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說] 문해력 붕괴 시대, ‘토론·글쓰기·독서’ 교육 혁신이 국가 경쟁력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디지털 기기의 범람 속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다. 글자는 읽지만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의 속출은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적 위기다. 우리는 단언한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토론, 글쓰기, 독서 수업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이 벼랑 끝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문해력이 모든 학습과 사고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고(독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며(글쓰기), 타인과 소통하며 검증하는(토론) 과정은 지식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필수 과정이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수학 문제를 읽지 못해 틀리고, 과학적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입시 위주의 현 교육 시스템에서 이러한 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한다. 국·영·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시급한 상황에서 독서나 토론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치스러운 학습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다. 기본 독해력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 풀이 기술만 익히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인공지능(AI)이 지식을 생산하는 시대에 단순 암기는 더 이상 무기체가 될 수 없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문해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다. 과거의 주입식 교육 방식이 효율적이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문해력을 갖춘 학생이 장기적으로 학습 효율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낸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결국 해법은 교육 현장의 과감한 체질 개선에 있다. 교과서 진도 빼기에 급급한 수업 형식을 과감히 버리고, 학생들이 직접 읽고 쓰고 말하는 시간을 교육 과정의 중심에 배치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를 단순히 권장할 것이 아니라, 필수 이수 단위 확대와 평가 방식 혁신으로 강제해야 한다. 문해력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다. 더 늦기 전에 교육의 본질인 문해력 강화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社說] 변화의 파도 앞, 주저함보다 혁신적인 정책 수용이 우선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핵심 쟁점은 단순한 현상을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명확하다. 첫째, 데이터와 통계가 증명하듯 기존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정체된 구조 속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으며, 이는 곧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로 이어진다. 둘째, 글로벌 표준과의 격차다. 세계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체질 개선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만 과거의 관행을 고집하는 것은 자발적 고립이나 다름없다.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물론 일각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한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질서에서 혜택을 받던 계층의 반발이 예상되며, 초기 적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안정적인 점진적 변화가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변화를 늦춰서 얻는 일시적인 안정이 나중에 치러야 할 기회비용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모호한 절충안은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초래해 갈등만 장기화할 뿐이다. 초기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하며, 체계적인 보완 대책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결단력이다. 눈앞의 작은 손실에 매몰되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뜻으로 새로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 혁신적인 정책 수용만이 정체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열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社說] 교육감 선거, 정치 이념을 넘어 교육 행정과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백년대계인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매번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은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제는 정치가와 이념가들을 교육 현장에서 배제하고, 오직 교육의 본질과 미래를 고민하는 진정한 교육 전문가에게 지휘봉을 맡겨야 할 때다. 무엇보다 교육감 자리에 정치적 야욕을 가진 정치가나 특정 이념에 편향된 인사가 들어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하며, 학생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갖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편향된 이념 교육은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따라서 차기 교육감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육행정가 출신이어야 한다. 교육청이라는 거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일선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안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현장을 모르는 정치인이 교육감이 될 경우, 조직 장악력 부족으로 인한 혼선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간다. 정치권의 입김이 교육을 흔들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행정 전문가가 소신 있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교육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다. 진정한 교육감이라면 눈앞의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 교육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갖춰야 한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설 수 있도록 문해력의 뿌리인 고전 읽기를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 과학 등 기초 학문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질문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절실하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다. 이번 선거가 정치색을 빼고 교육의 본질과 행정의 전문성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오직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본질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 [社說] 아이들의 ‘놀 권리’ 되찾아줄 영유아 사교육 규제 반드시 실행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영유아 대상 지식 주입형 교육 규제는 정당하다. 정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은 시의적절하다. 만 3세 미만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만 3세 이상도 하루 3시간 초과 교습을 제한함이 마땅하다.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선행학습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권 보호와 과열된 사교육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 영유아기는 신체와 정서가 고르게 발달해야 하는 시기다. 발달단계를 무시한 지식 주입은 아이들에게 독이 된다. 현재의 ‘4세·7세 고시’는 아동의 발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장시간 학습은 영유아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을 가로막는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한다. 교육의 자유 침해와 영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조기 교육이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이라는 시각도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음성적인 고액 과외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영어 학습 시간이 줄어들면 공교육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발달단계에 어긋난 교육은 경쟁력이 아니라 학대다. 하지만 진정한 경쟁력은 억지 암기가 아닌 건강한 두뇌 발달에서 나온다. 뇌 과학 전문가들도 영유아기 과잉 학습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선택권이라는 명분 아래 아이들의 휴식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음성적 과외는 강력한 단속과 신고포상금제로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 공교육 내실화와 병행한다면 학습 결손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지식 주입형 교습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위반 시 매출액 50% 수준의 과징금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국가가 나서서 영유아의 ‘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번 대책이 아이들을 사교육 광풍에서 구출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 [社說] 세습의 도구가 된 교육, 다시 '사다리'로 복원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은 소수 카르텔의 신분 세습 도구가 아니다. 마땅히 국민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학벌을 결정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특권층의 정보 독점과 복잡한 전형은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이는 사회적 역동성을 가로막고 공정의 가치를 뿌리째 흔든다. 물론 교육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우수 인재 양성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필수적인 과제다.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격차는 개인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수준이다. 출발선이 뒤틀린 경주는 공정한 경쟁이라 부를 수 없다. 기회의 불평등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체제의 안정성을 해칠 뿐이다. 정부는 무너진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입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교육이 다시 희망의 통로가 될 때 사회는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

