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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24 16:47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의 불법 거래에 대한 감사 결과가 한국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5년간 249명의 교사가 맞춤형 시험 문제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212억 9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리적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이러한 부패가 90% 이상 경기 도 및 대치동, 목동 등 경쟁이 치열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부패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 교사는 35명의 동료 교사와 협력하여 문제를 판매하며 18억 9천만 원을 챙겼고, 또 다른 교사는 8명의 교사와 조직을 이루어 2,000개 이상의 문제를 판매하며 6억 6천만 원을 벌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정성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을 배신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023년 수능 영어 문제 출제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동일한 지문을 EBS 교재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한 강사가 이를 모의고사 문제로 활용했고, 평가원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은 시스템 전반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준다. 또한,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이 기본적인 시험 출제 원칙을 무시하고, 2023년 수학 22번 문제와 같이 심각한 난이도의 모호한 문제를 출제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제는 검토자들조차 정답을 맞히지 못할 정도였다.
이번 스캔들은 정책 입안자, 교육자, 학부모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 및 관련 당국은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사들이 법적 및 직업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시험 출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공평한 장이어야 하며, 특권층 학생들이 유출된 시험 문제를 통해 부당한 이점을 얻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더욱 흔들릴 것이다. 교사부터 평가원 관계자까지, 책임 있는 이들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공정하고 실력 기반의 교육 체계가 후세대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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