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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說] 교실 밖의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실 밖의 배움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현장 체험, 동아리 활동, 야외 학습은 배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지식은 교과서에만 있지 않다. 삶 속에 있다. 그러나 최근 교실 밖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안전, 예산, 평가 중심의 정책이 그 이유다. 위험을 이유로 배움을 막을 순 없다. 통제는 배움을 가두고, 상상력을 말린다. 교실은 시작점일 뿐이다. 배움은 교실을 넘어야 살아난다. 아이들은 움직이며 배운다.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과정 속에서 깨우친다. 교실 안의 수업만으론 부족하다. 정답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사고가 자라지 않는다. 교실 밖 배움은 질문을 품게 하고, 사고의 폭을 넓힌다. 지식은 체험과 연결될 때 깊이를 갖는다. 경쟁 위주의 교육은 협력과 공감 능력을 빼앗는다. 교실 밖 배움은 공동체를 익히는 시간이다. 자연 속에서, 사회 현장에서 아이들은 진짜 삶을 배운다. 이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교사에게는 자율이 필요하다. 학생에게는 선택의 폭이 필요하다. 교육 정책은 통제보다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안전은 강화하되, 배움의 길은 넓혀야 한다. 교실 밖 배움을 축소하면, 미래도 작아진다. 학교는 세상의 축소판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문이다. 그 문을 닫아선 안 된다. 열어야 한다. 넓혀야 한다. 아이들의 성장은 교실 밖에서 더욱 크게 자란다. 교실 밖 배움의 기회를 지켜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의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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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社說] 고교학점제, 미봉책 아닌 근본 재설계가 필요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었다. 정부는 학생의 선택권과 책임교육을 내세운다. 그러나 현장은 고통을 호소한다. 제도는 취지와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교육부는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하겠다고 한다.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개선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 또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임시방편으로는 실패한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선택이다. 하지만 입시 중심의 구조는 이를 무색하게 만든다. 학생은 결국 유리한 과목만 고른다. 진정한 선택은 없다. 불안은 커지고 탈락 공포는 현실이 된다. 교육의 목표는 성적이 아니다. 성장은 다름을 인정하고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을 줄 세우는 또 다른 장치일 뿐이다. 교사의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수업은 늘고 행정은 쌓인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은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넘긴다. 교원 확충 없이 책임만 지우는 방식은 부당하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크다. 정보 부족은 공포를 낳는다. 시스템은 복잡하고 안내는 부족하다. 선택과 평가, 대입까지 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전교조는 폐지를 주장한다.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다. 구조적 실패에 대한 경고다. 선택이 허상이라면, 제도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제도 보완만으로는 부족하다. 고교학점제는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대입과 평가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무용지물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실패한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현실은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점검이다. 실험이 아니라 검증이다. 보완이 아니라 전면 재설계다. 교육은 시범이 아니다. 실패의 대가를 아이들이 치르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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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7-21
  • [社說] ‘학부모 숙제’된 수행평가,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수행평가는 본래의 취지를 잃었다.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려던 제도였다. 지금은 부모의 능력을 재는 지표가 되었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수업시간 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땜질식 처방으로는 부족하다. 핵심은 수행평가의 본질을 되묻는 일이다. 한 학기에 수행평가를 50번 보는 경우도 있다. 과제는 끝도 없이 늘어난다. 학생은 밤을 새워 과제를 수행한다. 부모는 자료를 찾고, 발표 자료를 만든다. 수행평가는 가정의 배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행평가는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저글링, 노래 편곡 같은 과제가 등장한다. 논문 수준의 과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고등학생에게 무리한 요구다. 학원이나 과외가 개입하는 구조가 생겨났다. 지금은 그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교육부 개편안은 형식적이다. 수업시간 내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암기식 과제는 여전하다. 수준 낮은 평가 기준도 그대로다. 외부 도움을 차단하는 방안도 없다. 지필고사를 보완하려던 제도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만들었다. 교사는 평가에 매몰된다. 학생은 창의보다 노동에 지친다. 이제는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양을 줄여야 한다. 질을 높여야 한다. 과목 전문가가 평가를 설계해야 한다. 평가 기준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수행평가는 학습의 과정이어야 한다. 