• [社說] 교과서도 못 읽는 아이들, '후천적 난독'의 늪에서 구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단순히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도구인 문해력이 무너지면 공교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어휘력 부족으로 인한 국어 사교육비가 타 과목보다 가파르게 상승(10.8%)했다는 사실은, 공교육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해력 결핍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해력 교육을 단순히 국어 수업의 일부가 아닌, 전 국가적인 생존 전략으로 다루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위기의 핵심 원인은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1분 내외의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긴 글을 읽을 때 시선이 방황하고 집중력을 잃는 ‘후천적 난독’ 증상을 보인다. 뇌가 즉각적인 보상에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지면서, 인내심을 갖고 문맥을 짚어가는 고차원적 사고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시대적 변화로 보기도 한다. 종이책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에게 과거의 독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이미지와 영상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텍스트 중심의 교육이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영상 매체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할 뿐,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지 못한다. 모든 고등 사고와 학문의 기초는 정교한 텍스트의 이해에서 출발한다. 어휘를 몰라 교과서를 완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하다. 기초 체력 없이 기술만 배울 수 없듯, 문해력 없는 디지털 활용 능력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정부와 교육계는 지금이라도 읽기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숏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긴 호흡의 독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과서 어휘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사교육비 폭증을 잡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들의 손에 다시 책을 쥐여주고, 문장을 끝까지 읽어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실시간 사설 기사

• [社說] 학생부 평가 확대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는 8월 중으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2,951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 교원의 83.1%가 동의했다. 특히 ‘매우 동의’한 비율은 과반인 55.9%였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동학대 면제 등 급진적인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형태로 실용적인 대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사의 권위를 잠식하는 결정적 요인은 정시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공정성에 대한 추진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의도치 않게 공교육의 활기를 억압해 왔다. 결국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뿐 아니라 입시체계 자체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너진 교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커지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입시 제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학생부에 반영하려 함에 따라 입시제도의 틀 안에서도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잠식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중심으로 민심이 결집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학부모와 학생의 행동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학생부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시 40% 확대는 N수생 증가와 의대쏠림 현상 등으로 이어져 사교육 폭증이라는 폭탄을 가져와 공교육 현장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학생부의 실질적인 반영 없는 정시 확대는 가치가 별로 없고, 교권의 질적인 변화를 향한 추진력은 다양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량적인 성적의 범위를 초월하는 학생부 평가 확대에 있다. 이는 서울대학교와 같은 명문 기관들의 정시전형에 교과정성평가를 반영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학생부 평가 확대는 공정하고 다면적인 평가 체계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는 학생부가 충분한 신뢰성과 전문적인 평가 체계를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교육부의 종합계획이 교육권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공교육의 르네상스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8-14

