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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수능 서·논술형 도입, 미래 교육을 위한 필연적 결단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깨기 위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단순 암기와 주입식 교육의 상징인 현행 오지선다형 수능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미래 인재를 결코 길러낼 수 없다. 서·논술형 도입은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유인책이다. 정답 하나만을 고르는 시험에 맞춰진 학교 수업은 학생들을 수동적인 암기 기계로 전락시켰다. 시험이 바뀌어야 수업이 바뀐다. 수능에 단 한 문항이라도 서·논술형이 도입된다면, 공교육 현장은 주입식 강의에서 탈피해 토론과 글쓰기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할 것이다. 물론 주관식 평가가 가져올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천 명의 채점관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대입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결국 입시 불복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며 기술과 제도의 발전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최근 급격히 발전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채점 기술과 정교한 복수 채점 시스템을 결합하면 인간의 주관성을 최소화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이미 국제 바칼로레아(IB)나 주요 선진국의 대입 시험은 서·논술형 평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그 공정성을 증명해 내고 있다. 공정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정답 찾기만 하다 세계 무대에서 낙오할 것이다. 따라서 국교위는 흔들림 없이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되, 교육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평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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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반복되는 대입 먹통 사태, 땜질식 처방 아닌 근본적 대수술이 필요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매년 입시 시즌마다 반복되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의 마비는 이제 예견된 인재(人災)에 가깝다. 지난 9월 11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마감을 앞두고 주요 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서버가 트래픽 과부하로 또다시 멈춰 섰다.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수험생들이 접속 폭주와 결제 오류 앞에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공정해야 할 입시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백하다.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미루는 수험생들의 경향과, 동시에 몰리는 트래픽을 감당하기에는 대행사의 서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매년 지원 마감 시각마다 접속자가 집중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량 서버 분산 시스템이나 비상 대응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기술적 무관심이 부른 참사다. 교육당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류가 발생하자 마감 시한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급한 불끄기식 처방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을 낳았다. 오후 6시 직전 실시간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마감이 연장되다 보니, 소신껏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눈치작전으로 유리한 학과를 골라잡은 이들이 득을 봤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를 구제한다는 명목이 오히려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은 꼴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대행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간 위탁 중심의 대입 원서 접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나, 자칫 또다시 보여주기식 조사나 흐지부지된 가이드라인 정비에 그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이원화된 민간 대행사 체계를 전면 개편하거나 공공 주도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 분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마감 직전 접속 폭주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전 입력 기간과 최종 결제 기간을 이원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이번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마감 연장 및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미리 확립해 입시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완벽히 담보해야 할 것이다. 대입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기술적 허술함으로 수험생들의 땀방울이 헛되이 흩어지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뼈를 깎는 혁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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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재정 지원'에 눈먼 졸속 통합, 공주대의 미래와 정체성 버릴 수 없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의 통합 논의는 거대 국립대라는 외형적 성과와 글로컬 대학 30 재정 지원에만 눈이 먼 전형적인 졸속·일방통행식 행정이다. 구성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민주적 합의가 결여된 채, 돈과 생존이라는 압박을 무기로 밀어붙이는 이번 통합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양 대학 구성원, 특히 역사적 정체성과 지역 경제의 명운을 위협받는 공주대 구성원들은 이번 찬반투표에서 단호한 반대로 교육의 가치와 지역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 이번 통합안은 7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공주대학교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고 대전 중심의 충남대에 종속시키는 사실상의 흡수 통합이다. 통합 교명이 충남대학교로 단일화되고 법적 대표 주소지마저 대전으로 지정된 순간, 공주대는 충남대의 일개 분교 캠퍼스로 전락하는 길을 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학 본부를 분산 배치한다는 감언이설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모든 행정과 예산 권한이 대전 본부로 집중되면서 공주 캠퍼스의 공동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대학 하나에 의지해 온 공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상권의 도미노 붕괴를 초래할 심각한 재앙이다. 물론 찬성 측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1,500억 원 규모의 글로컬 대학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규모를 키우는 통합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각자도생하기보다 대승적 결단으로 뭉쳐야 지역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학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을 단지 지원금이라는 눈앞의 떡고물 때문에 쫓기듯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주시 일각과 학내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듯, 본부는 가장 중요한 학생·주민들과의 소통과 설명회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합의를 끝내고 투표를 강제했다. 