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JROTC가 초급간부 확보의 씨앗

[교육연합신문=박효선 기고]

현재 한국군은 병역기간의 단축과 봉급 인상 등 신세대의 군에 대한 인식변화로 타 공무원 대비 군 간부(장교 및 부사관)의 경쟁비가 최저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 및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등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인성 및 품성을 교육하는 기회를 상실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적 청사진이 재조명 되어야할 중차대한 시기이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해외 주요 나라에서는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과 국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리더 육성을 위해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JROTC JROTC는 ‘Junior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의 약자로서, ‘주니어사관’ 또는 ‘청소년학군단’이라는 용어로 번역되며, 일반적으로 영어 원문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받아들여 대한민국ROTC중앙회도 JROTC 분과를 조직 내에 설치하였고, 이어서 2017년 4월에는 사단법인 한국주니어사관(JROTC)연맹이 국방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출범했다. 한국에서 JROTC 제도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동아리활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며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JROTC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을 바탕으로 협동정신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군 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도 갖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JROTC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것이다. 미국의 JROTC 제도는 1916년 국가방위법(National Defense Act)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100년 이상 지속되어 이미 관련 법령과 세부 운영규정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국방부 및 각군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제도를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국방인력 환경은 현존 전투력을 유지함은 물론 향후 청소년 세대의 국가관과 자유시민의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 JROTC 제도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편적인 공감대 조성과 관련 법령이 시급하다. 미국의 JROTC 제도는 국방부 소관 법령과 규정, 그리고 각군의 규정에 근거하여 JROTC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교관급여, 각종 운영경비, 제복 및 교재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도 교육부의 예산지원으로 인해 교관급여의 1/2와 교육시설 운영비용 등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주요 청소년단체는 정부의 각 소관부처에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도 JROTC 제도 발전을 위한 가칭「한국주니어사관(JROTC)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JROTC 제도의 성공적인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JROTC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우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JROTC 과정의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는 학생은 사관학교 및 ROTC지원 시 가점 및 기초훈련과정 면제, 군 입대시 특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됨으로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