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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論] 체육은 모든 교과 활동의 주춧돌이다
    [교육연합신문=시론] 얼마 전 대니얼 코일의 『탤런트 코드』를 읽었다. 이 책은 우리가 모두 타고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꾸준한 노력만으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그 대안으로 재능 폭발의 비밀을 밝히는 자기계발서다. 브라질은 왜 축구를 잘하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브라질 사람들은 풋살경기를 많이 한다. 축구와 풋살이 무슨 관계인가? 축구는 11명이 큰 운동장에서 경기를 한다. 풋살은 5명의 선수가 작은 경기장에서 공을 찬다. 그리고 공이 작다. 이것은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우선 자기에게 공이 오는 횟수가 축구보다 6배 많다. 작은 공으로 5명의 선수에게 공을 주려면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빨라야 한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에서 전기가 빨리 흘러야 한다. 이것을 신경섬유의 절연체를 감아준다고 한다. 그러려면 신경섬유가 많은 가지를 만들어 옆으로 새지 않고 정확하게 빨리 가야 한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미엘린화(수초화)라 한다. 즉 풋살을 잘하려면 수초가 감기는 횟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풋살을 많이 한 브라질 사람들이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자현미경으로 뇌를 살펴보면 수초가 100번 정도 감겨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한편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겨진 수초가 풀어지는데, 완전히 풀어지게 되면 루게릭병처럼 운동도 못하고 꼼짝할 수조차 없단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정확성, 민첩성, 강함이다. 운동선수가 빠르고 정확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수학자가 계산을 빠르게 정확하게 하는 것과 같다. 세계적 기량을 가진 운동선수가 되려면 단위시간 당 횟수가 많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뇌의 신경세포(뉴런) 가지가 많아지게 된다. 가지들은 서로 연결되는데 이를 시냅스라 한다. 시냅스가 많아야 머리 회전이 빨라진다.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의 뇌세포를 보면 시냅스가 많다. 따라서 아주 복잡다단한 일을 즉각적으로 처리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결론은 체육을 잘하면 머릿속의 신경세포가 많아져 즉 시냅스가 늘어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해진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매일 1시간씩 숨이 가쁠 정도의 격렬한 운동을 하라고 권장한다. 하지만 WHO가 146개 국가 11∽17세 학생들의 운동량을 비교한 결과 한국 학생들의 경우 권장 운동량을 채우지 못한 비율이 94%로 가장 높았다(2019년)는 보고다. 지난해 10대 학생들 중 주 1회 30분 이상 운동한 비율은 53%로 70세 이상 고령자보다도 낮았다. 코로나로 인한 활동량의 감소로 과체중이거나 비만 학생 비중이 30.5%로 늘어나고 저체력으로 분류된 학생도 16.6%로 증가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설이 부족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교실에서 이론 수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부가 초・중・고교 체육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초등 1, 2학년 체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리고 미술・음악과 ‘즐거운 생활’로 묶여 있는 체육을 독립 교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시간을 136시간으로 30% 확대하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고교에서도 체육 수업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별도의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다. 문제의 핵심은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 체육 수업 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체육 활동이 뇌 기능을 향상시켜 타 교과에도 영향을 미쳐 우수한 인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체육 교육을 아침에 등교해서 바로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여 1, 2교시에 모두 운동장이나 실내 체육관에 모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물론 지도는 체육 교사만이 아니라 전 교사가 참여해야 한다. 그러면 뇌기능이 향상되어 이후 이론 교과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정부 당국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과 함께 운동권 강화를 위해 체육 시설 확충과 체육 전담교사 확보,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체력은 국력이다. 더불어 체육은 모든 교과 활동의 주춧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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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時論] 교육은 안전한 위험이다
    [교육연합신문=시론] 지난 5월 6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 친구 B씨에게 A씨가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A씨는 수능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고, 자신이 의대생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계획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진 더욱 충격을 고 있다. 경동맥을 지나는 목 부위를 수 십 차례 찔렀고,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의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밤 시간도 아닌 사람들이 활동하는 오후 4시쯤에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이례적인 것이다. 가해자가 수능 만점자라는 이력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그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사회가 인정하는 학생이 그런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이다. 공부만 강조하고 인성·윤리 교육은 등한시한 학교 교육의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이별 통보를 패배로 받아들이는 엘리트의 일그러진 추락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교육에 대해 깊은 사색을 해야 한다. 경쟁교육에 목매어 치달려온 우리 교육의 폐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끼었다. 이제부터 전 근대적 교육 방법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략에서는 승리하고 전쟁에서는 지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이런 일들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이런 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바로 일제 식민지 교육에서부터였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이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은 우리 국민에서 총,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우리 민족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식민교육은 인문학이 완벽히 배제된 보통학교교육, 즉 우민화 교육이었다. 인류의 문명을 진보시키고 역사를 바꾼 원동력인 인문학적 대화와 치열한 사색, 위대한 깨달음은 찾아볼 수 없다. 나와 너와 우리가 하나 되어 공동체를 위대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교육 또한 찾기 힘들게 되었다. 죽은 지식의 강제적 주입, 맹목적 암기, 기계적 문제 풀이, 친구와의 무의미한 무한 경쟁만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파괴되었다. 요즘 인성교육의 문제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행하고 나약하고 소극적인 20대가 되어 사회에 나온다. 광복 이후 지난 70여 년 가까이 우리 교육을 지배한 이 사악한 교육의 목적은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을 길러냈던 것이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살인적인 취업 경쟁에 내몰려 스펙에 목을 매고 회사에 취업하고 얼마되지 않아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교육은 이렇게 정리된다. 일제의 식민교육, 공장 노동자와 직업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계된 미국 공립학교 교육, 친일파의 우민화 교육, 군사정권의 독재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 이론을 따지지 않아도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하는 동요 가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인생이 꼬일대로 꼬여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의 생각 구조, 즉 두뇌 회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경쟁교육에서 협동교육으로 구조 전환해야 한다.