정작 중요한 학사 구조 개편이나 유사·중복 학과 조정의 구체적 청사진도 없이 원하지 않으면 현행 유지라는 식의 무책임한 합의서로 구성원을 기만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상실감과 갈등을 봉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일 뿐이다. 결국 민주적 절차를 상실하고 정체성과 지역 경제마저 내팽개친 통합은 시너지 효과는커녕 학내 갈등과 지역 소멸 가속화라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뿐이다. 대학의 생존은 외형적 규모 확장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상생에서 찾아야 한다. 공주대 구성원들은 이번 찬반투표에서 부결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통해 졸속 통합에 제동을 걸고, 공주의 자존심과 지역 상권을 지키는 주체적이고 건강한 자립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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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지원, 사립대와의 장학금 역차별 해소가 시급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청년지원예산 정책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체에 대한 ‘등록금 전액 무상화’ 조치가 추진된다. 지역 인재 유치와 지방 소멸 방지라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지방 사립대생에 대한 차등적 지원 정책은 명백한 형평성 논란과 심각한 역차별을 야기한다. 지방 국립대생은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입생 전원이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받는 반면, 지방 사립대생은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나 선발 인원이 일부에 그치는 ‘지역인재 장학금’의 대상이 되어야만 비로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거주지의 소멸 위험에 함께 직면해 있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립’과 ‘사립’이라는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 지원의 사다리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물론 국가 재정의 한계와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국립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당위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국가적 의도 역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지방 소멸 위기의 핵심은 ‘국립대냐 사립대냐’가 아닌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의 구도에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 청년의 다수는 사립대에 재학 중이며,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끌어안고 있는 집단 역시 사립대생들이다. 이들을 소외시킨 채 국립대에만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몰아준다면, 오히려 지방 사립대의 도산을 가속화하고 지역 교육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지역 정주 청년 지원’에 있다면, 등록금 혜택의 기준은 대학의 설립 주체가 아닌 ‘소득 수준’과 ‘지역 정착 의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 중심의 편중 지원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지방 사립대생들 역시 억울함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보완책과 수혜 범위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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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료화', 근본적 체질 개선 없는 선심성 정책은 한계 있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시작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6만 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구조적 약점을 따져보면, 과연 이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등록금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수험생들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사실이다. 조사에 따르면 수험생의 64%가 등록금 혜택이 있더라도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등록금이 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 그리고 졸업 후 미래 비전이다. 지방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만한 지역 기업이나 산업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등록금을 지원한다 한들 일시적인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다. 또한, 지역 대학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립 대 사립 간의 새로운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 사립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지원을 받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난과 신입생 미달에 시달리는 지방 사립대의 고사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교육부가 지역인재장학금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인 만큼 효율성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첫해 2,1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대학 자체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나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눈먼 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대학 진학률 유지나 선심성 퍼주기식 재정 투입은 국가 재정 부담만 늘릴 뿐이다. 정부는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의 단기적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 산업체와 연계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료 대학 수업이 아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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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육재정 흔들면 미래가 무너진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은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환경 조성을 가로막고 공교육 기반을 무너뜨리는 극히 위험한 행보이다.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산술적 논리에 매몰되어 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할 뿐이다. 정부는 눈앞의 인구 통계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국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 교육재정의 확보가 시급한 이유는 오늘날의 학교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특히 AI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첨단 기술을 다루는 디지털 도구 지원과 다채로운 과학적 실험·실습 환경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더욱이 학교 운영에는 학생 수 변동과 무관한 필수 고정비가 존재하며,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정서·위기 학생 지원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활동 영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소규모 학교일수록 이러한 필수 비용을 교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 속에서 국가 전체의 예산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 낭비이며, 남는 재원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다른 경제 활성화 사업이나 인프라 확충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경제학적 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교육의 특수성과 질적 가치를 간과한 지나치게 단기적인 시각이다. AI 시대의 공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거대한 인재로 키워내는 ‘질적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는 결코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산이 줄어들면 지방 소규모 학교의 디지털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며, 첨단 도구를 활용한 실험이나 미래형 수업은 대도시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교육 여건이 무너진 지역은 학부모와 이주민들에게 매력을 잃게 되고, 이는 결국 지방 소멸을 더욱 빠르고 치명적으로 가속화 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안의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하고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다. 