠에 바탕을 두는 것이며 공동체적共同體的이다. 자신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솔선수범을 말한다. 천지天地의 성실함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가치다. 그 가치는 선한 영향력이다. 선한 영향력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줄 버팀목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야 한다. 四書 중의 하나인 大學에서도 교육은 학생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스승의 자질 중의 자질은 ‘선한 영향력’이다. 국민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5. 4월 4일(금)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선고한 뒤, 김장하 선생을 함께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많은 사람들이 관련 글을 올리고 있다. 문형배 대행이 2019년 4월 국회 청문회 때 했던 말이 이번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저는 경남 하동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 4년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하게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사회에 갚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이 선생의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간직한 저의 초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방에서 머슴살이하다가 18살에 국가에서 시행한 한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한약방을 열어서 생활하셨다.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번 건데,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뿌려 버리면 거름이 돼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고 하셨다고 한다. 어른 김장하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 선생님의 선한 마음과 실천으로 많은 꽃과 열매를 맺었듯이 나도 세상에 그런 일을 하다 죽고 싶다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담담하게 기다려 주고 지켜줄 수 있는 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소망도 갖게 되었다. 김장하 선생과 문형배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가 부르고 살맛이 난다, 그리고 생각한다.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교육에 있고, 그 교육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김장하 선생이 계시기에 문형배 재판관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재판관의 선한 영향력은 수많은 선인을 낳게 할 씨앗이다. 그래서 子思는 ‘기법其法’ 아니라 ‘기인其人’을 강조한 것이다. 저의 조부모님과 부모님도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을 귀에 못이 닿도록 하셨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착하게 살아라.’는 ‘하늘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착하다’라는 뜻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인생이란? 성誠이라는 종착역을 향하여 ‘성지誠之’호의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성誠’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길이다. '사회 대개혁'의 시작은 학교여야 한다. 학교가 지닌 모든 교육적 자산을 명문대 진학에만 쏟아부었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더 많은 '윤석열'을 길러내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여서는 곤란하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갖추고 공공선을 행하는 성숙하고 올곧은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본령이 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집권과 파국은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벌과 벼슬을 기준 삼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오로지 명문대 진학에 애면글면해 온 학교 교육의 방향타를 돌리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미래의 '윤석열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학교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孔子는 말한다. 국민을 다스리는 데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강제로 하거나 법에 의해 국민을 지배하는 것은 부작용만 만들게 된다. 위정자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한다면 국민도 언젠가는 따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상명하복이 유교의 본질이 아니다. 물이 위로부터 아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윗사람의 귀감이 되는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스며들게 해야 한다. 사회의 지도자나 어른들의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다. 집안에서 효에 대해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도 분명히 효도를 배우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윗사람이 모범적인 언행을 하는 것보다 좋은 교육은 없다.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가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동문이 많은 학교가 명문”이다.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공부는 문해력이다. ‘치治’의 ‘다스리다’라는 말은 ‘하늘이 와서 하는 일’이라는 의미이며, 하늘이 하는 일은 하늘이 낸 만물을 살린다는 뜻이다. ‘治(다스릴 치)’자는 ‘氵’와 ‘台’로 되어 있으며 ‘台’는 ‘별 태’, ‘나 이’라는 의미로, 속뜻은 ‘하늘이 내려오다’, ‘하늘에서 내려오다.’의 뜻으로 쓰이고, 그리고 ‘氵’는 ‘물 수’, ‘삼 수’라고 하며 속뜻은 ‘작용’을 나타낸다. ‘치治’는 하늘의 마음으로 백성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 하라는 하늘의 명령, ‘천명天命’이다. 한겨레가 세계에서 빼어난 정신문화를 가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웅변하는 말이 ‘살림’이고 ‘홍익弘益’이다. 갈등이 만연한 혼탁한 오늘의 세계에 인류를 살릴 한줄기 샘물과도 같은 말이 ‘살림’이고 ‘홍익弘益’이다. 우리는 그런 영웅들의 후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며 힘차게 살림과 홍익을 외쳐야 한다. 