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 chat GPT 시대다. 이제 T.S 엘리엇이 말한 지혜보다 상위의 것인 ‘생동하는 생명, 기쁨, 즐거움, 감동에 찬 삶’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정보의 바다에 떠다니는 수많은 지식을 어떻게 조합, 가공, 응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지식의 소비자에서 지식의 창조자로 탈바꿈해야 한다. 각 교과과정 속에 인성교육을 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임시방편이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 공장 같은 학교 교육으로 만들 수 없는 원형-순환적 패러다임의 출현으로 학교는 이제 순종교배의 순수함을 보전하려는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잡종 교배의 다양함과 풋풋함이 넘쳐나는 새로운 실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21세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문턱을 넘어서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교육이 필요하다. 진정한 공부는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한 현상에 대하여 남다른 호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시비를 걸면서 의문을 던지고 구체적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이 필요하다. 그냥 독서가 아니라 체계적인 고전 읽기를 해야 한다. 인문 고전 특히 문학 작품 속에는 인간의 갈등과 그 갈등의 해결 방법이 비유와 상징으로 제시되어 있다. 고전을 읽으면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부딪히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자기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준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넘쳐나게 한다. 자존감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기를 수 있다. 자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생각 주간’은 좋은 성찰의 시간이다.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할 경우, 그 여자 친구를 해칠 생각을 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에 대해 반성했어야 했다. 내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가 하면서 자기 성찰을 먼저 했어야 한다. 그런 일을 고전 읽기가 해 준다는 것이다. 카프카는 독서를 ‘고정관념으로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다’라고 정의했다. 즉 독서는 도끼다. 새로움이란 기존의 한계를 깨부수고 거기에 다시 뭔가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했다.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 이름은 언어로 만든다. 그러므로 사물은 언어다. 언어는 개념을 만들고, 개념은 사고를 만든다. 언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생각할 수 있다는 증거다. 어떻게 하면 언어를 많이 알 수 있을까? 바로 독서다. 매일 꾸준히 고전 읽기를 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면 얇은 층이 겹겹이 쌓이고 그것이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한다. 왜 인문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 준다. 대개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에 부딪히면 마치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마냥 어쩌지 못하고 떠들어댄다. 매사를 침소봉대한다. 교육의 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길이다. 이제 교육은 안전한 위험이다. 기존의 장기형 교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즐비하다.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바둑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장기형 교육은 이미 나 있는 길을 그저 걸어가면 되었다. 부모가 선배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 4차 산업시대, 모든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교육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이 바로 바둑형 교육이다.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하여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한다. 이제 그저 나 있는 길은 사라졌다. 그때그때 변화에 맞게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교육은 안전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다. 부모나 선배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른다. 교육을 받으면 안전하지만, 이제 그 길이 없어 새로운 지식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하다. 장기형 교육을 통한 지식의 소비자는 이제 안전한 위험을 걷는 자이고, 바둑형 교육으로 새로운 지식의 창조자가 된 이는 안전한 위험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제로섬게임인 경쟁교육에서 서로 협동하여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협력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리로 해결하면 되고, 정치가들은 시급히 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교육의 문제, 즉 경쟁과 욕망의 충족에 교육의 목표가 있는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은 안전한 위험이고, 최후의 보루다. 이제 교육의 목표는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앞에서 제시한 생동하는 기쁨, 생명, 즐거움, 감동에 찬 삶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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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時論]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줄탁동시(啐啄同時)하는 관계
    [교육연합신문=시론] 충남도의회가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도 2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 시점에서 한 번 묻고 싶다. 학생 인권을 억누르면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나? 교육에도 어느새 정치적인 이념의 묵은 때가 끼었다. 대안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에 교사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의 이원화 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쪽의 입장은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제약해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던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에서의 교권침해 건수는 오히려 다소 줄었다는 언론 보도다. 따라서 교육권을 회복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이런 편협한 사고의 정책이 결국 교육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대립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통제 방법으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의 결과다. 1970년대식 교육의 사유 방식이다. 학생도 분명 인권이 있다. 많은 친구들 앞에서 구두 바닥으로 뺨따귀를 맞아 보라. 인격적 모독함은 상상을 불허한다. 지각했다고 출석부로 머리를 때리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귀싸대기를 때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물론 7080년대에는 학급에 학생수도 70명 이상이 되어 빠른 통제를 하기 위해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런 과거의 일들이 교사의 권위인가. 그런 교사 밑에서 청출어람의 제자가 나온다. 구두 바닥으로 뺨따귀를 때리는 교사보다 더한 교사가 만들어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것이다. 교육은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교육자는 피교육자의 잠재성 계발에, 피교육자는 교육받으려는 자발성을 전제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 줄탁(啐啄)은 의성어로 어미 닭과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서로 알껍질을 툭툭 쪼는 소리를 나타낸 것이고, 동시(同時)는 어미 닭과 병아리가 알껍질을 동시에 깨뜨린다는 뜻으로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도시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을 잘 받으려는 학생의 간절한 마음이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게 만든다. 교육을 잘 받으려면 교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것 아닌가. 