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교육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예산 우선돼야

최종편집 2026-05-09(토)

[교육연합신문=사설]

한국교총은 내년 정부와 교육예산에서 ‘교권 보호, 비필수 행정업무 축소, 교원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요구는 악화되는 교육 환경을 해결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젊은 교사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고, 대체 학생들도 환멸로 인해 교사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어 올해 치료를 받는 사람이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원 5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부족으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원 대응팀의 자금이 부족하고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에는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생을 격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고, 승인되지 않은 외부인이 학교 환경을 방해하는 사례가 여전히 만연한다.

물론 정부가 이미 교사 처우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와 특수교사 수당 인상, 요직수당 신설 등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러한 조치는 교사 복지가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대대적인 예산 개편이 즉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불만 대응팀은 대부분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문제 학생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 및 지원 직원이 부족한 등 심각한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예산 할당이 없다면, 이러한 단편적인 변화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그에 따른 교사직 이탈의 광범위한 추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교의 생존과 교육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서는 교사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수권을 보호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통해서만이 교직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회복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