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說] 미래 교육의 경고, 진영 논리를 넘어야 아이들이 산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대한민국 교육이 진영 논리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싸움 속에 아이들의 미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교육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이제는 이념의 낡은 틀을 깨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다. 최근 교육감 선거에서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주목할 점은 정당과 진영을 초월하여 많은 후보들이 이를 공약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인구 소멸 위기를 겪던 지역이 IB 학교 덕분에 인구 유입 지역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진영의 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IB를 혁신학교와 대척점에 세우며 편을 가르려 한다. 이는 대단히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논쟁이다. IB는 혁신교육과 방향성을 공유하면서도 체계적인 평가와 교원 연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서로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혁신학교가 IB의 시스템을 도구로 활용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교실의 변화다. 잠자는 교실을 깨워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고 수업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진짜 역할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단순한 정답 빨리 찾기 식의 주입식 교육은 미래가 없다. 암기 위주의 시험 패러다임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 이제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다행히 대학가에 IB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생기고 서울대에 IB 교육연구센터가 설립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제는 축적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더 이상 교육을 낡은 이념의 프레임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논쟁의 초점을 진영 싸움에서 교육의 본질로 옮겨야 한다.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 [社說] AI 시대의 교육감, ‘기계의 기술’이 아닌 ‘인간의 미래’를 지휘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지방선거가 끝났다. 각 지역의 교육 책임자들이 선출되었다. 선거철마다 정치적 공방만 가득했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누가 정말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투표 후에도 답을 찾기 어렵다. 눈앞의 선거 공약만으로는 후보의 철학과 미래를 모두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이미 교실 깊숙이 파고들었다.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은 거대한 시대적 책무를 마주해야 한다. AI 시대의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다. 미래 교육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당선된 교육감들이 당장 실행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임무를 촉구한다. 첫째, 정답을 찾는 교육을 폐기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라 기존의 교육은 정답만 강요했다. 빠른 암기와 정확한 연산에만 몰두했다. 이런 지식 습득은 이제 의미가 없다. 정보의 취합과 가공은 AI가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잘한다. 교육감은 교실에서 오지선다형 시험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대신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AI에게 올바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정의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교과서를 외우는 교실은 끝내야 한다. 사회적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교실을 당장 만들어라. 둘째, AI 맞춤형 학습을 도입하되 ‘인간적 연결’을 강화하라 AI 기술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강력한 도구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초개인화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라. 진도를 못 따라가는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 너무 앞서가서 지루한 학생도 없어야 한다. 교실의 평등은 기술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성이 숨 쉬는 교육이 더 절실하다. 지식 전달은 AI에게 맡기면 된다. 교사는 비로소 학생과 눈을 맞출 시간을 얻는다. 교사의 역할을 단순 지식 전달자에서 '인생의 멘토'로 재정의하라. 협동심, 공감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은 기계가 가르칠 수 없다. 오직 인간과 인간의 부딪힘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가치다. 교육감은 교사가 학생의 정서적 교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 셋째, 기술 윤리와 주체성을 심어주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의무화하라 AI 기술의 어두운 단면은 이미 파괴적이다. 딥페이크 범죄와 정보 왜곡이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기술을 다루는 법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담긴 윤리를 빼놓으면 교육이 아니다. 도덕성이 없는 인재는 도구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다. 교육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AI 및 미디어 윤리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올바른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 기술을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성숙한 디지털 시민을 길러내라. 이것이 미래 교육감의 가장 시급한 의무다. 교육은 과거의 관행으로 미래를 재단하는 일이 아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준비하는 거룩한 작업이다. 선거는 끝났다. 당선된 교육감들은 이제 지휘봉을 잡았다. 당선의 기쁨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 진정으로 교육을 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10년 뒤, 20년 뒤의 벌판을 바라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새로 취임하는 교육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즉시 버려라.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해야 한다. 거친 파도를 능숙하게 타는 서퍼로 키워내야 한다. 당선인들은 지금 당장 진정한 미래 교육의 돛을 올리라. 본연의 임무에 모든 것을 걸어라.

• [社說] 체험학습 교사 면책 추진을 환영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체험학습 교사 면책 추진을 환영한다 정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다. 이는 위축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소풍과 체험학습은 청소년기에만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이는 우리가 평생 인생에서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추억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교사들은 과도한 책임 부담에 시달려왔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마저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사고 우려로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되었다. 결국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과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불안감 속에서는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다.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의 법적 부담이 줄어야 비로소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안전망 확보는 필수적이다. 법적 공백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다른 공무원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학생들을 직접 통솔하는 교사에게는 더 두터운 보호막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중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소송 지원과 행정 경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 아이들도 더 넓은 세상에서 평생 갈 소중한 추억을 얻게 된다. 이번 대책이 무너진 교육 공동체를 복원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 [時論] ‘신의 한 수’는 질문하는 돌연 변이에게서 나온다

