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대입제도 개편의 미뤄진 숙제

최종편집 2024-05-07(화)

[교육연합신문=사설]

사교육의 압도적인 확장과 대입제도의 문제점은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사교육 총액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8%나 증가한 수치다. 즉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의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2028년에 예정된 대입제도 개편은 연기되고 있다. 그 원인은 다방면에 걸친 대입 현안과 사회적 압력 때문이다. 이에 N수생 폭증, 의대 쏠림, 그리고 최근의 사교육 대책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교권 문제 등이 추가로 겹치고 있다.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것은 대입 체제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학종 중심의 정성평가를 강조하는 현장의 요구와 대조된다.

대학과 고교에서는 블라인드 평가의 폐지와 정시 축소 등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생의 학습 환경을 더 잘 고려한 평가를 하려면 이러한 변경이 불가피하다.

정시와 수시 대입 간의 불공정한 경쟁과 수능 점수와 사교육의 강한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시 축소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데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새로운 내신 제도가 전면 개편의 가장 큰 이유가 되겠다.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다. 이것은 교과평가에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이후 대입은 학종을 비롯한 학생부 정성평가에 답이 있다. 학생의 고교활동을 다방면으로 살피는 학종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와 가장 적합한 전형이다. 당장 대입 개편에서부터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