미국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책임 있는 행동만이 이 권리장전이 보장하는 권리의 전제’라며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교육은 상호 공존하는 관계이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과거처럼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교육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다. 학교를 신성한 장소로 생각해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교육의 환경도 변한다. 옛날처럼 교사에 대한 존경심, 학생에 대한 애정이 있는 교육의 환경은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만이라도 지켜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권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공존 가능하다. 왜? 교육이니까. 서로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해 가지고는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 보다 실효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붕괴의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실행에 옮긴 사태는 정당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사의 권위가 올라가는가? 교사의 권위는 교사 당사자의 교과에 대한 실력과 인격이 만든다. 교사의 인격만큼이나 학생의 권리도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의식 수준이 선진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수준은 아직도 7080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제라도 의식의 수준을 한껏 높여 청소년의 인권과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언제까지 교사의 권위 타령만 할 것인가. 권위는 제도가 법이 세워 주는 것이 아니다. 교사 자신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역량이 없으면 교사를 하면 안 된다. 교사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는 순간 교사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고 우리의 교육 수준은 후진국이 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내용을 보면 크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이다.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통과 반대되는 개념이 갈등이다. 갈등의 원인은 다름이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상대의 생각을 막고 갈등을 일으켜야 하는가. 갈등은 갈등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는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양보도 배우고 타협도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갈등을 원초적 악으로 평가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면 올바르게 해결되는가. 학생 인권과 교사의 권위를 보완하여 상호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존중의 필요성과 권리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조례 개정을 하면 된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일부 문제가 된다면 그 대목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균형잡힌 인권 교육을 하자는데 좌우가 있을 수 없다. 관계자들은 조례 개정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힘을 주어야 한다. 그 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교사는 오로지 수업에만 열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이에 정치가들은 더이상 이념의 힘겨루기를 멈추고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온 신경을 써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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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社說] 성평등을 위한 전용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지난 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한국교육노동조합 제주지부의 반응이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제주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중학교 2학년 A군을 제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오후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던 중 여교사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붙잡힌 A군은 여러 차례 여교사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군은 중학교 2학년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일종의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한다. 제주교육노동조합은 이 사건에 대해 재빨리 성명을 내고, "성평등을 위한 전용 조직을 신속히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은 여성 혐오와 순수주의에 근간을 둔 성교육의 유해한 태도로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지점은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신성성이다. 학교는 안전한 학습과 성장의 본질적인 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존중과 존엄성이라는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 그러하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제주교육노동조합의 발언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청은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성평등을 위한 전용 조직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이러한 조직은 성평등을 증진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불안감 없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4-29
  • [社說] 세월호 참사 10주기, 급증하는 악성 댓글 집단지성으로 막아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았다. 세월호 추모공간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는 노란색 부표가 있었다. 세상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시민들은 떠난 이들을 그리워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하며 통곡으로 초혼했다. 흰 국화꽃을 바다에 던졌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안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압사한 사건은 세월호 참사의 복사판이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재난 안전 인식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60%가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참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 불편한 진실은 말해야 한다. 기억되어야 재발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미국도 뉴욕 한복판에 9.11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 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인류사에 처참한 비극인 유대인 학살 가족을 기억하기 위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암스테르담에 설치되어 추모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기억하는 것. 그래야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를 짐짓 외면하거나 정치 논리로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다. 참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 상식이다. 온 국민은 10년 전 꽃도 피어나지 못한 채 스러져버린 어린 영령들에 대해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악담과 저주의 말들이 도를 넘고 있다. 혐오에 가까운 악성 댓글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는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한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구조나, 해경, 참사 등의 단어들이 이때부터 사라지고 쓰레기, 좌파, 빨갱이, 재앙 등의 단어들이 그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집단지성을 믿는다. 안전교육에도 박차를 가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편제하고, 적절한 수행평가도 시행하여 더 이상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집단지성이 가진 상식으로 극복해 나가리라 희망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4-22
  • [時論] 교육은 안전한 위험의 길이다
