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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03 16:30
[교육연합신문=사설]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생의 충격적인 후폭풍을 직격으로 맞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육과정 변화보다 더욱 근본적인 위협이 있다. 바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초중고 49곳이 올해 문을 닫는다는 사실이다. 지난해보다 48.5% 증가한 폐교 수치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위기 신호다.
특히, 지역사회와 직결되는 초등학교의 폐교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폐교될 49곳 중 무려 38곳이 초등학교다. 지방을 중심으로 1학년이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경북 42곳, 전남 32곳, 전북 25곳 등 지방 교육이 초토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교육 기관의 축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로 직결된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세대는 떠나고, 지역 경제는 무너진다. 이는 교육부와 정부가 단순한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현재 정부와 교육 당국은 단성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복식학급 편성 등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급급하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순한 학생 수 감소 대응이 아닌, 교육의 질을 유지하며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교사 수급 조정, 원격교육 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 이는 곧 경제 문제이며, 국가 존립의 문제다. 텅 빈 교실은 미래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더 이상 교육 당국과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과 국가적 차원의 인구 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전체가 '폐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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