공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학부모, 교원단체,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은 국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장기적인 투자이다. 정부는 교부금 축소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AI 시대 청소년들이 마음껏 배우고 실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고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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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실을 지켜야 나라가 산다
-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교권은 흔들리고, 책상은 요동친다. 수업은 멈추고, 교사는 가르칠 힘을 잃는다. 생활지도는 공포의 대상이 됐다. 시험 한 번에 민원이 폭발하고, 녹음 버튼이 교실을 지배한다. 학생은 배움을 잃고, 자율은 사라지며, 놀이는 자취를 감췄다. 탱탱볼만 굴러다니는 교실, 학부모의 협박과 문자 폭탄은 교사의 밤을 지운다. 결국 교사는 병가로 도망치고, 현장은 텅 비어간다. 정부는 임시방편만 내놓는다. 법은 교실 밖에 서 있고, 교사는 소송에 홀로 맞선다. 국가는 외면하고, 공교육은 반쪽이 됐다. 사교육은 웃으며 불평등을 키운다. 방황하는 아이들은 미래를 잃는다. 교권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지금이 결단의 순간이다. 교사에게 방패를 쥐어줘야 한다.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면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악성 민원과 녹취를 강력히 처벌하고, 학교 법무지원단을 상설화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국가가 소송을 대신 책임져야 한다. 체험학습을 되살리고, 아이들이 몸으로 배우게 해야 한다. 안전 매뉴얼을 명확히 하고, 책임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평가는 학습의 도구로 정상화해야 한다. 단원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피드백이어야지, 낙인의 도구가 아니다. 교장은 리더로, 교육청은 방패로, 국회는 법을 개정하는 책임자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교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교권이 바로 서야 미래가 열린다. 공교육 정상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지금,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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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실을 지켜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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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학력평가 정답 유출, 교육 신뢰 무너뜨린 중대한 사고다
- [교육연합신문=사설] 고1 학력평가 정답이 시험 전에 유출됐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문제는 6월 4일 치러진 학력평가 영어영역이다. 정답과 해설이 시험 시작 40분 전 SNS에 퍼졌다. 해당 채팅방엔 무려 3200여 명이 있었다. 시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출제는 부산시교육청이 맡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유출된 파일이 자신들이 제출한 문제와 동일하다고 인정했다. 학평 문제는 지난 4월 말 이미 전국 교육청에 전달됐다. 즉, 유출 시점은 두 달 가까이 앞당겨질 수 있는 구조였다. 시험지 인쇄와 보관은 각 교육청이 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확한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이미 불신은 퍼졌다. ‘누가’, ‘어떻게’, ‘왜’ 유출했는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책임자 색출은 물론, 시스템 전반의 점검이 시급하다. 인쇄 과정, 문서 유통, 보안 체계 전부를 들여다봐야 한다. 교육청 간 책임 떠넘기기식 대응은 안 된다. 학력평가는 전국 고교생의 학업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다. 이 평가의 신뢰가 무너지면 공정한 경쟁도 불가능하다. 노력보다 정보가 앞서는 사회를 방치해선 안 된다. 교육은 신뢰 위에 서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출이 아니다. 우리 교육의 민낯이 드러난 참사다.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이란 두 글자는 더 이상 교육계에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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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학력평가 정답 유출, 교육 신뢰 무너뜨린 중대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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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권 보호,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 출발점 돼야
- [교육연합신문=사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교원 단체들은 새 정부에 교권 보호와 교육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육 현장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로 흔들려왔다. 교사의 권위는 약해졌고, 교육의 본질은 흐려졌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교육을 시장 논리에서 해방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교권 붕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은 교육의 위기를 의미한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선 정부의 교육 정책들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과서 등은 준비 없이 시행됐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긴 호흡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보장도 중요한 과제다. 이는 교사 개인의 정치 활동 보장을 넘어,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실현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정부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교육청과 정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협력 속에서 비전이 생기고, 변화가 시작된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존중받는 사회, 아이들이 공평하게 배우는 학교. 그것이 진짜 교육 개혁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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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권 보호,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 출발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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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또 한 명의 교사가 생을 마감했다. 이번엔 제주다.