    [교육연합신문=시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국민의 힘의 참패다. 집권 2년 차의 오만과 독선, 불통과 퇴행의 정치로 일관된 성적표다. 이제 여야의 협치가 관건이다. 우리는 이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이번 선거에서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정치인들의 천박한 막말이었다. 왜 우리 정치인들은 유머와 재치있는 수준 높은 말을 못하는가. 왜 그런 말을 배우지 않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축제다. 그런데 우리의 선거를 보면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악의와 오장 육부가 꿰이는 심적 고통을 받는다. 이 또한 교육 탓이다. 모든 문제는 교육 탓이다. 그만큼 교육은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에서 교육 이슈는 하나도 없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면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을 주는 교육이며 인권 유린과 학대의 현장이다. 생태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등이 빠져 있어 미래를 위하는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어른들은 파괴되어 가는 지구도, 망가져 가고 있는 아이들도 다 내팽개치고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을 둔다. 이제 우리 교육도 불복종의 교육이 필요하다. “아니요”라 외칠 수 있는 교육, 3.1운동 때처럼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봉기하여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 제국의 한반도 강점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한 시민 불복종 운동처럼. 교육은 길이다. 우리 선조들이 닦아 놓은 길이다. 그러나 이제 그 길은 안전한 위험의 길이다. 길은 안전하다. 잘 닦여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하면 된다. 걷기만 하면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 바야흐로 21세기다. chat GPT 4.0이 나오고 각종 로봇이 등장하는 시대다. 이제 우리 교육의 길은 안전하지 않다. 기존 지식만으로는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다. 고정관념의 지식의 한계에 빠지면 편견에 집착하게 된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의식의 깊이와 확대에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한다. 이제 창의성이 필요하고, 불복종의 단호함이 요구된다. 창의성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질문’이다. 이 시대 교육의 힘은 질문에 있다. 이 세상을 변하게 하는 힘은 모두 질문의 결과로 나왔다. 답의 결과로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창의적인 것,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찾으려면 질문해야 한다. 따라서 매사에 “왜?”라는 질문을 습관처럼 해야 한다. 그래야 불복종의 힘도 길러진다. 독일 68혁명의 가장 큰 업적은 복종의 문화를 깨부수는 것이었다. 해결책은 이미 원효대사의 사상 속에 녹아 있다. 바로 ‘원융회통(圓融會通)’이다. 원(圓)은 원형적 패러다임이다. 순환적 패러다임이라고도 한다. 세상에 나 혼자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와 관계된 것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융(融)은 반복적이고 균일한 노동기술이 아닌 창의적이고 황홀한 깨달음의 존재다. 한자를 암기하기 위해 한일(一)자를 노트 한 면에 쓰라고 하는 일은 공부가 아니라 고문이다. 그것보다는 한일(一)자가 들어간 단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일이 공부에 더 가깝다. 회(會)는 접속이다. Link나 WWW다. 이렇게 세상과 접속해야 ‘나’를 역사 속의 한 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나의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시공간적으로 인지해야 그 다음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역사 속의 한 점으로 인식한다는 말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교육의 가장 큰 목표다. 마지막은 통(通)이다. 통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소통이다. 상대측과 소통을 잘하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나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소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대정신이다. 진정한 공부는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한 현상에 대하여 남다른 호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시비를 걸면서 의문을 던지고 구체적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공부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다. 더군다나 Chat GPT가 우리 교육 현장에 들어온 현실 앞에서는 더욱더 질문의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의 교육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잘사는 미래를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다. ▣ 육우균 ◇ 교육연합신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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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社說] 교육권 강화 지지, 명확한 지침과 포용의 필요성에도 귀기울여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긴급성은 교사의 교육 권리와 학생의 학습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우리 교육 기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위협적인 행동이나 교사에 대한 폭력의 사례를 포함하여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교육자의 권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 파괴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안정감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학교에 제공되는 지침의 명확성과 구체성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교육자, 학부모 모두 사이에 혼란과 논쟁이 심해졌다. 학생 분리 절차와 수업 중단 해결 절차를 설명하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학교는 접근 방식에 있어 더 많은 불화와 불일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더욱이, 계획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법적 기준과 인권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는 법에 확고히 근거해야 하며 인권 침해, 낙인 효과, 학생의 수학권 등과 관련된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법적 틀과 잠재적인 인권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 학생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적절한 재정 조달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계획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집단적 지혜를 활용하고 실행 가능한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 투명하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우려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계획은 교육권 보호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지만 명확성, 합법성 및 포괄성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법적 기준을 유지하고,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고, 협력 파트너십을 육성함으로써 교육 기관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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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社說]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을 논의해 볼 때다