• [時論] 인문학 소양으로 '묻지마 범죄'의 사슬을 끊자

  [교육연합신문=시론]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난 이후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3일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 지난 4일 대전의 한 고교에서 20대 남성이 한 교사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20대 남성이 체포된 사건 등이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 사건은 고립된 젊은이들의 분노와 폭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들은 불공정과 고립감에서 비롯되었다.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은 이 문제에 대한 예방과 개입을 위한 첫 번째 방어선이다. 최원종(2001년생, 22살, 남성)의 비극적 사건은 치료되지 않은 정신건강 문제, 부적절한 감정, 사회적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을 드러낸다. 최원종의 조현병 인격장애 진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신건강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그의 폭력적인 행동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수학 영재였던 그가 특목고 진학에 실패한 후에 정신병을 얻어 이와 같은 사건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학업 성취에 대한 사회적인 강조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방관 때문이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 사이의 고립감과 좌절감을 증폭시켰을 것이다. 우리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슬을 끊기 위해 인문 고전 작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고전 인문학을 교육과정에 추가하면 학생들이 정체성, 소속감, 회복력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문학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실제 상황과 관련시키는 토론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효과가 있다. 이러한 토론은 학생들이 문학의 교훈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공감과 회복력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교육과정에 봉사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은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서로 연결되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도와줄 것이다. 고립된 청소년의 폭력은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면으로 직면해야 할 냉철한 현실이다. 근본 원인에 맞서고, 교사들이 조기에 경고 신호를 감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해 인문 고전 작품을 활용하고, 존재 양식적 삶을 장려하고, 강력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회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의 집단적인 노력을 결집하여 교육 환경을 재구성하고,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림자에 맞서 단결해야 할 때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8-09

• [社說] 위기의 교육 시스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한국의 입시 제도를 둘러싼 소란스러운 논쟁 속에서 지난 7월 26일 열린 국회의원회관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으로 고통받는 사회, 대학가는 길 제시’라는 토론 주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변화에 대한 공감이 나왔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 입학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압박의 폭발, 의대 편향, 공교육의 황폐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가 강제한 정시 40% 확대 추진에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곳이 민주당이었다. 한때 옹호되었던 정책이 이제 입시 붕괴의 주범으로 분류된 아이러니였다. 정시 확대를 거창하게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거센 비판을 면치 못했다. 수능의 정시 확대는 수득 수준이 높고 학원이 밀집한 수도권 학생, 수도권 입시 학원의 도움을 받는 N수생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이다. 수능 점수를 기반으로 한 줄 세우는 정시 확대를 부모 도움 없는 공정한 경쟁으로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3년 간 수능 점수로 의대에 진학한 학생 86.8%가 재수 이상의 N수생이었다는 통계를 보면 결국 수능 상위권 득점은 사교육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왜곡된 현실은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치열한 지필고사를 망치면 학교를 그만두거나 수능 준비에만 몰두하는 제도는 분명히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미세 조정으로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함은 여전히 명백하다. 실제로 대학 입학의 진정한 공정성은 학생의 노력과 헌신을 반영하여 학생의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측정해야 한다. 입시에만 근시안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육계의 파멸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명문대 진학을 위해 학교생활을 아예 건너뛰고 과외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입시 제도는 국민의 욕망이자 권력의 반영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학교 교육과 입시를 하나로 통합하는 입시제도의 전면 개편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융합형 개편은 면접과 입시를 최소화하고 수능을 학생생활기록부 평가로 보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 및 대학 입학에 대한 현재의 정시 시스템의 해로운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 시스템의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현재의 획일화된 입시 제도는 우리 아이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예비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절망의 표현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더 공정한 미래를 향한 변혁의 여정을 시작할 때이다. 현재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개혁에 대한 긴급한 요구를 하는 바이다. 변화를 위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8-07

• [社說] '학생인권'·'교권', 상호 존중의 기반 구축을 위한 법률·조례 재정비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교내에서 폭행과 절망에 빠진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교권 침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개편을 제안했다. 의도는 좋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사이의 갈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우리는 관련된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조화로운 교육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조화롭게 협력하는 배움과 성장의 안식처여야 한다. 우리는 권리를 서로 대립시키기보다는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점을 지향한다. 교육은 한계에서 벗어나는 여정이다. 교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학생들을 안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감정이 고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최초 제정은 청소년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는 교사의 권위를 불안정하게 했다. 이는 전체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면제 지침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교육 활동은 정서적 갈등이 아닌 상호 존중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사는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에 강력히 반대하는 포용적 교육관을 장려해야 한다. 존경을 받는 비결은 지식, 인성, 공감 등 다양한 기술을 배양하는 데 있다. 상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음으로써 교사는 인권과 화합을 증진하는 학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교육적 문제는 지속되지만 폭력이나 학대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부모와 교육자 모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녀를 교육하는 교사에게 최대한의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 그 대가로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올 때 교사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될 것이다. 교실은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교사가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때에만 성장한다. 존중하는 학습 환경은 올바른 교육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도 보장받게 된다.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를 상호 보완하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면서 명확한 경계를 긋고, 그 경계를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학부모는 학부모답게 행동하는 속에서 교학상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식과 영감의 횃불로 번창할 수 있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7-31

