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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16 11:44
[교육연합신문= 김현구 기자]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한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자금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신생기업들을 말한다.
그들이 가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정부는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창업투자를 이끌기도 하고,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에 이어 공공기관도 ‘스타트업’을 베끼고 빼앗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 사업 아이템과 기술이 전부인 기업에 공공기관이 각종 지원을 해주면서도, 또 다른 공공기관은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기도 한다,
대학생 신분으로 장학금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인 스타트업 ‘드림스폰’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과의 미팅 후, 교육부 산하 재단인 ‘장학재단’이 유사한 장학금 정보서비스를 시작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고 한다.
‘드림스폰’ 안성규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드림스폰’을 운영하면서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다. 교육분야의 유일한 ‘장학금정보서비스’라는 공익적인 사업의 특성상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웠다. 밤에는 과외를 뛰며 생활비를 벌기도 했고,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20대의 열정과 패기 때문 만이 아니라, 저희 ‘드림스폰’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드림스폰’을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는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의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도 스타트업 ‘더치트’가 만든 온라인 사기예방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버캅’을 선보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해외자유개별여행객’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에 뛰어들면서, 수년간 해외자유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 판매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온 ‘관광스타트업’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은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해외자유개별여행객(FIT) 상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4~5년간 ‘해외자유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 판매 플랫폼 생태계를 만든 관광스타트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공기관의 민간 스타트업 사업모델 베끼기와 시장 진출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스타트업’, 벤처,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장려해야 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팀을 직접 꾸려서 대학생 창업인이나 ‘스타트업’을 불러서 노하우를 듣고 그들과 같은 포털을 만들어 오히려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스타트업’은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이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이들이 모여든다. 민간기업끼리의 발전적 경쟁은 얼마든지 경합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본과 조직이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려는 대열에 끼어든다면, 사업 경험이 적은 ‘스타트업’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이디어와 기술뿐인 ‘스타트업’ 이를 베껴간다면, 그 스타트업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인데도, 성과 욕심에 ‘스타트업’ 베끼기로 산업의 윤리적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훔쳐 공공기관으로서 대자본과 조직을 투입해 어린 기업을 침해하는, 힘 있는 자들의 만연한 ‘갑질’같은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