- [교육연합신문=사설] 스승의 날이 채 지나기도 전에 들려온 비보다. 20년 넘게 한 학교에서 헌신해온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엔 '지속적인 민원'과 '교육적 갈등'이 담겨 있었다. 담임으로서 생활지도를 했을 뿐이다. 학생의 결석을 바로잡으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항의와 압박뿐이었다. 민원은 학교를 넘어 도교육청까지 이어졌다. 교사의 휴대전화로도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가", "왜 폭언을 했는가". 단정적인 비난은 교사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우리는 묻는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면 안 되는가. 지도는 곧 가해인가. 학교는 교육의 공간인가, 민원의 전시장이 된 것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서이초 사건과 다를 바 없다. 교사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그 원인을 '개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교육 당국은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실태를 조사하라. 고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유족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이 있다면 분명히 물어야 한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으려면, 더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선 안 된다. 학교는 교사의 일터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중심엔 교사가 있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도 없다. 지금, 교사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지도도 못 하고, 말도 못 한다. 민원 하나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교육인가. 교사가 교육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 그게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다. 지금 당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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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또 한 명의 교사가 생을 마감했다. 이번엔 제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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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권 붕괴, 더는 방치할 수 없다
- [교육연합신문=사설]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저연차 교사 10명 중 9명이 현 상황을 ‘심각’하다고 말한다. 이탈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는 교권 침해다. 학생과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이 교사를 괴롭힌다. 교실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수업 중 울리는 휴대전화, 제지를 거부하는 학생. 언쟁,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이어진다. 몰래카메라의 두려움 속에 수업은 위축된다. 이런 현실에 교사는 지친다. 열정은 사라지고, 사명감은 무너진다. 2023년, 10년차 미만 교사 576명이 떠났다. 최근 5년 내 최악의 수치다. 교사는 버티지 못한다. 남은 이들도 흔들린다.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교권 침해 외에도 사회적 인식 저하와 낮은 보수가 맞물린다. 이 구조 속에서 젊은 교사는 생존을 고민한다. 삶을 걸고 설 수 없는 교단은 지속 불가능하다. 교권 회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의 미래가 없다. 교권 보호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다. 차기 대통령은 이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권 회복이다.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응답해야 한다. 교실을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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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권 붕괴, 더는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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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사가 떠나는 나라, 교육은 무너진다
- [교육연합신문=사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진다.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한 중년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택한다. 신입교사들마저도 사직서를 낸다. 교단은 텅 비어간다. 이유는 분명하다. 교권 침해 때문이다. 교권은 붕괴 직전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은 교사를 옭아맨다. 수업은 뒷전이다. 각종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된다. 고소와 진정은 일상이 되었다. 교사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직업인’일 뿐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제도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이 개정됐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됐다. 교사의 면책 범위도 넓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그대로다. 여전히 교사는 민원 앞에 무력하다. 학생부 기재 하나에도 눈치를 본다. 교사의 지도는 ‘체벌’로 비화된다. 보호는커녕 책임만 남는다. 개선된 법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다시 주장한다. 교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산다. 교육은 교사에게서 시작된다. 교권 없는 교육은 허상이다. 말뿐인 대책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실효성 있는 보호다. 교사가 교사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실이 무너진다면, 그다음은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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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사가 떠나는 나라, 교육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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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성적은 세계 최상위, 삶은 최하위인 한국의 중학생들
- [교육연합신문=사설] 한국 중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학과 과학, 읽기 능력 모두 OECD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그 이면은 암울하다. 교우관계는 OECD 37개국 중 36위, 자주성은 33위, 여가생활은 36위. 삶을 살아가는 능력에서는 최하위권이다. 이 결과는 우리 교육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지식의 높이에만 집착했다. 인간다운 성숙, 타인과의 관계, 자기 삶을 가꾸는 힘은 뒷전이었다. 경쟁은 치열했고, 협력은 배제됐다. 교사와의 관계는 1위지만 친구와는 단절됐다. 머리는 자랐지만 가슴은 외로웠다. 청소년기는 인성과 자아를 키우는 결정적 시기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점수와 성적에 몰두할 뿐, 학생의 내면은 외면한다. 감정 표현은 서툴고, 회복탄력성은 낮다. 학습은 있었지만 삶은 없었다. 행복은 뒷전이 되었고, 성취의 기쁨은 고립으로 바뀌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해답은 ‘인문교양 교육’이다. 사고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다. 점수를 넘어서 사유하는 인간, 협력하고 소통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삶의 온기를 느끼게 해야 한다. 학습은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학습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지식의 갑옷을 벗고 삶의 숲을 자유롭게 걷게 해야 한다. 인문교양은 그 숲으로 이끄는 길이다. 지금, 그 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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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성적은 세계 최상위, 삶은 최하위인 한국의 중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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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일방적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은 국가책임 방기다