  [교육연합신문=시론] 2016년 3월 서울, 전 세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인간 최고수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대결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압도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3연패의 절망 속에서 맞이한 제4국, 이세돌 9단이 던진 백 78수는 알파고의 연산 오류와 혼란을 유도하며 극적인 1승을 거두었다. 세상은 이를 ‘신의 한 수’라 불렀다. 논리적이고 정형화된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기계 신(神)을 향해, 인간이 던진 돌발적이고도 엉뚱한 ‘돌연변이의 수’가 균열을 낸 순간이었다. 우리는 지금껏 이른바 ‘우물 안의 경쟁’을 펼쳐왔다. 남들보다 한 권의 책을 더 외우고, 소수점 자리까지 정확한 계산을 해내며, 정해진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지능’이라 정의했다. 학교는 오류 없는 지식의 복제기를 우등생이라 칭송했고, 부모는 아이들을 그 규격에 맞춰 깎아냈다. 그러나 평화롭던 우물 위로 나타난 AI라는 거대한 존재는 인간이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의 성벽을 단 몇 초 만에 허물어뜨리고 있다. 변호사의 법률 지식, 의사의 진단 데이터, 프로그래머의 코드까지 정답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AI 앞에서는 헐값의 데이터로 전락했다. 이제 단순히 ‘답을 아는 것’은 실력이 아니다. 정답만을 쫓던 성실한 모범생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먼저 대체될 위험군이 된 것이다. 당신이 알던 ‘공부’는 죽었다. 이제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프롬프투스(Homo Promptus)’로의 진화를 요구받고 있다. AI 시대의 생존 전략은 기계와의 논리 경쟁이 아니다. 논리적 측면에서 인간은 결코 AI를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해진 길을 이탈하는 돌연변이적 사고이자, 돌발적인 질문으로 정형화된 시스템을 뒤흔드는 능력이다. 뿌리에서 줄기로 뻗어 올라가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수목형 사고’를 과감히 해체하고, 중심 없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끊임없이 연결되는 ‘리좀(Rhizome)형 사고’로 도약해야 한다. 정해진 전공, 고정된 직업, 규격화된 삶의 궤적을 탈영토화할 때 비로소 새로운 문이 열린다. 지식의 양으로 승부하던 시대의 종말은, 가장 인간다운 ‘질문의 시대’가 개막했음을 의미한다. 결핍을 느끼고,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날카롭게 벼려진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야말로 기계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능의 최전선이다. AI는 우리를 대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었던 지능의 감옥을 부수러 온 해방군에 가깝다. 기계와 경쟁하기를 멈추고 AI라는 강력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는 순간, 인류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유의 광야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능은 이제 머릿속에 가두는 ‘명사(Noun)’가 아니라, 세상과 접속하고 흐르는 ‘동사(Verb)’다. 내 뇌세포 안에 갇힌 소유물이 아니라, AI라는 지팡이를 짚고 타자와 접속하며 만들어내는 연결의 에너지다. 우물 속의 안락함을 버리고 광활한 야생의 대지로 나설 용기가 필요한 때다. 우리가 던지는 단 하나의 날카로운 질문, 그 돌연변이 같은 ‘87수의 신의 한 수’가 AI라는 거대한 파이프오르간을 울려 세상에 없던 교향곡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물을 허문 지능의 반란자들이여, 이제 광활한 사유의 야생에서 당신만의 지도를 그릴 시간이다.