    [교육연합신문=사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행정수도론을 점화시켰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한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제한을 풀어서 금융·문화 중심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제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볼만한 때가 됐다.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대부분 행정부는 세종에 내려가 있다. 하지만 장·차관들은 대통령실과 국회 보고, 각종 위원회 일정 때문에 서울에 살다시피 한다. 실·국장과 과장들도 보고를 위해 수시로 서울에 온다. 그러다 보니 ‘장·차관은 서울, 사무관은 세종시, 국·과장들은 길바닥’이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올 정도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부처 간 소통이 잘 안 돼 정책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실이다. 또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고 나서 2004년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위헌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헌법 사항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꺼냈다가 위헌 논란 등을 의식해 국회 본원을 서울에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었다. 또한 이미 국회의사당 분원 이전 규칙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도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의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결정도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국토 균형발전과 서울 개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국회가 세종으로 전부 이전하면 세종은 행정수도에 한 발 더 가까워진다. 서울도 국회의사당 때문에 묶인 여의도 일대 고도제한을 풀 수 있다. 또 국회가 떠난 부지를 활용할 길도 열린다. 이를 통해 서울 여의도는 물론 인근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개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여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접점을 찾는 일이 키워드다. 국회 이전은 선거 이후에도 폭넓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선거용이 돼선 곤란하다. 이번 공약이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 사항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 중대사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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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社說]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없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는 내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계획했다. 이는 지역별 의료 격차 심화를 해소하고, 비인기 분야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2031년부터 35년까지 최대 1만명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증원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증원할 이유는 많다.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가 갈수록 줄고 있고, 응급실을 찾느라 여기저기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을 줄이고, 지방 의사와 병상이 부족한 탓에 수도권 등 소위 빅5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정부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 계획이 부족하며, 의료 교육 및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 반발한다.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내세운다. 그러나 국민여론조사에서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의료계가 선결 과제로 요구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1일 ‘특례법 추진’ 등 대책을 내놓았다. 증원 반대 명분이 미약한 의사단체는 정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옳다. 의사 단체의 이번 집단행동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집단이기주의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민 생명을 내팽게치고 돈을 더 벌겠다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없다'는 식의 일부 전공의 특권의식은 국민 여론을 싸늘하게 했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출산이 팽배해진 현세대에 교대・사대 정원은 감축되고 있다. 의사들의 증원 반대 명분이 미약하다. 이는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심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에게는 수도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비인기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 수가 등 보상을 늘려야 한다. 증원 반대 명분이 빈약한 의사단체는 정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단체와 소통하되 휘둘리지 말고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의사들이 파업하는 순간,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 결국 의사들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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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社說] 학령인구 감소,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올해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57개교(전북이 34개교, 경북 27개교, 강원 25개교, 전남 20개교, 충남 14개교, 경남 12개교, 충북 8개교, 인천이 5개교, 경기와 제주가 각각 4개교, 대구 3개교, 부산 1개교 순). 전문가들은 초등학생 수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출생률과 연관이 깊다고 분석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즉 합계출생률은 2018년(0.977명)을 기점으로 1명 선이 깨진 뒤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해 지난해 3분기에는 0.7명대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미국은 1.87명으로 우리보다 배가 넘는다. 이제는 인구절벽이란 말 대신 인구소멸이란 말로 대체된 지 오래다.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다. 인구소멸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의 존립 위기를 뒤흔든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출산율 정책을 출산장려금으로 퉁 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해결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연간 28조 원의 예산을 쓰고도 올해 출산율이 0.78명이라면 그 정책은 이미 쓸모없다는 말이 아닌가. 지난 10여 년간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억 달러(약 81조 4600억 원)가 넘는 돈을 썼다. 그리고는 올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57개교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그리고 또 올해도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진정 이 방법밖에는 없는가. 국민 모두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이 되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란 예측이 빗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수는 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이다. ‘나이파이한필베’란 저주가 있다. 2050년 세계 국가 경쟁력의 순위다. 즉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 한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국가 경쟁력을 나열해 그 첫음절을 딴 것이다. 이것이 저주의 예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구절벽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족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를 바꿔야 한다. 거기에 맞는 교육도 전면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청춘남녀가 마음껏 사랑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 온 국민이 하나로 인구수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미봉책으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방을 메가시티로 만들어 수도권에만 인구가 밀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메가시티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때도 신혼집부터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취학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모두 시 단위 지역이었다. 왜 수도권은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은 증가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삶의 여유가 없어서다. 