-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선 안 된다. 이는 교육의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재정 부담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교육의 질적 하락을 야기할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무상교육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권리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되어 국가와 시·도교육청, 기초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이 지난해 말 일몰됨에 따라, 정부는 아예 손을 떼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3천억 원 넘는 금액을 추가로 자체 편성해야 했고, 전국적으로는 향후 5년간 4조 6천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정부 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종료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제도가 계속 시행되는 이상, 국가의 재정적 책임 역시 이어져야 한다. 교육은 일회성 행정이 아니라 지속성과 책임성을 요하는 국가사업이며, 법 조항의 유무를 떠나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핵심이다. 더구나 이 같은 국비 지원 중단은 교육청의 다른 핵심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 이미 도교육청은 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또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교사 수급, 교육 인프라,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기초 교육활동의 질 저하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문제이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반발이 그토록 거셌음에도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이 연초 간담회에서 “일방적 일몰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협의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며,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단지 ‘지급 방식’이나 ‘재원 조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철학의 문제다. 정부는 당장 고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교육 주체들과 머리를 맞대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채 교육의 미래를 지방과 교육청의 희생으로 지탱하려는 발상은 즉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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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일방적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은 국가책임 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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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인천교육청은 리베이트 의혹 외면 말고 수사의뢰로 책임 증명하라
- [교육연합신문=사설] 인천시교육청은 전자칠판 납품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지금처럼 ‘실태조사’로 무마하거나 ‘내사 중이라는 소문’을 방패 삼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전자칠판 예산은 2021년 17억 원에서 불과 1년 만인 2022년에 81억 원으로, 2024년 9월까지는 무려 266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한 업체가 납품했으며, 두 업체가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했다. 특히 특정 업체의 점유율이 1년 새 3.1%에서 44%로 급등한 배경에는 시의원의 개입 의혹, 브로커의 학교 압박, 그리고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한 단체 대화방까지 공개되었다. 이 모든 정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노린 조직적 결탁의 결과일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인천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자율 구매’에 따른 결과라며, 교육청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실태조사에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형사적 수사보다는 내부적 점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은 실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회의록에는 ‘최저가 제품을 선정하겠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경쟁 제품 중 최고가’를 납품받은 기록이 있었다. 이는 자율구매의 명목 아래 형식적 절차만 갖춘 ‘짜맞추기 회의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더구나 교육청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내부감사를 안 한다’고 답했지만, 정작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 중이라는 “소문”을 근거로 감사도 하지 않고, 수사의뢰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책임 있는 기관이라면 의혹이 있는 지점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자율구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공공예산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무를 다해야 한다. 수사의뢰를 피하는 순간, 교육청은 결백을 주장할 자격조차 잃게 된다. 정치는 눈앞의 비난을 피하는 기술이지만, 행정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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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인천교육청은 리베이트 의혹 외면 말고 수사의뢰로 책임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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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도꼬마리와 4세 고시
- [교육연합신문=시론] 도꼬마리 열매는 우리의 유년 시절 작은 장난감이었다. 옷에 척척 달라붙던 그 열매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생존의 지혜를 품고 있었다. 열매 속 두 개의 씨앗은 서로 다른 속도로 싹을 틔운다. 하나는 빠르게, 다른 하나는 느리게.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진 성장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은 어떤가.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은 네 살에 ‘고시’를 치른다. 알파벳을 쓰고, 영어 회화를 하고, 탈락하면 재시험까지 본다.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서열이 매겨지고, 보충 학원까지 다니는 사교육의 굴레가 시작된다. 누군가는 벌써 뛰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 걷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에게 뛰라고 강요하고 있다. 도꼬마리는 우리에게 말한다. “급하게 자라지 않아도 괜찮아.” 각각의 씨앗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만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을 가게 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는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누군가는 시간을 들여 익힐 수 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검색보다 ‘검증’이 중요한 시대다. 창의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시험이 아니라 더 깊은 생각이다. 더 빨리 보다는 더 단단하게 자라야 한다. 도꼬마리의 두 씨앗처럼,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와 리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리듬을 읽고, 존중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조화여야 한다. 진정한 교육은 각자의 속도에서 피어나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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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도꼬마리와 4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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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인천 전자칠판 비리, 시의회-교육청이 책임져야
- [교육연합신문=사설] 인천시의회가 썩었다. 그 안에서 교육청까지 부패의 뿌리를 함께 내렸다. 지금 인천을 뒤흔들고 있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는 단순한 리베이트 사건이 아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시민의 혈세를 노골적으로 도둑질한 체계적인 권력형 부패다. 시의원들은 구속됐고, 동문회는 회장을 해임하고 사과문을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시의회는 아직 침묵하고 있고, 교육청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조현영·신충식 두 시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사업에 개입해 특정 업체의 점유율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시의원이 혈세를 감시하는 위치를 악용해 오히려 착복했다면, 그 자체로 공직자의 자격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내던진 것이다. 더 이상 이들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들은 학교 동문회장, 선후배라는 이름으로 지역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출신 고등학교는 비리의 상징으로 낙인찍혔다. 총동문회는 회장을 해임하고 회원 자격까지 박탈했다. 학생과 교사, 동문들이 느낄 수치심을 생각해 보라. 이쯤 되면 더 이상 공직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P사의 행각도 충격적이다. 중국산 전자칠판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 국산으로 속이고 조달청 납품업체로 등록, 수십억 원을 챙겼다. 일부 제품은 실제 학교로 들어갔고, 아이들의 수업도 이 가짜 칠판 앞에서 이뤄졌다. 