• [社說] 문해력 붕괴 시대, ‘토론·글쓰기·독서’ 교육 혁신이 국가 경쟁력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디지털 기기의 범람 속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다. 글자는 읽지만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의 속출은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적 위기다. 우리는 단언한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토론, 글쓰기, 독서 수업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이 벼랑 끝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문해력이 모든 학습과 사고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고(독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며(글쓰기), 타인과 소통하며 검증하는(토론) 과정은 지식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필수 과정이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수학 문제를 읽지 못해 틀리고, 과학적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입시 위주의 현 교육 시스템에서 이러한 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한다. 국·영·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시급한 상황에서 독서나 토론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치스러운 학습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다. 기본 독해력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 풀이 기술만 익히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인공지능(AI)이 지식을 생산하는 시대에 단순 암기는 더 이상 무기체가 될 수 없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문해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다. 과거의 주입식 교육 방식이 효율적이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문해력을 갖춘 학생이 장기적으로 학습 효율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낸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결국 해법은 교육 현장의 과감한 체질 개선에 있다. 교과서 진도 빼기에 급급한 수업 형식을 과감히 버리고, 학생들이 직접 읽고 쓰고 말하는 시간을 교육 과정의 중심에 배치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를 단순히 권장할 것이 아니라, 필수 이수 단위 확대와 평가 방식 혁신으로 강제해야 한다. 문해력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다. 더 늦기 전에 교육의 본질인 문해력 강화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社說] 변화의 파도 앞, 주저함보다 혁신적인 정책 수용이 우선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핵심 쟁점은 단순한 현상을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명확하다. 첫째, 데이터와 통계가 증명하듯 기존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정체된 구조 속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으며, 이는 곧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로 이어진다. 둘째, 글로벌 표준과의 격차다. 세계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체질 개선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만 과거의 관행을 고집하는 것은 자발적 고립이나 다름없다.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물론 일각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한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질서에서 혜택을 받던 계층의 반발이 예상되며, 초기 적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안정적인 점진적 변화가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변화를 늦춰서 얻는 일시적인 안정이 나중에 치러야 할 기회비용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모호한 절충안은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초래해 갈등만 장기화할 뿐이다. 초기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하며, 체계적인 보완 대책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결단력이다. 눈앞의 작은 손실에 매몰되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뜻으로 새로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 혁신적인 정책 수용만이 정체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열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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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說] 인천 전자칠판 비리, 시의회-교육청이 책임져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인천시의회가 썩었다. 그 안에서 교육청까지 부패의 뿌리를 함께 내렸다. 지금 인천을 뒤흔들고 있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는 단순한 리베이트 사건이 아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시민의 혈세를 노골적으로 도둑질한 체계적인 권력형 부패다. 시의원들은 구속됐고, 동문회는 회장을 해임하고 사과문을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시의회는 아직 침묵하고 있고, 교육청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조현영·신충식 두 시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사업에 개입해 특정 업체의 점유율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시의원이 혈세를 감시하는 위치를 악용해 오히려 착복했다면, 그 자체로 공직자의 자격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내던진 것이다. 더 이상 이들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들은 학교 동문회장, 선후배라는 이름으로 지역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출신 고등학교는 비리의 상징으로 낙인찍혔다. 총동문회는 회장을 해임하고 회원 자격까지 박탈했다. 학생과 교사, 동문들이 느낄 수치심을 생각해 보라. 이쯤 되면 더 이상 공직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P사의 행각도 충격적이다. 중국산 전자칠판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 국산으로 속이고 조달청 납품업체로 등록, 수십억 원을 챙겼다. 일부 제품은 실제 학교로 들어갔고, 아이들의 수업도 이 가짜 칠판 앞에서 이뤄졌다. 이는 명백한 교육의 파괴 행위다. P사는 이미 2022년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지만, 다시 교육현장에 버젓이 등장했고, 그 배후에는 시의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우리는 지금 한 업체와 권력자들의 탐욕이 교육행정의 구조적 구멍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부도덕한 의원에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고, 교육청은 수상한 예산 급증과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방치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이 사건은 결코 두 사람의 일탈로 끝날 수 없다. 시의회와 교육청 모두 구조적인 공범이다. 시민사회는 이미 16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의원직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시의원들이 구속돼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이 현실은 시민에 대한 이중 배신이다. 이제는 말로 때울 문제가 아니다. 조현영·신충식 두 의원은 지금 당장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시의회는 부패에 침묵하는 관행을 끊고, 재발 방지 조례를 마련하라. 교육청은 공개 사과하고 부실행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즉각 시행하라.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철저한 책임 이행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천시의회도, 교육청도, 그리고 인천 전체의 미래도 더 이상 시민의 신뢰 위에 설 수 없을 것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5-04-07

• [社說] AI 시대, 독서교육이 필요한 이유

  [교육연합신문=사설] AI 시대다. 검색의 시대를 지나 검증의 시대로 가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독서는 여전히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필수 요소다. AI 기술이 발달하며 정보 접근이 쉬워졌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깊이 있는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준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화를 유도하며, 학교에서는 다양한 독서 활동과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자기기를 활용하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학습 흥미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빠른 정보 소비는 피상적 이해를 초래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익숙한 학생들은 긴 글을 읽고 사고하는 능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독서는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위한 필수 활동이다. AI 시대일수록 학생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독서교육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5-03-31

• [社說] 의대생만 특별대우?…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의대생들이 대규모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지 않으면서도, 정부와 대학은 학사 유예를 부여하며 이들을 특별히 봐주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학과의 학생들은 학점과 출결을 챙기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다수의 대학생들은 의대생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의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직업이다. 의료 분야에서의 역할은 그 어느 직업보다 중요하며,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대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예외적인 대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대생들이 규칙을 어기고, 특혜를 받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공정성을 위협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원칙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단순하다. 의대생들이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다면, 원칙대로 제적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공정성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이다. 다른 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들만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공평하다. 학생들 간의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공정한 대우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의대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다른 학생들이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에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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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3-24

• [社說] 현장체험학습에 교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이 이제는 교사들에게 ‘위험 부담’이 되어버렸다. 교사들은 학습의 효과를 고민하기보다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사고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에 먼저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제는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첫째, 현장체험학습은 교사들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을 넓히는 취지로 마련된 현장체험학습이지만, 현실은 교사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다. 최근 강원도의 한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이 단순한 수업 활동이 아니라 ‘직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한 면책 조항을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조항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둘째, 교사들은 교육자가 아니라 ‘책임자’로 내몰리고 있다. 교사는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이지, 법적 분쟁을 대비해야 하는 관리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장체험학습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야 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비난과 법적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된다. 심지어 버스 기사의 잘못으로 벌어진 상황조차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항의하며, 교육청은 교사의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책임만 강요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경험이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명 학생들에게 교실 밖에서 배우는 경험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특정 개인(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만약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법적 보호를 명확하게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중단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더 이상 불안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없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적 보호와 안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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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社說] 교실 CCTV 설치, 감시 사회로 가는 위험한 길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초·중등학교 교실, 복도, 계단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 목적 외에는 열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감시 사회를 조장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교실은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신뢰의 공간이어야 한다. 첫째,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상시적인 감시 대상으로 만들며,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카메라가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유로운 사고와 토론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교사 또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수업이 아니라 감시를 의식한 형식적인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둘째, CCTV가 교실 내 문제 해결의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교실을 ‘잠재적 범죄 공간’으로 간주하고 감시를 강화한다고 해서 폭력과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과 교사 간, 학생 간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교육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가 감시자가 되고, 학생이 언제든지 ‘기록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교실은 더 이상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CCTV가 교실 내 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다. 이미 교실 밖 복도, 운동장, 급식실 등 공용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교실 내에서도 여러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CCTV가 아니라 신뢰와 소통의 부재,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성장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교육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시 사회 속에서 교육의 본질이 퇴색될 뿐이다. 따라서 교실 내 CCTV 설치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학교 내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적 대책은 필요하지만, 교실 전체를 감시망으로 만드는 것은 반교육적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회복, 교사의 전문성 존중, 학생 간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문제를 감시와 통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교실을 위축된 공간으로 만들고, 진정한 안전과 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뿐이다. 우리는 감시의 눈으로 가득 찬 교실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 교실 내 CCTV 설치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감시가 아닌 신뢰를, 통제가 아닌 배려를 중심에 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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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社說] 저출생 쇼크, 텅 빈 교실의 경고를 외면할 것인가