• [社說] 사교육비 절감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공정한 수능’를 기조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교육 문제의 핵심을 간과해 수험생들의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능 킬러 문항만 핀셋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수능이 될지 의문이다. 교육부의 ‘2022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원으로 급증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놀랍게도 사교육비는 초중고교 학생 1인당 평균 41만원으로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이르렀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13.4%, 중학교 11.8%, 고등학교 9.7% 증가했다. 사교육비 상승은 지난 문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정시 확대와 통합 수능의 구조적 문이과 유불리가 겹친 상황을 방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킬러 문항 몇 개를 배제하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다. 교각살우식 해결책이다. 물론 교육부도 공정한 학력평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적절한 난이도와 차등 문제를 보장하고 킬러 문항을 독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공정한 학력검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또한 교원 중심의 입시팀 확대 및 공개상담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순히 킬러 질문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변별력을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 부족과 더 쉬운 물수능 시험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잠재적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킬러 문항 문제는 수험생과 사교육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2028년 수능 개편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커리큘럼과 평가 사이의 상관관계는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교육계는 이 불편한 딜레마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정한 입시를 도입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방안은 사교육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는 위험을 감수한다. 사교육비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를 위한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7-24

• [時論] 추락하는 교권은 날개가 없다

  [교육연합신문=시론] 교사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행과 폭언이 놀랍지도 않은지 오래. 일선 학교에서는 교권이 바닥까지 무너져 내린지 오래다. 일선 교육 현장의 교권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3살의 꽃다운 새내기 여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교육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최근 교원에 대한 학생의 폭언과 폭행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1133명이었다. 이는 2019년 13.4%에서 지난해 19.1%로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 상해・폭행은 361건 발생해 2017년(116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교직 만족도 역시 추락하면서 탈 교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교총이 올해 5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이는 2006년 설문(67.8%)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이상 살펴본 통계에 의하면 교권이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에 뿌리 깊은 문제의 징후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3대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도 지나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에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를 보면 교직 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점을 넘었다고 보여진다. 교육 개혁의 시작은 교권이 회복될 때 가능하다. 왜곡된 인권 의식과 과도한 학생인권 조례로 인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교사의 학교 내 생활지도에 대해서 특례를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미국처럼 학교에 전담 생활지도관(전담 학교폭력 경찰관)을 따로 배치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교육부는 흔들리지 않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어떠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적 강화가 제정되어 우리 교육자들 주위에 뚫을 수 없는 보호막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사를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교권의 부활은 먼 꿈이 아니다. 긴급한 명령이다. 우리는 무관심이나 안일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하나의 사회로 단합해야 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미래의 중추다. 불굴의 힘과 지원으로 그 중추를 강화할 때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7-21

• [社說]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시간은 지금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 시스템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한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전통적인 대학 입시 사이의 불일치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킬러 문항 배제, N수생 급증, 의대 열풍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급진적 변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최근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을 자격 고사화’(이하 자격시험)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입시제도의 필요성과 맞물려 이러한 지각변동은 교육 환경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대입 시험의 만연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이제 학생들은 시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업 선택을 강요받게 되어 학점 제도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관심보다 시험 중심 과목을 점점 더 우선시함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질식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 보다 총체적인 입시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입학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능 자격시험 지지자들은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한다. 특정 점수 이상의 성취를 기반으로 대학 입학을 허가하는 이 자격시험은 성공적인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스템을 반영한다. 자격시험은 고등학교 학점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절대 평가 방식과 연계하여 이론과 실습의 간극을 메워 보다 조화로운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대학 입학 과정을 민주화하여 대학이 원하는 기준과 개인의 재능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젊은이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쟁 순위 시스템에 대한 구태의연한 의존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그들의 관점을 밝혀준다. 다양한 공립 및 사립 대학을 대표하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2028 대학 입시를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했다. 특히, 국공립대학 총장들은 이러한 변혁적 변화에 대해 더 강한 성향을 보였다. 교육계에서 이러한 영향력 있는 목소리는 학생들이 엄격한 시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능력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대학 지도자들 사이에 점점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다. 지금은 교육 혁신 시대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고교학점제와 현행 대입 시험의 불일치는 현상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 2028년에 자격시험으로 전환함으로써 구태의연한 순위 시스템의 족쇄에서 벗어나 대학 입시에 보다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접근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열정을 키우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7-17

