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교사 정원감축 재조정 강력 촉구…"교육현장 붕괴 우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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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8월 19일(화)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와 관련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우며 매년 교사 정원을 줄여 왔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은 혼란이 반복되고 교사들의 불안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교사 정원이 줄었다. 지난 5년간 전국 교사 총정원은 평균 1.1% 감소했으나, 서울은 2.6%나 줄어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였다.

중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원 감축 폭이 더 커지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학생 중심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교육의 근간인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것은 정책 취지와 상반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을 미리 감축하는 것은 현재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이러한 감축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 모두에게 명백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교사 정원 배정에서도 지난 3년간의 대규모 감축 기조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학교 교육활동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은 AI 교육, 고교학점제, 다문화 학생 지원, 기초학력 지도, 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교사 정원 확보와 직결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정원 감축률을 1.7%로 낮추고, 중등교사 정원은 동결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니라 미래 교육 수요, 교육복지와 격차 해소, 지역 특수성과 다양성 등 질적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가 미래 교육정책 기조에 맞는 교원 정책을 마련하고, ‘공교육 국가 책임제’에 걸맞은 책임 있는 메시지를 교육 현장에 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각자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사 정원 확보와 다양한 교원 정책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