  [교육연합신문=사설]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생의 충격적인 후폭풍을 직격으로 맞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육과정 변화보다 더욱 근본적인 위협이 있다. 바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초중고 49곳이 올해 문을 닫는다는 사실이다. 지난해보다 48.5% 증가한 폐교 수치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위기 신호다. 특히, 지역사회와 직결되는 초등학교의 폐교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폐교될 49곳 중 무려 38곳이 초등학교다. 지방을 중심으로 1학년이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경북 42곳, 전남 32곳, 전북 25곳 등 지방 교육이 초토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교육 기관의 축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로 직결된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세대는 떠나고, 지역 경제는 무너진다. 이는 교육부와 정부가 단순한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현재 정부와 교육 당국은 단성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복식학급 편성 등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급급하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순한 학생 수 감소 대응이 아닌, 교육의 질을 유지하며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교사 수급 조정, 원격교육 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 이는 곧 경제 문제이며, 국가 존립의 문제다. 텅 빈 교실은 미래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더 이상 교육 당국과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과 국가적 차원의 인구 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전체가 '폐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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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3

• [社說] 교육 신뢰 회복 위해서는 사교육 카르텔 부업 교사 사라져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의 불법 거래에 대한 감사 결과가 한국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5년간 249명의 교사가 맞춤형 시험 문제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212억 9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리적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이러한 부패가 90% 이상 경기 도 및 대치동, 목동 등 경쟁이 치열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부패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 교사는 35명의 동료 교사와 협력하여 문제를 판매하며 18억 9천만 원을 챙겼고, 또 다른 교사는 8명의 교사와 조직을 이루어 2,000개 이상의 문제를 판매하며 6억 6천만 원을 벌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정성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을 배신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023년 수능 영어 문제 출제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동일한 지문을 EBS 교재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한 강사가 이를 모의고사 문제로 활용했고, 평가원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은 시스템 전반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준다. 또한,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이 기본적인 시험 출제 원칙을 무시하고, 2023년 수학 22번 문제와 같이 심각한 난이도의 모호한 문제를 출제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제는 검토자들조차 정답을 맞히지 못할 정도였다. 이번 스캔들은 정책 입안자, 교육자, 학부모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 및 관련 당국은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사들이 법적 및 직업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시험 출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공평한 장이어야 하며, 특권층 학생들이 유출된 시험 문제를 통해 부당한 이점을 얻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더욱 흔들릴 것이다. 교사부터 평가원 관계자까지, 책임 있는 이들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공정하고 실력 기반의 교육 체계가 후세대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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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社說] 대전 초등생 비극이 드러낸 심각한 시스템적 실패

  [교육연합신문=사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무고한 어린이 김하늘이 40세 보육교사의 손에 무참히 희생된 이 사건은 우리 교육 및 정신 건강 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이 참사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각적인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 대리는 관련 기관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나 신속한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 같은 비극의 근본 원인을 직면하고 근절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정신 건강 정책, 교사 선발 과정, 그리고 학교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인 A씨가 이미 정신 질환을 앓아왔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겪어왔으며, 병가와 복직을 반복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을 돌보는 역할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현행 교사 심리 평가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다. 지속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부적절한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학교에 복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보다 엄격하고도 인도적인 정신 건강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교육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는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A씨가 무기를 소지한 채 학교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점은 보안상의 치명적인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사건은 교육기관 내 출입 통제 및 감시 체계의 심각한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학교는 보다 강력한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출입 통제 강화를 비롯해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기적인 보안 훈련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교육자와 행정 담당자만이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 이후, 부모와 시민들은 공분을 표하며 정의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중의 격앙된 감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단순한 감정적 반응만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타당하지만,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가 없다면 유사한 비극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책임 추궁과 개혁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한 사회 구조의 실패다. 학교, 정신 건강 기관,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은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보호는 우연이 아닌, 철저한 제도 개혁과 강화된 보안, 그리고 개선된 정신 건강 지원 체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김하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이 엄청난 상실을 애도하는 동시에, 이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가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가 여기에 달려 있다. 이제야말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우리의 무책임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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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社說] 교원 3000명 감축안은 무모한 도박

