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송옥주 의원, 국회서 우유급식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학생 건강·시대 변화 반영한 ‘우유 지원체계 개선’ 논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학교 우유급식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25일(월)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과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이 주관했다.
백승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40여 년간 학교 우유급식은 학생 건강 증진과 낙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였다”며, “그러나 학생 수 감소, 취약계층 낙인효과, 소비 트렌드 변화, 제도 비효율성 등으로 참여율이 줄고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낙농업계, 학부모, 전문가 등 모든 주체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청소년 식생활은 영양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이 2017년 51.5%에서 2024년 31%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단된 우유바우처 사업 재개와 무상급식 식단에 우유 포함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우리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신현미 전국영양교사회 회장(교동초 영양교사)은 △무상우유 지원 대상자 신분 노출 △학생 건강권 반영 미흡 △계약·집행 이원화 △개인정보 노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무상우유 지원의 지자체 일원화 △학생 기호도 반영 △전산 시스템 구축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원단체, 낙농업계 및 유가공업계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회장은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교육 현장과 전문가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찾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