• [社說] AI 디지털 교과서 혁명은 교육 전반의 과감한 혁신이 선행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 발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2025년부터 기본 교과목에 AI가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정책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다. 첫째,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과서는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므로 교사는 학생의 정서적 부분을 지원하고 하이터치 상호 작용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면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교육 경험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1:1 맞춤형 학습 도입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교사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우선시함으로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과 같은 잠재적인 부작용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화두는 협력이다.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 정책은 학생들 간의 협동 학습을 촉진하여 학생들이 또래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고전을 선별해 AI 디지털 교과서에 편입하자고 제안한다. 초・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러한 고전을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은 이 작품에서 발견되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고전 읽기는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괴롭힘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토론을 촉진하고 개인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hat GPT 또는 이와 유사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잘 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무작위 문의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AI 시스템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지침을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탐구에서 귀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부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 1:1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며 교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정책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7-10

• [社說] 공교육 변혁,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 촉발점이 되어야 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2022년에 나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2021. 7. 20. 개정 / 2022. 7. 21. 시행)도 내용을 보면 말이 좋아 '공교육 정상화법'이지 사실은 '선행학습 금지법'이다. 예부터 공부를 잘하는 왕도는 매일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예습이 무엇인가. 표현만 바꾸면 선행학습이다. 그 예습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한다는 말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말이나 되는 소린가 되묻고 싶다. 공교육 정상화법을 시행한다는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는 중간・기말고사에서 선행학습을 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일이 교육의 최우선 항목이 되었다.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선행학습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그 부당함이란 선행학습을 통해 수업의 마지막 목표를 알고 오기에 수업 과정에서 펼쳐지는 ‘재미나 흥미’를 잃어버려서 호기심이 없어져 교육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만들어졌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금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교육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 아닌가. 물론 킬러 문항은 배제되어야 한다. 수능시험이 도입된 시기가 1993년 8월이었다. 30년이나 된 수능시험은 이제 출제할만한 범위가 거의 없다. 본질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곳에서 문제를 출제하다가 그것도 변별력이 떨어져 교과융합형 문제(킬러 문항)를 내는 것이다. 이런 킬러 문항을 아이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먹는 일부 강사들이 문제지, 수능 변별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학교에서도 사실은 교과융합형 문제를 만들어 출제해야 한다. 교사들의 교과에 대한 벽을 허물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교사의 자존심은 어떻게 세워지나? 사교육이 넘볼 수 없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다. 교과융합형 문제는 만들기도 어렵다. 그만큼 깊이 넓게 사고해야 한다. 그러니 그런 문제(킬러 문항)는 사교육 시장에 가서 알아보라는 식의 책임 회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공교육 정상화는 선행학습 금지만 가지고 이룰 수 없다. 우선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현재 AI의 출현과 Chat GPT가 교육에도 들어와 있다.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은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교육 방안이 나와야 한다. 학생들은 교육 수요자다. 공교육은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꿈은 다양하다. 그 꿈을 학교가 실현시켜 줄 수는 없어도 막을 수는 없다. 공교육이 학생들의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게 전방위 부대(아방가르드)가 되어야 한다. Chat GPT에게 답을 구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질문이 필요하다. 그냥 마구잡이식 질문으로는 원하는 답, 만족할 만한 답을 구하기 어렵다. 질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고정관념을 깨는 질문이다. 창의력을 키우려면 기존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한다. 어떻게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가? 카프카가 말했다. 독서는 고정관념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고. 둘째는 배움을 확장하는 질문이다. 이는 심판자의 입장과 학습자의 입장이 있는데, 물론 학습자의 입장에서의 질문이다. 심판자의 질문은 야단치는 질문이다. 이것은 패배자를 만들 수 있다. 학습자의 질문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문제와 싸우는 질문이다. 최선의 대안을 묻는 것이다. 요즘 우리의 교육현장은 어떤가? 질문은 원천봉쇄되고 학생들은 오로지 답만 따른다. 답은 하나다. 그러나 질문은 끝이 없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흔히 말하는 자발적 학습 또는 자기주도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문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럽다. AI가 출현하는 이 시기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교육은 과거의 습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생각의 갈래들과 탐구의 관심과 호기심이 교육의 바탕이어야 한다.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끝없이 질문하고 맥락을 엮어내는 통합적 교육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낸다. 그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다. 사교육을 앞서가는 공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아방가르드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교육, 1:1 맞춤 교육,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 조성 등으로 다가올 낯선 관문을 공교육이 열어가는 촉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7-03