  [교육연합신문=사설] 학생들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거기에다 초·중등교사 3000명을 감축하는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조정이 아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명백한 폭행이다. 재정적 긴축으로 가득 찬 이 정책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초석을 위험하게 약화시킨다. 3000명의 교사 수 감축은 교육의 우수성을 약화시키고, 즉각적인 예산 삭감을 우선시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이 정책은 교사의 부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의 질을 위태롭게 한다. 우리 학교는 사회적 진보의 최전선에 있다. 그들은 개별화된 관심과 혁신적인 교수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점점 더 복잡한 세상을 준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교사 수의 감축은 개인화된 교육의 잠재력을 방해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커리큘럼의 창의적인 적응을 억제한다. 이는 AI 기반 교과서와 같은 디지털 도구의 도입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정되고 헌신적인 인력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거부한다. 우리나라의 강점은 교육의 질에 있으며, 그 품질을 위협하는 모든 움직임은 우리의 집단 미래에 대한 공격이다. 제안된 교사 감축은 재정 문제에 대한 구제책이 아니라 무모한 도박이다.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의 위험한 전략을 다시 생각하고, 모든 교사와 학생을 소중히 여기는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교육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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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社說] AI 시대의 교육자 역할과 변화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교육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의 사회 과목 교사인 사라 씨는 최근 런던에서 열린 에듀테크 박람회에서 교육 기술 전반에 AI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교사가 학생들의 과제에 AI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AI에게 다시 묻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AI를 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자들의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교육에서 AI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회와 도전 과제가 공존한다. 첫째, 많은 교육자들이 AI 통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영국 시장 조사 기관인 퓨처리스틱 소스 컨설팅에 따르면, 유럽 교육자의 약 4분의 1은 AI 관련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지식 부족은 교사들이 학생들이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AI는 종종 인간 지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통계적 도구로 유용한 콘텐츠를 생성할 뿐이다. 명확한 교육 전략이 없으면 학생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런던대학교(UCL)의 루켄 교수는 교육에서 AI를 둘러싼 두려움에 반기를 들며, 과거 기술 혁신과 비교했다. 그는 1990년대의 CD-ROM, 2000년대의 검색 엔진, 그리고 위키피디아가 초기에는 교육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지만 궁극적으로 학생 학습을 향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보조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자들이 AI를 거부하기보다는 적절한 교수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과제를 단순히 문서로 평가하는 대신, 과정 문서를 요구하고 구두 설명을 강조해야 한다. 학생들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AI가 보조 도구로 사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 AI 문해력을 통합하면 학생들이 AI를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 AI의 부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단순히 거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교육자들은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교육, 평가 전략의 수정, 그리고 AI 문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사와 학생 모두 AI의 잠재력을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기술 발전이 궁극적으로 교육을 강화한 것처럼, AI도 올바른 접근 방식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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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社說] 교사 자격 개방은 교육의 질과 일관성 유지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사 자격이 없는 개인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을 개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심각한 분열을 불러일으켰다. 국교위는 현대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교직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교육의 전문성, 질 및 장기적인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교육, 교육학적 전문성, 학생의 정서적, 사회적, 지적 성장을 육성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전체적인 과정이다.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발달 심리학, 커리큘럼 설계,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엄격한 준비를 거친다. 이러한 구체화 된 전문성을 통해 학생들은 잘 훈련된 개인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사 자격을 공개하면 교육이 단순한 콘텐츠 전달로 축소되고 멘토링, 인성 구축 및 맞춤형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더욱이, 수천 명의 자격증을 갖춘 교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진입 장벽을 낮추기보다는 기존의 자격을 갖춘 교육자들을 더 잘 활용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사 자격 공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급속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AI, 코딩, 기업가 기술과 같은 전통적인 커리큘럼 밖의 과목에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에 새로운 관점을 주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주장에서는 영역별 지식을 보유하는 것이 교육 능력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특정 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고, 지도하는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교사 훈련이 없으면 교육의 질이 일관되지 않고 심지어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교직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보다 자격을 갖춘 교사와 외부 전문가 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 뼈대를 만드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격을 갖춘 교육자의 감독하에 전문가를 초청 강사나 공동 교사로 초빙하여 학생들이 교육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지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개혁은 기존 교사의 업무량을 줄이고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교직의 체계적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시스템을 우회하기보다는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교육 요구에 적응할 수 있다. 교육은 국가 미래의 기초이며, 교사 자격을 타협하면 시스템에 필수적인 전문성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유연성과 현대화가 필수적이지만 품질과 일관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지식과 교육학적 훈련을 모두 갖춘 자격증 있는 교사는 효과적인 교육의 초석으로 남아 있다. 국교위는 교사가 급변하는 세계에서 학생들의 진화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인증된 교육자를 더 잘 준비하고 지원하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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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