이는 명백한 교육의 파괴 행위다. P사는 이미 2022년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지만, 다시 교육현장에 버젓이 등장했고, 그 배후에는 시의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우리는 지금 한 업체와 권력자들의 탐욕이 교육행정의 구조적 구멍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부도덕한 의원에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고, 교육청은 수상한 예산 급증과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방치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이 사건은 결코 두 사람의 일탈로 끝날 수 없다. 시의회와 교육청 모두 구조적인 공범이다. 시민사회는 이미 16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의원직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시의원들이 구속돼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이 현실은 시민에 대한 이중 배신이다. 이제는 말로 때울 문제가 아니다. 조현영·신충식 두 의원은 지금 당장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시의회는 부패에 침묵하는 관행을 끊고, 재발 방지 조례를 마련하라. 교육청은 공개 사과하고 부실행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즉각 시행하라.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철저한 책임 이행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천시의회도, 교육청도, 그리고 인천 전체의 미래도 더 이상 시민의 신뢰 위에 설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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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인천 전자칠판 비리, 시의회-교육청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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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AI 시대, 독서교육이 필요한 이유
- [교육연합신문=사설] AI 시대다. 검색의 시대를 지나 검증의 시대로 가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독서는 여전히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필수 요소다. AI 기술이 발달하며 정보 접근이 쉬워졌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깊이 있는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준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화를 유도하며, 학교에서는 다양한 독서 활동과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자기기를 활용하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학습 흥미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빠른 정보 소비는 피상적 이해를 초래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익숙한 학생들은 긴 글을 읽고 사고하는 능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독서는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위한 필수 활동이다. AI 시대일수록 학생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독서교육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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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AI 시대, 독서교육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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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의대생만 특별대우?…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다
-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의대생들이 대규모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지 않으면서도, 정부와 대학은 학사 유예를 부여하며 이들을 특별히 봐주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학과의 학생들은 학점과 출결을 챙기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다수의 대학생들은 의대생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의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직업이다. 의료 분야에서의 역할은 그 어느 직업보다 중요하며,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대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예외적인 대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대생들이 규칙을 어기고, 특혜를 받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공정성을 위협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원칙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단순하다. 의대생들이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다면, 원칙대로 제적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공정성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이다. 다른 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들만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공평하다. 학생들 간의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공정한 대우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의대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다른 학생들이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에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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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의대생만 특별대우?…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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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현장체험학습에 교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교육연합신문=사설]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이 이제는 교사들에게 ‘위험 부담’이 되어버렸다. 교사들은 학습의 효과를 고민하기보다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사고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에 먼저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제는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첫째, 현장체험학습은 교사들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을 넓히는 취지로 마련된 현장체험학습이지만, 현실은 교사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다. 최근 강원도의 한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이 단순한 수업 활동이 아니라 ‘직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한 면책 조항을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조항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둘째, 교사들은 교육자가 아니라 ‘책임자’로 내몰리고 있다. 교사는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이지, 법적 분쟁을 대비해야 하는 관리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장체험학습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야 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비난과 법적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된다. 심지어 버스 기사의 잘못으로 벌어진 상황조차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항의하며, 교육청은 교사의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책임만 강요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경험이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명 학생들에게 교실 밖에서 배우는 경험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특정 개인(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만약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법적 보호를 명확하게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중단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더 이상 불안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없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적 보호와 안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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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현장체험학습에 교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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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실 CCTV 설치, 감시 사회로 가는 위험한 길