아동 인구수를 증가시키려면 국민들에게 삶을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덧붙여 아이를 잘 키우는데도 신경 써야 한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꼴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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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社說] 의대 증원, 실효성 높은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요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하여 의사협회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 의대 지역 인재 60%까지 추진되면서 대입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23년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39만 9,375원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교육부가 9년 만에 내놓은 ‘사교육 경감 방안’의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마련한 정책은 수능 킬러 문항 출제 배제,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 학교 확대 방안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벌 사회로 인한 대학 서열화, 의대 열풍,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맞물려 사교육 수요를 자극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의대 정원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잡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작년에 의대 열풍만으로도 사교육비가 치솟았는데, 실제 2,000명 증원이 이뤄지면 역대급 N수생의 합류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당분간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직장인까지 의대 광풍에 휩싸이면서 사교육비는 잡을 수 없이 폭증할 것이다.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26조원을 기록한 상황이면 2023년 사교육비는 얼마나 될지 감이 오지 않는다. 아마 28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면 교육부가 아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의대 정시 합격생의 약 80%가 N수생인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수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N수생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N수를 재학생만, 또는 삼수생 정도로 N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정시 40%를 그대로 둔 채 추진 중인 의대 확대는 사교육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물 건너 갈 것이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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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11
  • [社說]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늘봄학교, 돌봄과 안전을 생각하며 추진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늘봄학교 정책은 부모들의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할 것이다. 맞벌이 부모들은 초등학생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심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이 되면서 돌봄이 어려워지며, 부모 중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이를 학원에 맡기는 현실이다. 늘봄학교는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교사와 행정직원의 부담이 커지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예산 문제도 제기되며,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늘봄학교는 시행에 따른 교사와 행정직원의 부담이 커지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교사와 행정직원은 이미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늘봄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봐야 하는데, 이에 따른 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부각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긴 시간 동안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사고나 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의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과 대책 마련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예산 문제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미 교육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이다. 따라서 늘봄학교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 방식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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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04
  • [社說] 의과대학 입학 확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의과대학 입학 확대를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의 의사 대 환자 비율은 OECD 데이터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글로벌 표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의사가 절실히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주로 의료계 내부의 반대로 인해 2006년 이후 정체되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이미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 시간 연장, 병원 과밀화, 환자의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이어진다. 의과대학 입학 확대에 대한 일부 의료 전문가들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긴급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은 환자의 안녕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고 의료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적 결함을 영속시킨다.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추세와는 달리, 한국은 의료인력 확대 노력에 반대하는 등 필요한 개혁에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독일,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는 의사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시급히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악마는 구체성에 있으므로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 계획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복잡한 지형을 탐색하려면 정부, 의료 협회, 환자 옹호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포럼의 구축은 의학교육 확대 문제를 심의하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 환자를 볼모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존 의료계의 행위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한 달 수입이 변호사의 10배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정보다. 정작 다급한 환자는 119에 실려 이곳저곳 병원 응급실을 알아보다가 결국 도로에서 사망하는 사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절벽이란 말이 인구소멸이란 말로 대체되고 있다. 고령화는 계속되고 그에 따라 노인들의 의료행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확대는 필수적 조치다. 적극 지지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2-26