• [社說] 공교육 정상화는 2028 대입구조개편으로 해결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공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잠자고 있는 공교육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우기 위해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말은 그동안 획일적인 평등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한 것이 공교육 약화, 사교육 팽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본다. 그런데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실천이 수능 킬러 문항의 배제와 학력진단을 통한 학교별 줄 세우기로 비치고 있다. 학교 간 서열화와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 더 이상 교육의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편에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점검해야 할 때라 본다. 부디 이번 대책이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 요즘 교육부가 제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현재 사교육 활황의 최대 원인을 킬러 문항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시 확대가 더 크다고 본다. 정시 40% 확대가 N수생 폭증, 의대 쏠림 등 부작용을 낳았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면 수능에서 정시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정시를 축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고교학점제와 달리 수능에서 치르는 일부 과목만 공부하면 되는 정시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엇박자인 정시를 40% 규모로 놔두긴 힘들 것이다. 교육 정책이 자꾸만 엇박자가 되어간다. 킬러 문항 배제는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을 만든다. 교육부와 EBS의 카르텔이다. 수능 문제집의 독점을 EBS가 맡았다. 이는 수능 출제를 EBS 문제집에서 70% 유사한 문제로 낸다는 교육부의 정책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EBS는 각 과목당 문제집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각 과목마다 난이도에 따라 3∼4권의 문제집을 또다시 만든다. 대한민국의 초중고생이 모두 그 문제집을 보면서 교육받는다. 창의성을 기른다며 EBS 수능 강의를 전체 수험생이 1인으로부터 듣고, 거기서 출제한 문제를 풀고 하는 이런 획일화된 교육에서 창의성을 기를 수 없다. 어불성설이다. 해외토픽감이다. 따라서 수능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2028년도 대입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볼링핀은 모두 10개다. 그중 가운데 있는 핀이 킹핀이다. 킹핀을 맞추면 나머지 9개의 공이 쓰러진다. 지금 교육의 문제는 2028년도 대입구조 개편이 킹핀인데, 엉뚱한 킬러 문항 배제에 킹핀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바로 2028년도 대입구조 개편이다. 사실상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역할이었던 킬러 문항이 준킬러 문항으로 대체되고, 또 준준킬러 문항으로 대체되는 등 중상위권 학생들은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 다시 사교육을 찾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리라 추측할 수 있다. 공교육 강화나 사교육 대책 모두 2028 대입 구조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2028년 대입 구조 개편부터 정시를 축소하겠다고 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 수능 부작용 문제, 정시 40% 폐지 문제, 수능 절대평가 전환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킬러 문항 배제라는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수능 변별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근시안적 접근 방식의 미봉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6-25

• [社說] '물수능' 논란 접고, 공교육 정상화 해법 찾아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장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수능 시험에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사교육과의 카르텔 아니냐"며 질책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말은 곧바로 언론을 타고 난이도 문제로 확대되고 이어 ‘올해 수능은 물수능’이란 말로 치환되어 오해의 소지를 낳았다. 윤 대통령의 말의 핵심은 낮은 품질의 공교육 정상화 촉구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 원이었다. 넘쳐나는 교부금으로도 학교 교육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2022. 7. 21. 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골자는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학교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공교육정상화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정답률 10% 이내의 이른바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났고, 이것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별력은 갖추되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말은 모순이다. 평가는 변별력을 갖추는 것이 생명이다. 변별력이 없으면 누가 인재인지 알 수가 없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유리하게 되는 평가다. 쉬운 수능을 출제하면 안 되는 이유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다. 킬링 문제와 교과 융합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킬링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교과 융합형 문제를 출제해서 변별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과 융합형 교육은 미래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AI시대다. Chat GPT가 출현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학교에선 융합형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막는 것은 커다란 물줄기를 거꾸로 넘어가려는 우매한 정책이다. 이미 물은 아래로 흘러가고 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윤 대통령의 사교육비 근절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발적인 시장을 옥죄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게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모든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어렵긴 하겠지만 문제를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만 출제하게 한다면 평가도 학교 안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것 아닌가.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하거나 교과 융합형 문제 등을 출제해야 한다. 그것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으니 사교육 시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어불성설이다. 더 이상 학교의 교사들을 얕잡아 보지 마라.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고 한다면 학교 교사들의 실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학교 교사들은 전문적인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다. 교과 교사끼리 연구하면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교과 융합형 교육도 문제 없이 가르칠 수 있다. 교과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러한 용기가 교사들에게 필요하다.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들이다. 수요자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다. 교육부가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아방가르드가 되어야 한다. 사교육비의 증가가 무서워 뒤에서 절절매는 모습을 바라보기가 참으로 민망스럽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6-19