• [時論] 지혜의 상징인 푸른 뱀의 해, 교육의 창을 열며

  [교육연합신문=시론] 옛날 ‘학교’를 뜻하는 한자는 학교 상(庠)자였다. 집을 뜻하는 广 자와 양을 뜻하는 羊 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다. 여기서 양(羊)은 학생을 말한다. 양은 예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취급되었다. 기독교에서도 예수를 목자로, 그를 따르는 무리를 양으로 은유했다. 하여 상(庠)자는 학교를 뜻하는 한자어인데, ‘상서로운 것을 가르치는 집’이란 뜻이다. 공부는 낯익은 사물들 속에서 낯선 사건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부하는 곳인 학교는 낯익은 것을 의심하고, 질문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하면 진리의 문 앞에 자신이 서 있게 된다. 그러나 요즘 학교의 학생들은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다. 오히려 질문은 선생님들이 하고 학생들은 답변만 한다. 그 답변조차도 정해진 답변이다. 왜? 의심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고속도로를 달리듯 하면 안 된다. 정해진 답만 외워 쓰는 방법으로는 21세기 창의적 세상에 적응할 수 없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저 달리는 것이다. 주위에 뭐가 있는지 살피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달린다. 천천히 걸으며 가끔 뒤도 돌아보고 멈춰 서서 주변에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책무다. 그래서 인생길에서는 완행버스를 타야 한다. 구불구불한 신작로를 달려보라. 바퀴에 돌덩이가 튀는 모습도 보고, 길가에 난 코스모스와 개나리꽃도 구경하고, 봄바람에 눈송이처럼 날려 흩어져버리는 벚꽃잎도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 삶에서 매일 고속버스만 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완행버스를 타야 느낄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을 가슴에 새겨놓지 못하는 것 아닐까. 요즘 아이들은 독서도 요약해서 알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 외운다. 주제와 스토리 위주의 짧은 지식을 배우며 지식을 모두 알아버린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맛있는 살은 발라버리고 맛없는 뼈와 힘줄만 먹고 있는 상황과 같다. 고전을 읽을 때 천천히 글과 글 사이의 여백을 볼 줄 알아야 제대로 읽는 것이다. 그 여백을 보려면 글을 읽으며 때로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천천히 저자와 대화하며 읽어야 한다. 앞으로만 가려는 진보나 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춤과 되돌아봄이다. 때때로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목적하는 바른 삶의 길로 가고 있는지. 멈추지 않고 빨리 달리다 보면 아예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요즘 청소년들은 정서가 없다. 핸드폰으로 인터넷만 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핸드폰을 꺼놓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라. 그리고 당연한 것들을 의심하라. 의심하면 질문이 생긴다. 그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라. 그게 공부다. 공부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 훈련이다. 카프카는 독서를 이렇게 정의했다. “독서는 자신의 얼어붙은 고정관념의 바다를 깨는 도끼다.”라고. 공부는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쌓은 자신의 지식이 불안해야 한다. 그런 떨림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성장한다. 그렇게 불완전함은 완벽함을 주고, 불확실함은 확신에 찬 진리를 갖게 된다. 중요한 것은 항상 단순하고 사소하다. 이런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 고도의 숙련을 만든다. 학교는 훈련장이다. 늘 의심하고 질문하는 훈련장. 21세기는 질문의 시대다. 질문은 창이 아니라 거울이다. 자기가 아는 만큼 질문의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질문하는 시대에는 배경지식과 사고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한다. 독서를 밥 먹듯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질문하라.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안전한 위험이 되어야 한다. 나침반의 NS 극을 알려주는 침은 항상 떨려야 한다. 그래야 잘 작동하는 나침반이다. 나침반은 떨려야 안심이 된다. NS 극을 가리키는 바늘이 떨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고장 난 나침반이다.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평안함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평안함은 흐르지 않는 물이다. 썩는다. 이와 반대로 불편함은 흐르는 물이다. 썩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떨림의 긴장감을 믿는다. 인생에서도 안 좋은 일은 언제나 평안한 시절에 찾아온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인생을 ‘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 하여 인생을 살얼음을 밟은 것처럼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은 떨림의 길이며 안전한 위험이 되어야 한다. 교육이 안전하면 창의와는 길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길은 없다. 목적지까지 안전한 길은 고속도로다. 그 고속도로에 새로움은 없다. 융합을 통한 창의, 편집을 통한 창의가 있어야 한다. 창의는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이다. 21세기는 창의의 시대다. 그런 시대에 대처하려면 위험한 안전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완벽함은 불안한 마음이 만든다. 위험한 안전만이 창의의 시대로 건너가게 만드는 다리라 할 수 있다. 나무는 죽는 순간까지 성장하는 존재다.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살아있을 때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존재 의무다. 2025. 지혜의 상징인 푸른 뱀의 해. 민족의 축제인 설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기계의 부품이 되지 말고, 저마다 싱싱한 한 그루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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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社說] 악의적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오늘날 교사들은 부당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교사를 위한 강력한 법적 보호가 절실하다. 한국교총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노력은 정의를 추구하며 교육의 신성함을 보호한다. 또한 교사들의 복지를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법적 체계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반복적인 민원만을 교육 활동 침해로 정의한다. 이 좁은 정의는 단 한 번의 악의적인 민원의 피해를 간과한다. 그러한 민원은 교사의 경력을 망칠 수 있다. 이는 명예를 훼손하고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 법은 이러한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비합리적이며 수정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이 문제를 파악했다. 그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단 한 번의 악의적인 민원이 미치는 피해를 고려한다. 한 번의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당한 민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는 근거 없는 보복성 공격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교사들의 구제책 부족이다. 교사들은 부당한 결정을 효과적으로 다툴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는 징계 조치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 불균형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대안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러한 불평등의 결과는 심각하다.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 많은 교사들이 심리적 외상을 겪는다. 일부는 학교를 옮기거나 퇴직해야 한다. 이러한 혼란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학생들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잃는다.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이러한 노력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교총의 노력은 더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교원지위법 개정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교사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교사, 학생, 교육 전체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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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社說] 이제 교직은 미래를 형성하는 직업으로 진화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한국 전역의 대학들이 교대·사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교직계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2025년에는 입학 정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37명의 결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직 생활이 학생들 사이에서 매력을 잃고 있다. ‘교사 취업 기피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시급한 관심과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기초,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광범위한 사회 문제를 반영한다. 역사적으로 교직은 고귀한 직업으로 존경받아 최고 수준의 학생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오늘날 교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되어 대학들은 입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교직 경력의 인기가 감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는 전문적 권위의 약화다. 교사들은 점점 더 학부모, 학생, 사회 전반의 감시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권위의 추락’은 전통적으로 교육자에게 부여되던 존중을 약화시켰다. 둘째는 경직된 기준과 높은 기대치다. 대학이 질적 유지를 목표로 설정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의도치 않게 많은 잠재 지원자를 배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교육대학교가 4개 영역에 걸쳐 10분위 이내의 합산 등급을 요구하면서 많은 지원자가 자격을 박탈당했다. 셋째는 경제적 및 사회적 고려 사항이다. 한때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교직은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 재정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업무량과 사회적 압박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은 대체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다. 넷째는 일치하지 않는 포부다. 많은 학생들이 안전망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지만, 진로 목표와 더 잘 맞는 다른 전공의 제안을 받으면 포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기껏해야 단편적이다. 일부 대학은 더 많은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해 입학 기준을 낮췄다. 다른 대학은 장학금 제공을 늘리거나 교직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공에 한계가 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현대 시대의 교직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교직은 영향력, 성장, 존중의 직업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 교직은 미래를 형성하는 직업으로 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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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社說] 지난 2024년 교육계를 돌아보며