  • [社說] 한국 축구, 변화의 시간은 지금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아시안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실망감을 단순한 경기력 차질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는 팀을 괴롭히는 더 심각한 문제의 증상이며, 이제 이를 정면으로 해결해야 할 때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전술적 무능함, 팀 결속력 부족, 내부 갈등에 대한 불안한 보고로 인해 임기가 훼손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이 있다. 실제 경기에서 클린스만의 의심스러운 결정은 팬들의 머리를 긁게 만들었고, 팀을 단결시키지 못한 그의 실패는 손흥민과 이강인과 같은 주요 선수들 사이의 충돌이 보고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와 선수 개개인의 역동성이 팀의 불행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클린스만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팀의 리더로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의 의무다. 이제 냉엄한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클린스만의 코칭 스타일은 한국 축구대표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선수이자 코치로서 그의 과거 성공은 그가 현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 축구의 미래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할 수 없다. 더욱이 축구는 협력과 협업에 의존하는 팀 스포츠다. 1인을 위한 팀은 더 이상 팀일 이유가 없다. 학교 담임 선생님만도 못한 통솔력을 가지고 한국의 축구대표팀을 이끌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아무런 전략과 전술도 없이 그저 방관자적 관점으로 팀을 관리하려 한 클린스만은 사퇴해야 한다. 그에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얕잡아 보아도 되는 나라인지 되묻고 싶다. 팀워크를 발휘하여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매진해도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하는 방임주의로는 팀워크를 깨고 몰패로 달려가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팀에 이러한 가치를 심어주지 못하는 그의 무능력은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실패다. 2026년 월드컵을 포함한 미래의 대회를 앞두고 우리는 안주할 수 없다. 코칭 변경, 내부 구조 조정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든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팀 사기와 자신감을 회복해 한국 축구대표팀이 다시 한번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클린스만 감독의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시대는 끝났다. 그의 리더십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팀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팀워크, 단결, 끊임없는 우수성 추구를 바탕으로 한국 축구가 성공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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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2-19
  • [社說]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 교육 확대 환영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의 질, 의사의 분포, 필수 의료의 우선순위에 관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타당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국립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결정은 예상되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와 총파업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압도적으로 의과대학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의사 수는 특히 인구 노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지역 의과대학을 우선시하고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도록 장려하려는 정부의 전략은 전국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더 넓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교수 유지, 교육 질 유지 등의 과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지역 의과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미용의학 등 전문분야의 불균형한 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과대학의 역량 강화가 국가의 의료 요구에 부응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수도권 밖의 대학에서 더 많은 의대생을 모집하는 것은 의사 분포의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 계획에 이 지역 의사들에게 적절한 소득과 생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동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는 의료진 수급을 안정시키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전과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한국의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하고 시급한 조치로 남아 있다.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의사 수의 증가를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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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社說] 취약계층 아이들의 소리 없는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할 때
    [교육연합신문=사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육 교사와 관련된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에 더 넓은 의미를 성찰해야 한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폭로한 사건은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녀의 복지에 대한 주호민의 확고한 헌신과 학대를 묵인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항상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서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다. 사건을 신고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경솔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러한 학대가 발생하도록 만든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 교육 시스템의 부적절함, 특수 교육 환경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 대한 적절한 지원 부족, 학대 신고 및 해결에 대한 체계적 장벽 등을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부모와 특수 교육 교사 사이에 대립이 아닌 협력을 요구하는 주호민의 요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학생의 행복과 성공이어야 함을 가슴 아프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나 협력은 책임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특수 교육에서 교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학대 행위에 대한 변명이 되도록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비밀녹음물에는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기술적인 근거로 증거를 기각하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침묵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것은 단지 한 명의 교사나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학대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을 변화의 촉매제로 활용하여 더욱 포용적인 사회가 구축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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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社說] ‘늘봄학교’와 보육 솔루션에 대해 실용주의적 안목 가져야
    [교육연합신문=사설] 현재 진행 중인 ‘늘봄학교’ 논란은 지난해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두고 논란이 됐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교사단체들은 교육자들 사이에 끓어오르는 불만을 반영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교사 단체는 직원 부족, 교사 부담, 학교가 전체 보육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 등 타당한 우려를 강조한다. ‘늘봄학교’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진해 기존의 난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예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보육을 총괄하는 통제 및 집행기관으로 변모하고,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편집자는 보육시설을 통합하고 다양한 위치에 '방과 후 보육 센터'를 설립할 것을 옹호한다. 지자체에 위탁된 센터는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효율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 학교 공간을 재활용하고 방과 후 기능을 흡수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 방식을 구상한다. 맞벌이 가정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여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지원을 받았다. 사설에서는 프로그램 성공에 중요한 성급한 노력보다는 잘 준비된 실행을 위해 할당된 자원을 갖춘 세부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순한 정규 보육의 연장선을 넘어 ‘늘봄학교’ 내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솔루션을 넘어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구현을 위해 행정 및 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별 수요, 강사 가용성 및 프로그램 효율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늘봄학교’를 향한 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 이니셔티브를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저출산과 부모의 도전으로 인해 보육과 환경을 지원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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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29