우리 민족을 자랑하면 국수주의國粹主義라고 폄훼하며 백안시白眼視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는 국수國粹의 뜻도 모르고 우리의 ‘살림살이’ 정신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우리는 살림살이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인류를 위한 살림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자신 있게 외치고 펼쳐 나가자. 오늘의 정치에서 ‘治’자의 의미만 회복해도 서로를 살림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것이니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의 바탕이 바뀌어야 한다. 학교에서 ‘治(다스릴 치)’로 외우기만 하는 공부에서, ‘治’자는 ‘다스리다’를 왜 ‘치’라고 할까를 생각하는 방법으로, ‘다스리다’와 ‘치’를 알아야 ‘治’자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즉 우리말인 ‘다스리다.’와 ‘치’를 알아야 ‘治’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때의 실패나 고뇌는 미래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필수 과정이다. 이 시기에 여러 직접적인 경험과 책이나 매체와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앞서간 현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을 키워야 하며 자신만의 세계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깨치고 그 확고함에서 성공을 만드는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남이 옳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옳을 수 있으나 내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도 자신의 원칙이나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살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수도 없이 살펴봐야 한다. 또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의 문제를 짚어줄 수 있는 믿을만한 친구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 확고하게 내재화된 좋은 가치 기준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필요에 따라 작동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해 줄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 본질적인 가치를 내면화해야 한다. 당장에 좋아 보이는 유행과 같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많은 고뇌를 통해 자기만의 성공의 법칙을 완성해야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잘 살펴보자. 미래에 바라는 것에 비춰 현재 당신 모습을 점검하라. 당신 삶에 필요한 정답이 되어 줄 것이다. ▣ 문덕근 ◇ 한자한글연구원장 ◇ 고전연구가 ◇ 한자실력급수 사범급(공인)·한자한문지도사 특급(공인) ◇ 교육학박사 ◇ 前전남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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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높은 시민 의식’과 ‘무형의 가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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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인천 전자칠판 비리, 시의회-교육청이 책임져야
- [교육연합신문=사설] 인천시의회가 썩었다. 그 안에서 교육청까지 부패의 뿌리를 함께 내렸다. 지금 인천을 뒤흔들고 있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는 단순한 리베이트 사건이 아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시민의 혈세를 노골적으로 도둑질한 체계적인 권력형 부패다. 시의원들은 구속됐고, 동문회는 회장을 해임하고 사과문을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시의회는 아직 침묵하고 있고, 교육청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조현영·신충식 두 시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사업에 개입해 특정 업체의 점유율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시의원이 혈세를 감시하는 위치를 악용해 오히려 착복했다면, 그 자체로 공직자의 자격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내던진 것이다. 더 이상 이들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들은 학교 동문회장, 선후배라는 이름으로 지역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출신 고등학교는 비리의 상징으로 낙인찍혔다. 총동문회는 회장을 해임하고 회원 자격까지 박탈했다. 학생과 교사, 동문들이 느낄 수치심을 생각해 보라. 이쯤 되면 더 이상 공직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P사의 행각도 충격적이다. 중국산 전자칠판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 국산으로 속이고 조달청 납품업체로 등록, 수십억 원을 챙겼다. 일부 제품은 실제 학교로 들어갔고, 아이들의 수업도 이 가짜 칠판 앞에서 이뤄졌다. 이는 명백한 교육의 파괴 행위다. P사는 이미 2022년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지만, 다시 교육현장에 버젓이 등장했고, 그 배후에는 시의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우리는 지금 한 업체와 권력자들의 탐욕이 교육행정의 구조적 구멍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부도덕한 의원에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고, 교육청은 수상한 예산 급증과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방치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이 사건은 결코 두 사람의 일탈로 끝날 수 없다. 시의회와 교육청 모두 구조적인 공범이다. 시민사회는 이미 16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의원직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시의원들이 구속돼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이 현실은 시민에 대한 이중 배신이다. 이제는 말로 때울 문제가 아니다. 조현영·신충식 두 의원은 지금 당장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시의회는 부패에 침묵하는 관행을 끊고, 재발 방지 조례를 마련하라. 교육청은 공개 사과하고 부실행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즉각 시행하라.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철저한 책임 이행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천시의회도, 교육청도, 그리고 인천 전체의 미래도 더 이상 시민의 신뢰 위에 설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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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인천 전자칠판 비리, 시의회-교육청이 책임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