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 서비스기관으로 거듭 난다

“지역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를 지원하는 중심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89.4%).”

“지역교육청은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형식적 관리․감독업무에 치중하고 있다(56%).”

“관할 지자체, 산하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맨 위의 답변은 지난해 5월,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진동섭)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 하나이다.

두 번째 답변은 2005년 같은 기관이 조사한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 중 하나이다.

또한 많은 교원과 일선 교육현장 종사자들은 지역교육청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2일,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과 공감할 수 있는 현장친화형 기관으로 변화․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계획 시범(안)’을 발표했다.

지역교육청을 현재와 같은 관리와 감독 기능 중심의 기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사업과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서비스’ 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도 지역교육청들은 다양한 방과후학교 기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투자사업 진행,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연수와 영어캠프 실시, 교원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 실시, 학생 상담 지원 등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업무의 지원을 위해 많은 땀을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 흘린 땀과 노력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이들이 흘리는 땀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제 지역교육청의 편제와 기능이 획일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위와 같은 분석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이 계획의 추진을 통해,

학교현장은 컨설팅과 시설개선, 교원능력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학생과 학부모 또한 날로 복잡해져 가는 입시전형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진로․진학 상담, 학부모 교육 등 기존 공교육 체계에서는 부족했던 내실 있는 교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전체 공교육의 경쟁력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교과부가 밝힌 추진계획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개에서 4개의 시,도 교육청을 선정하고, 선정된 시,도 교육청 소속의 지역교육청을 현장친화형 교육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교육청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일선 교육현장과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과 업무를 개발하고,

현장지원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조직 편제와 업무방식, 인력 배치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학교와 학생 수, 인구수에 따라 획일화 되어 있는 지역교육청 조직 체계(42개청 2국 6과 체계 , 3개청 4과 체계, 135개청 2과 체계)를 혁신해 현장 지원에 효율적인 ‘팀’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하고, ‘지원관’, ‘팀장’ 등의 명칭도 도입한다.

교과부가 밝힌 추진일정을 보면,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 교육청은 오는 9월 중순까지 교과부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교과부는 신청 교육청을 대상으로 9월 말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0월 중 시범 교육청을 발표하게 된다.

교과부는 선정되는 시범교육청에 대해 사업규모에 따라 교육청 당 약 5억원의 예산을 지원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정원을 증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선정된 교육청은 약 1년간의 시범기간 동안 교과부와 교육청, 정책연구진으로 구성될 예정인 ‘기능개편실무협의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2010년 10월까지 약 1년간의 시범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보완

해 2011년부터는 다른 지역교육청에 이 사업을 확대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