  • [社說] '대입 무전공 입학제 확대' 신중히 고려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2024년 대입부터 ’무전공 입학제‘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최근 보도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교육계 내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2025년부터 서울 주요 대학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교육부의 인센티브 정책에 부합한다. 주요 대학에서는 이를 업계 요구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유지하며 교육 서비스를 맞춤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비전공자 수와 중퇴율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관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잘 계획된 구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지역 공무원들은 학생 모집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고 업계 요구에 부응하면서 확장을 옹호한다. 그러나 비판은 인기 전공에 대한 잠재적 편견, 인문학 무시, 특정 분야의 과밀화 위험을 강조한다. 본질적인 교육적 가치에서 기관의 평판으로의 전환을 두려워하는 등 대학 입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다. 교육 커뮤니티가 이러한 고려 사항을 탐색할 때 신중한 계획과 지침이 중요하다. 피드백을 수집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은 제안된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반영하여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1월까지 계획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무전공 입학 확대는 유연성과 구조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제시하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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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22
  • [社說] 교육부는 입시비리 사교육 카르텔 척결의 의지가 있는가?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2023년 대학 입시(수능)를 둘러싼 스캔들에서 교육부의 해이한 대응이 우려스럽다. 이번 논란은 사립 학원 모의고사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영어 문제 23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하버드대 교수가 집필한 캐스 R. 선스타인(Cass Sunstein)의 ‘너무 많은 정보(Too Much Information)’에 나오는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한 구절을 연상시킨다. 교육부는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일축했지만,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더욱 불길한 현실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초기 ‘우연’ 주장은 매우 모호한 것 같다. 문제의 구절이 국내 EBS 교재나 출판물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1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돼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우려와 의혹이 만연했다. 결국 이듬해 7월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놀라운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뒤늦은 조치를 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피고인 과외교사가 현직 교사에게 시험 문제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폭로가 한몫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조사 개시가 지연되면서 교육부의 동기를 둘러싼 의심의 그림자가 깊어질 뿐이다. 감사원이 교육부의 부주의한 상황 처리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 교육 시스템의 책임은 더욱 면밀히 조사되고 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우리 교육 시스템 내에서 만연하고 확고한 카르텔과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현직 교사, 학원, 스타 튜터 등 3개 카르텔이 연루돼 있다. 이들 단체 간의 관계는 윤리 교육의 영역을 넘어 복잡한 부패의 그물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A학원 등 주요 학원에 대한 국세청 조사에서 충격적인 금융 비리 행태가 드러났다. 학원은 직원 급여를 부풀린 뒤 은밀하게 그 초과액을 소유주에게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아파트 임대료, 사치스러운 생활습관 등 개인 비용도 학원비로 위장됐다. 문제의 스타 튜터 B씨도 수상한 금전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족 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강의와 저작권 수익을 가족에게 전가해 개인 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회피하는 효과를 봤다. 이러한 폭로에는 즉각적인 조치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부 교사가 시험 문제를 반복적으로 판매하고 그 수입을 ‘사업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핵심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결함을 강조한다.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탈세 전술은 질문 유출 스캔들에 대한 교육부의 지연된 대응과 함께 우리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결론적으로, 최근 2023년 대학 입시를 둘러싼 파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교육 시스템에 스며들어온 더 심각한 질병의 증상이다. 교육부는 자신의 행동이나 부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학생들이 부정직한 관행으로 오염되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시스템에 달려 있으며, 이제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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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社說]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정치 테러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은 우리 사회에 스며드는 정치적 폭력이 고조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징후다. 이러한 침략 행위는 정치 지도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 당국은 가해자의 동기와 잠재적인 연관성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보장해야 한다. 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정의의 필요성을 넘어서, 우리는 증가하는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 지형이 불행하게도 극단적인 이념으로 전환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정치인들은 효과적인 정치에는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격 이후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도 문제다. 언론기관은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근거 없는 주장의 증폭을 막기 위해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보도를 우선시해야 한다. 가짜뉴스 유포에 맞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유포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건전한 민주적 담론을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정치적 지형이 점점 더 불안정해짐에 따라, 지도자들이 분열적인 전술보다 단결과 평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안녕은 폭력을 거부하고 민주적 담론의 원칙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증오를 억제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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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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