• [社說] 고교학점제…교육개혁을 위한 결함 있는 로드맵, 논란과 우려 촉발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공개하자 언론에서 전방위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 원인은 대입제도 개편이 없는 교육과정이라는 점 때문이다. 대입 개편의 가닥은 지난 정부에서 공론화를 거듭하다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연히 대입제도 개편 없는 교육과정은 무의미하다. 정시가 확대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고교학점제는 수요자들의 혼란과 불안을 초래했다. 무책임한 정책이다. 고교학점제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정시 확대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입 체제가 뒤집혀졌다. 본말이 전도된 정책 방향이다. 교총과 전교조 단체에서도 우려와 비판을 내놓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국영수사과 필수이수학점을 줄이고, 사회, 과학의 일반선택과목을 대거 진로선택으로 이동시켜, 기초학력 미달을 더욱 가속화하고, 학력 보충을 위한 사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교과 간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사수를 줄인 것에 불과한 시행이다. 무엇보다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미래교육은 왜 필요하며, 그 안에서 고교학점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교원확보 문제 등의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현 수능체제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형 수능에서는 창의성, 논리성을 평가하는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런 입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대통령의 수능 정시 확대 지시였다. 이런 엇박자로 인한 교육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면 고교학점제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재검토를 했어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수시 위주의 대입제도를 다시 구축했어야 한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세우고 서까래를 올려놓은 후 지붕을 덮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책은 지붕부터 덮고 서까래와 주춧돌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집을 지을 수 없다. 대입제도부터 개편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제도에서부터 모든 교육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현행 고교학점제는 수능에 유리한 과목에만 쏠리는 현상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으로 쏠릴 수도 있는 정책이다. 다양화에서 획일성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터주는 셈이 되었다. 교총의 설문조사결과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교사가 72.3%였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사들도 64.2%가 반대했다는 결과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고2, 3학년 학생들의 성취도는 9등급으로 세분화되지 않고 A, B, C, D, E로 나누어 평가하게 된다. 대입 교과 전형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성평가인 성취평가제와 정량평가인 석차등급제가 병행하는 모순의 지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교육 정책의 난제를 대학의 교과 전형을 담당하는 사람들 몫으로 넘겨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 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6-11

• [社說] 교사 수 늘려야 한다…개별화 맞춤형 교육 계획에 따라 전면 수정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 기회로 활용하여 수업 변화 주도,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차적으로 신규 채용 교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신규 채용 교원 수가 2027년에는 초등은 27%, 중등은 28.5% 줄어든다는 보도다. 교사를 줄이면 교육의 질이 제고되는 것인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한국 교사들의 근무 여건은 OECD 국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근무여건의 바로미터가 되는 학급당 학생 수는 OECD국가들보다 2~5명 많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초・중・고 모두 많았다. 교사들의 연간 수업일수 역시 OECD 국가 평균을 웃돌았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의하면 올해 신규 채용 교원 수가 초등의 경우 3,561명에서 2027년에는 2,600명으로 최대 27% 축소한다. 중등의 경우는 2027년에 3,500명으로 28.5%가량 줄어든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미래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해 교원 신규 채용을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교육계의 위기다. 위기 안에 기회가 포함되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학생 수의 감소는 오히려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은 Chat GPT 등 각종 AI가 나와 학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도기적 교육 현실이다. 타이밍이 생명이다. 교육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다.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먼저 교원 수를 늘려 미래 교육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2025년부터 전면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핵심적인 요소다. 이를 위해서도 교원 감축 정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학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선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학급 수를 나누어 학급당 교사 수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현재 우리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 근시안적이다. 교육계의 오랜 소망은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다. 교원 수를 줄이는 이런 정책은 미래 지향적 교육을 선도하여 세계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열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교원 수를 늘려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6-04