  [교육연합신문=사설] 2024년이 끝나가면서 우리는 잠시 멈춰 특별했던 한 해를 되돌아본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라는 사자성어는 올해의 우여곡절과 깊은 울림을 준다.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교육계는 시련의 소용돌이에 직면하면서도 놀라운 회복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다. 올해의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자. 첫째, 법적·윤리적 퍼즐이다. 올해 우리는 가까이서 생각을 자극하는 법원 판결과 사건을 보았다. 아동 학대 사건에서 비밀리에 녹음된 증거를 기각한 대법원의 결정은 교실에서 정의가 어떻게 추구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유명 웹툰 작가를 녹화했다는 특수교사의 신념은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윤리적 노선을 일깨워주었다. 둘째, 교사의 권리와 어려운 현실이다. 교권보호법은 교사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발의되었지만, 이 법안이 교육자가 직면한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안겨주었다. 서울과 인천에서 교사의 죽음과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은 교사가 견뎌야 하는 압박감과 위험을 뼈아프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 셋째, 학생 안전 및 복지다. 학교폭력 조사제도 등 새로운 조치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그 영향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강원도 견학 중 학생 사망 등 비극적인 사건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하고 공정한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넷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과 늘봄과 같은 정책은 교실에 흥미로운 혁신을 가져왔지만 많은 교육자들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다섯째,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세계무대에서 창의성과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자부심과 영감의 원천이었다. 2024년을 되돌아 보면 눈물과 한숨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성장의 한 해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균형의 중요성이다. 정책이 학교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사고에 대한 과도한 법적, 재정적 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의 조화로운 관계는 행복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의 기초다. 2025년에는 국가를 위하여 안정과 발전이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교육 가족을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건강, 행복, 평화를 기원한다. 학교를 위해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 정책은 사려 깊고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주도권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육자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항상 국가를 이끄는 든든한 기둥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25년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사들은 계속해서 학교, 학생, 국가를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다. 교육은 최후의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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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社說] 교육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예산 우선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한국교총은 내년 정부와 교육예산에서 ‘교권 보호, 비필수 행정업무 축소, 교원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요구는 악화되는 교육 환경을 해결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젊은 교사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고, 대체 학생들도 환멸로 인해 교사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어 올해 치료를 받는 사람이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원 5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부족으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원 대응팀의 자금이 부족하고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에는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생을 격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고, 승인되지 않은 외부인이 학교 환경을 방해하는 사례가 여전히 만연한다. 물론 정부가 이미 교사 처우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와 특수교사 수당 인상, 요직수당 신설 등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러한 조치는 교사 복지가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대대적인 예산 개편이 즉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불만 대응팀은 대부분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문제 학생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 및 지원 직원이 부족한 등 심각한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예산 할당이 없다면, 이러한 단편적인 변화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그에 따른 교사직 이탈의 광범위한 추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교의 생존과 교육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서는 교사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수권을 보호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통해서만이 교직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회복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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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社說] 지역 대학의 사려 깊은 통합을 위한 요청