-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초·중등학교 교실, 복도, 계단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 목적 외에는 열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감시 사회를 조장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교실은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신뢰의 공간이어야 한다. 첫째,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상시적인 감시 대상으로 만들며,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카메라가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유로운 사고와 토론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교사 또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수업이 아니라 감시를 의식한 형식적인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둘째, CCTV가 교실 내 문제 해결의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교실을 ‘잠재적 범죄 공간’으로 간주하고 감시를 강화한다고 해서 폭력과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과 교사 간, 학생 간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교육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가 감시자가 되고, 학생이 언제든지 ‘기록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교실은 더 이상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CCTV가 교실 내 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다. 이미 교실 밖 복도, 운동장, 급식실 등 공용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교실 내에서도 여러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CCTV가 아니라 신뢰와 소통의 부재,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성장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교육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시 사회 속에서 교육의 본질이 퇴색될 뿐이다. 따라서 교실 내 CCTV 설치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학교 내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적 대책은 필요하지만, 교실 전체를 감시망으로 만드는 것은 반교육적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회복, 교사의 전문성 존중, 학생 간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문제를 감시와 통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교실을 위축된 공간으로 만들고, 진정한 안전과 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뿐이다. 우리는 감시의 눈으로 가득 찬 교실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 교실 내 CCTV 설치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감시가 아닌 신뢰를, 통제가 아닌 배려를 중심에 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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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실 CCTV 설치, 감시 사회로 가는 위험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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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저출생 쇼크, 텅 빈 교실의 경고를 외면할 것인가
- [교육연합신문=사설]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생의 충격적인 후폭풍을 직격으로 맞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육과정 변화보다 더욱 근본적인 위협이 있다. 바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초중고 49곳이 올해 문을 닫는다는 사실이다. 지난해보다 48.5% 증가한 폐교 수치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위기 신호다. 특히, 지역사회와 직결되는 초등학교의 폐교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폐교될 49곳 중 무려 38곳이 초등학교다. 지방을 중심으로 1학년이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경북 42곳, 전남 32곳, 전북 25곳 등 지방 교육이 초토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교육 기관의 축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로 직결된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세대는 떠나고, 지역 경제는 무너진다. 이는 교육부와 정부가 단순한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현재 정부와 교육 당국은 단성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복식학급 편성 등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급급하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순한 학생 수 감소 대응이 아닌, 교육의 질을 유지하며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교사 수급 조정, 원격교육 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 이는 곧 경제 문제이며, 국가 존립의 문제다. 텅 빈 교실은 미래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더 이상 교육 당국과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과 국가적 차원의 인구 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전체가 '폐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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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저출생 쇼크, 텅 빈 교실의 경고를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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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육 신뢰 회복 위해서는 사교육 카르텔 부업 교사 사라져야
-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의 불법 거래에 대한 감사 결과가 한국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5년간 249명의 교사가 맞춤형 시험 문제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212억 9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리적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이러한 부패가 90% 이상 경기 도 및 대치동, 목동 등 경쟁이 치열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부패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 교사는 35명의 동료 교사와 협력하여 문제를 판매하며 18억 9천만 원을 챙겼고, 또 다른 교사는 8명의 교사와 조직을 이루어 2,000개 이상의 문제를 판매하며 6억 6천만 원을 벌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정성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을 배신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023년 수능 영어 문제 출제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동일한 지문을 EBS 교재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한 강사가 이를 모의고사 문제로 활용했고, 평가원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은 시스템 전반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준다. 또한,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이 기본적인 시험 출제 원칙을 무시하고, 2023년 수학 22번 문제와 같이 심각한 난이도의 모호한 문제를 출제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제는 검토자들조차 정답을 맞히지 못할 정도였다. 이번 스캔들은 정책 입안자, 교육자, 학부모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 및 관련 당국은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사들이 법적 및 직업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시험 출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공평한 장이어야 하며, 특권층 학생들이 유출된 시험 문제를 통해 부당한 이점을 얻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더욱 흔들릴 것이다. 교사부터 평가원 관계자까지, 책임 있는 이들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공정하고 실력 기반의 교육 체계가 후세대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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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육 신뢰 회복 위해서는 사교육 카르텔 부업 교사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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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대전 초등생 비극이 드러낸 심각한 시스템적 실패