• [社說] CCTV 설치 시 교사의 정당한 수업활동이 보호·강화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 취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지난 5월 18일 광주에서 제9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전국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환영한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급히 설치해야 한다. 현재 학교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예방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의 설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아동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해당 법률 개정해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를 방치하고 현장 교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즉시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 학생들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도 바쁜 일선 교사들이 생활지도까지 하면서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교학상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는 법안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CCTV를 설치할 때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자율활동시간에만 가동케 하는 등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활동이 보호・강화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 더 이상 교사를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 법령도 개선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협 회장도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지켜낸 교육 주체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하루빨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교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행 법률 개정과 각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선행되기를 촉구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5-28

• [社說] 교사에게 언제까지 엄벌주의와 관용주의의 밸런스를 맞추는 줄타기를 시킬 작정인가?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교총이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23.6%)이 전체 1/4에 그쳤다. 또한 교사 10명 중 9명이 ‘학교를 떠나고 싶다’고 고민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등 형사 책임을 묻는 일이 잦아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오인될까 봐 수업에 방해되는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혼내기 어려운 현실도 원인 중 하나다. 교사는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 행동에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무차별적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만 당한다. 무기력한 교권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만다. 교원의 자존감만 떨어뜨린다. 여기에 교권보호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는 아직도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학생 인권을 강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국회에서 법제화에 대한 노력을 통해 훈육 조치가 아동학대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2%가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원들의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교육계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당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아동학대로 오인해서 고소당할까 무서워 지도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간다는 교육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도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엄벌주의와 관용주의의 밸런스를 맞추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언제까지 교사들에게만 이런 줄타기를 하라고 강요할 것인가. 교사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러한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게, 이제는 이 사회가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42회 스승의 날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5-21

• [社說] 대입 제도의 개선 없이는 교육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윤석열 정부 1년. 교육부 수장이 엉겁결에 불쑥 내민 말. "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교육부". 이 한 마디는 교육부의 불신을 초래했다. 아울러 산적한 대입 현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불러왔다. 정시 확대 문제는 모든 사교육판을 뒤흔든다. 입시 지형을 바꾸는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부터 시작된 의대 쏠림 현상, 통합 수능은 수학 한 줄 세우기를 가져와 공교육 현장을 파괴하고 사교육 확장이라는 돌풍으로 자리 잡았다. 교육부는 대입 현안에 대해 4년 예고제를 말한다. 현상 유지하겠다는 신호다. 이를 사교육 시장에 던져 줬다. 정시 확대, 통합 수능, 의대 쏠림이라는 3대 교육정책을 고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결국 사교육 시장만 키웠다. 하루빨리 대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니면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벌써 고려대는 논술고사를 부활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동안 이 장관은 설익은 정책들을 내놓아 자충수를 두었다. 교전원은 석 달 만에 백지화했다. 사교육 대책은 무대책을 언급했다. 이후 연내 대책 마련이란 말로 바꾸어 비난을 샀다. 교육부는 3대 교육과제로 국가 책임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을 꼽고 있다. 대입 제도의 개편 없이는 어떤 교육정책도 부질없다. 교육부가 지나치게 눈치 보며 정책을 펼치는 모습이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시간 뒤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발표는 미뤄지고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교육부가 정책을 신중하게 내놓지 못하면 교육계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 대책은 대입 제도 개선부터 시작된다. 이 장관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대입 현안에 대한 스탠스를 바꿔야 한다. 사교육비 없는 대입 개선이 아니라, 공정성과 과정의 절차성을 잣대로 한 대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려대의 논술고사 부활도 선행학습 영향평가서가 쌓여, 이제는 논술의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교육부가 대입 제도의 개선에 뜻이 없다면 대입 제도를 각 대학별로 맡기면 된다. 한 줄 세우기의 교육혁신은 안 된다. 사교육비 경감, 공정성, 다양성이 뒷받침될 때 교육혁명은 뜻을 이룰 수 있다. 교육개혁이 더 이상 뒷걸음질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