  [교육연합신문=사설] 지역 국립대학 통합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 명확한 비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대학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의 일환인 통합은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뛰어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통합 등 과거의 성공은 효과적인 통합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거 충청권 통합을 위한 시도는 내부 갈등, 명칭 및 부서에 대한 의견 불일치, 이해관계자 간 신뢰와 소통 부족으로 인해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실패는 통합 노력이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를 다시 한번 실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의 실패는 중요한 과제를 강조하지만 귀중한 교훈도 제공한다. 실패의 원인은 통합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공유된 비전, 내부 결속력, 적절한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면 통합을 실현 가능하고 유익한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학 통합이 성공하려면 강력한 리더십, 포용적인 의사소통, 설득력 있는 공유 비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적절한 계획과 진정한 헌신을 통해 통합은 과거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충청 지역의 고등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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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社說]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없는 위험한 도박

  [교육연합신문=사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는 대한민국에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계엄령은 국가가 전쟁, 심각한 공공질서의 혼란, 또는 행정 및 사법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처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된다. 하지만 정치적 긴장, 공직자 탄핵, 야당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다. 국민은 여전히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이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할 즉각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상조치는 명확한 법적 및 윤리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계엄령 지지자들은 정치적 혼란과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야당의 탄핵 시도와 입법 활동이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국가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의 행동과 북한의 핵 위협이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는 점은 사실이나, 이것이 계엄령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여야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국가의 마비는 아니다. 입법적 갈등이나 빈번한 탄핵 시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 체계 내에서의 민주적 과정에 속한다. 따라서 이는 헌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경제는 정치적 혼란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공질서도 「계엄법」에 명시된 극심한 혼란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 규범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독재로 가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더 나아가 계엄령 선포는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국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에 손상을 입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적인 신뢰와 명성을 훼손할 것이다. 금융 시장 역시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주식과 환율의 충격으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회복력과 지혜를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은 이러한 귀중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신중하고 선견지명을 가진 행동을 통해 국가를 되돌릴 수 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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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社說] 동덕여대 사태 해결의 단초를 찾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동덕여대는 학생대표단과의 면담 후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나, 학생들이 해당 계획이 완전히 철회되지 않는 한 본관 점거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단순히 학교 내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 여성 혐오와 차별이라는 복합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이번 사태는 동덕여대가 최근 발표한 ‘비전 2040’ 발전계획에 남녀공학 전환 계획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촉발되었다. 학교 측은 “단지 아이디어 수준이라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은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선례 때문으로, 동덕여대는 2022년 독일어과와 프랑스어과 통합, 올해 3월 비전공자 전형 도입, 신설 대학 설립 등 중요한 결정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해 학생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러한 전례 때문에 학생들은 강력히 항의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적 위기를 고려할 때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덕성여대는 대학평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어·프랑스어문학과를 폐지했으며, 대구대학교는 사회학과 폐지 소식에 학생들이 자퇴하고 동문들이 ‘사회학과 장례식’까지 열며 내부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현재 성신여대 역시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을 수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방적인 강행은 해결책이 아니다. 각 대학이 구조조정 문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접근하지 않는 한, 이러한 갈등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 대학의 상징성과 사회적 역할을 지키려는 학생들의 저항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성차별 문제가 존재한다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매년 100명 이상의 여성이 조현병적 살인으로 목숨을 잃고, 딥페이크 기술의 무차별 확산으로 여성의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여성 대학은 여성들에게 중요한 안전한 공간이자 상징적 의의를 가진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인터넷상의 혐오 발언과 동덕여대 앞에서 시위를 벌인 ‘신남성연대’의 행태는 이러한 맥락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동덕여대는 학생들의 항의를 단순히 ‘불법’으로 규정하기 전에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의 불필요한 심화는 오히려 학교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학생, 교수, 동문 등 대학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나아가 이 사태는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지점을 보여준다. 여성 대학의 가치를 옹호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성차별 문제와 불평등한 사회 현실에 대한 정당한 외침이다. 동덕여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투명하고 협력적인 구조를 마련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동덕여대는 한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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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社說] 특수교육 교사와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한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와 국회는 특수교육 교사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법 개정을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 현재 특수교육의 현실은 열악하며, 과밀 학급과 부족한 자원이 교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과밀 특수학급 수는 22% 증가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5,000～6,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와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로 인해 교사 정원과 학급 규모 제한이 무시되고 있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관리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례에서는, 한 특수교육 교사가 과밀 학급을 담당하며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 4명을 포함해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떠맡아야 했다.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 기준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예산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특수교육 개혁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자원이나 인력을 늘리는 것은 상당한 예산 증가 없이는 효과가 없으며, 일부는 특수교육을 일반 학교에 통합하는 현재의 모델이 법의 취지를 이미 충족하며 차별을 줄이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주장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필요를 충족할 책임이 있는 교육 당국의 기본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재정적인 제약은 법적 기준(학급 규모 제한 등)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제대로 된 자원 없이 특수교육을 일반 학교에 단순히 통합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며, 이미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 과잉 행동이나 공격적인 학생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의 부재는 현재 접근 방식이 실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인프라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전문가, 지원 조직, 치료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특수교육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법적 책무이다. 인천에서 발생한 비극은 이 문제를 방치했을 때의 대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사는 소모품이 아니며, 그들의 교육적 역할은 그들의 복지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교사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급 규모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며, 교실 내 공격성을 해결할 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수교육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는 교사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것이다. 즉각적인 조치 없이는 방치와 비극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특수교육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특수교육 교사가 더 이상 벼랑 끝에 서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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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