- [교육연합신문=사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무고한 어린이 김하늘이 40세 보육교사의 손에 무참히 희생된 이 사건은 우리 교육 및 정신 건강 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이 참사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각적인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 대리는 관련 기관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나 신속한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 같은 비극의 근본 원인을 직면하고 근절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정신 건강 정책, 교사 선발 과정, 그리고 학교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인 A씨가 이미 정신 질환을 앓아왔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겪어왔으며, 병가와 복직을 반복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을 돌보는 역할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현행 교사 심리 평가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다. 지속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부적절한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학교에 복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보다 엄격하고도 인도적인 정신 건강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교육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는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A씨가 무기를 소지한 채 학교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점은 보안상의 치명적인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사건은 교육기관 내 출입 통제 및 감시 체계의 심각한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학교는 보다 강력한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출입 통제 강화를 비롯해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기적인 보안 훈련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교육자와 행정 담당자만이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 이후, 부모와 시민들은 공분을 표하며 정의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중의 격앙된 감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단순한 감정적 반응만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타당하지만,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가 없다면 유사한 비극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책임 추궁과 개혁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한 사회 구조의 실패다. 학교, 정신 건강 기관,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은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보호는 우연이 아닌, 철저한 제도 개혁과 강화된 보안, 그리고 개선된 정신 건강 지원 체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김하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이 엄청난 상실을 애도하는 동시에, 이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가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가 여기에 달려 있다. 이제야말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우리의 무책임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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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대전 초등생 비극이 드러낸 심각한 시스템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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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원 3000명 감축안은 무모한 도박
- [교육연합신문=사설] 학생들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거기에다 초·중등교사 3000명을 감축하는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조정이 아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명백한 폭행이다. 재정적 긴축으로 가득 찬 이 정책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초석을 위험하게 약화시킨다. 3000명의 교사 수 감축은 교육의 우수성을 약화시키고, 즉각적인 예산 삭감을 우선시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이 정책은 교사의 부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의 질을 위태롭게 한다. 우리 학교는 사회적 진보의 최전선에 있다. 그들은 개별화된 관심과 혁신적인 교수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점점 더 복잡한 세상을 준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교사 수의 감축은 개인화된 교육의 잠재력을 방해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커리큘럼의 창의적인 적응을 억제한다. 이는 AI 기반 교과서와 같은 디지털 도구의 도입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정되고 헌신적인 인력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거부한다. 우리나라의 강점은 교육의 질에 있으며, 그 품질을 위협하는 모든 움직임은 우리의 집단 미래에 대한 공격이다. 제안된 교사 감축은 재정 문제에 대한 구제책이 아니라 무모한 도박이다.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의 위험한 전략을 다시 생각하고, 모든 교사와 학생을 소중히 여기는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교육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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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원 3000명 감축안은 무모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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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AI 시대의 교육자 역할과 변화
-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교육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의 사회 과목 교사인 사라 씨는 최근 런던에서 열린 에듀테크 박람회에서 교육 기술 전반에 AI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교사가 학생들의 과제에 AI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AI에게 다시 묻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AI를 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자들의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교육에서 AI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회와 도전 과제가 공존한다. 첫째, 많은 교육자들이 AI 통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영국 시장 조사 기관인 퓨처리스틱 소스 컨설팅에 따르면, 유럽 교육자의 약 4분의 1은 AI 관련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지식 부족은 교사들이 학생들이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AI는 종종 인간 지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통계적 도구로 유용한 콘텐츠를 생성할 뿐이다. 명확한 교육 전략이 없으면 학생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런던대학교(UCL)의 루켄 교수는 교육에서 AI를 둘러싼 두려움에 반기를 들며, 과거 기술 혁신과 비교했다. 그는 1990년대의 CD-ROM, 2000년대의 검색 엔진, 그리고 위키피디아가 초기에는 교육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지만 궁극적으로 학생 학습을 향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보조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자들이 AI를 거부하기보다는 적절한 교수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과제를 단순히 문서로 평가하는 대신, 과정 문서를 요구하고 구두 설명을 강조해야 한다. 학생들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AI가 보조 도구로 사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 AI 문해력을 통합하면 학생들이 AI를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 AI의 부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단순히 거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교육자들은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교육, 평가 전략의 수정, 그리고 AI 문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사와 학생 모두 AI의 잠재력을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기술 발전이 궁극적으로 교육을 강화한 것처럼, AI도 올바른 접근 방식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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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AI 시대의 교육자 역할과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