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학생부 평가 확대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는 8월 중으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2,951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 교원의 83.1%가 동의했다. 특히 ‘매우 동의’한 비율은 과반인 55.9%였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동학대 면제 등 급진적인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형태로 실용적인 대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사의 권위를 잠식하는 결정적 요인은 정시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공정성에 대한 추진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의도치 않게 공교육의 활기를 억압해 왔다. 결국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뿐 아니라 입시체계 자체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너진 교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커지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입시 제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학생부에 반영하려 함에 따라 입시제도의 틀 안에서도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잠식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중심으로 민심이 결집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학부모와 학생의 행동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학생부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시 40% 확대는 N수생 증가와 의대쏠림 현상 등으로 이어져 사교육 폭증이라는 폭탄을 가져와 공교육 현장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학생부의 실질적인 반영 없는 정시 확대는 가치가 별로 없고, 교권의 질적인 변화를 향한 추진력은 다양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량적인 성적의 범위를 초월하는 학생부 평가 확대에 있다. 이는 서울대학교와 같은 명문 기관들의 정시전형에 교과정성평가를 반영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학생부 평가 확대는 공정하고 다면적인 평가 체계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는 학생부가 충분한 신뢰성과 전문적인 평가 체계를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교육부의 종합계획이 교육권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공교육의 르네상스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