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2월 6일 총파업 돌입…학교현장 혼란 불가피
학비노조, "교육당국이 교섭 거부함에 따라 총파업 불가피"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노조)는 교육당국과의 집단임금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12월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용자 측의 일관된 교섭 거부와 임금체계 개편안 무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도 밝혔다.
학비노조는 2년째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교섭에서도 이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필요성을 부정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수정안마저 거부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90%가 여성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급식실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위험수당 미비 등으로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조리실무사의 6개월 내 퇴사율은 22.8%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방학 중 무임금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근본적인 대책 대신 위험수당을 명칭만 변경해 1만 원 인상하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해 비판을 받고 있다.
12월 2일,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벌였으나, 교육부는 물리력을 동원해 대표자들을 강제 연행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교육당국의 대화 거부와 탄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학비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권리를 요구할 것을 선언했다. 정부와 교육당국에 교섭 타결을 위한 적극적 해법을 촉구하며, 전국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더 이상 유령 노동자로 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