결과가 아니라, 성장의 흔적을 보아야 한다. 교육은 학생이 중심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과잉 수행평가는 교육을 해친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본질을 돌아보아야 한다. 평가는 학생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평가는 배움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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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社說] 수행평가, 이제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수행평가가 더는 교육이 아닌 고통이 되어버렸다. 학기당 50회에 달하는 과도한 평가 횟수는 학생을 숨 막히게 한다. 수면 부족은 기본이고, 학부모의 개입 없이는 수행평가를 해내기조차 어렵다. 수행평가는 언제부터 ‘부모의 숙제’가 되었는가. 교육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모든 수행평가는 반드시 수업 시간 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는 암기식 교육을 넘어서는 데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암기식 수행평가와 과잉 과제로 얼룩졌다. ‘진짜 공부’가 사라지고, ‘형식적 평가’만 남았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뾰족하지 않다는 점이다. 단지 시간을 교실 안으로 옮긴다고 본질이 바뀌는가. 암기 위주, 보여주기식 평가가 계속된다면 고통은 여전하다. 수업 안에서의 수행평가가 교육적인 경험이 되려면, 평가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이 과제가 정말로 학생의 사고력을 키우는가. 이 평가가 교사의 수업과 연계되어 있는가. 학생 스스로 해낼 수 있는가. 부모가, 학원이, 과외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수행평가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 교육은 아이들 몫이다.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는 평가라면 교육이 아니다. ‘깨어 있는 수업’과 ‘살아 있는 평가’가 만날 때, 비로소 교육은 제 길을 걷게 된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시작일 뿐이다. 암기식 수행평가를 뿌리부터 바꾸는 일. 교사에게는 창의적인 평가 권한을, 학생에게는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수업 속에서 배우고, 평가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수행평가는 더는 짐이 되어선 안 된다. 교육은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제는 평가가 아니라 배움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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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7-07
  • [時論]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법론에 대하여
    [교육연합신문=시론] 이제 교실에서 학생은 더 이상 단순한 지식의 수용자가 아니다. 뉴스, 광고, 유튜브, SNS가 일상이 된 시대에, 학생은 정보를 해석하고, 때로는 거부할 줄 아는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미디어 리터러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이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디어는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며, 때때로 왜곡한다. 따라서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 분석 능력이 아니라 ‘해독의 감각’이다. 교육은 이 감각을 기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첫째, 미디어는 기호의 집합이다. 텍스트는 이미지, 음성, 자막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은 이 기호들을 읽고, 질문해야 한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라고. 둘째, 비판적 시각을 키워야 한다. 광고, 뉴스, 유튜브 영상 모두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모든 메시지는 특정 관점을 반영한다. 교육은 그 관점을 인식하게 도와야 한다. 셋째, 제작 활동이 필요하다. 학생은 직접 미디어를 만들어야 한다. 영상, 팟캐스트, 카드뉴스 등을 실습한다. 제작은 분석보다 깊은 통찰을 이끈다. 넷째, 미디어는 감정의 기술이다. 공감과 분노, 두려움과 희망을 조작한다. 학생은 자신의 감정 반응을 돌아봐야 한다. 감정은 메시지를 소비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다섯째, 미디어는 권력과 연결된다. 어떤 목소리는 크게 울리고, 어떤 목소리는 지워진다. 교육은 이 불균형을 질문하게 해야 한다. ‘누가 말하고 있고, 누가 침묵하는가’라고. 여섯째, 플랫폼을 이해해야 한다. 콘텐츠만이 아니라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댓글 문화도 교육의 대상이다. 디지털 생태계를 통째로 읽는 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생존의 언어다. 그 언어를 모르면 조종당한다. 교육은 기술이 아니라 감각을 길러야 한다. 비판, 창의, 공감의 감각이 필요하다. 이제 교사는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정답을 말하기보다, 의심하게 해야 한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민이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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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6-30
  • [社說] 교실을 지켜야 나라가 산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교권은 흔들리고, 책상은 요동친다. 수업은 멈추고, 교사는 가르칠 힘을 잃는다. 생활지도는 공포의 대상이 됐다. 시험 한 번에 민원이 폭발하고, 녹음 버튼이 교실을 지배한다. 학생은 배움을 잃고, 자율은 사라지며, 놀이는 자취를 감췄다. 탱탱볼만 굴러다니는 교실, 학부모의 협박과 문자 폭탄은 교사의 밤을 지운다. 결국 교사는 병가로 도망치고, 현장은 텅 비어간다. 정부는 임시방편만 내놓는다. 법은 교실 밖에 서 있고, 교사는 소송에 홀로 맞선다. 국가는 외면하고, 공교육은 반쪽이 됐다. 사교육은 웃으며 불평등을 키운다. 방황하는 아이들은 미래를 잃는다. 교권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지금이 결단의 순간이다. 교사에게 방패를 쥐어줘야 한다.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면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악성 민원과 녹취를 강력히 처벌하고, 학교 법무지원단을 상설화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국가가 소송을 대신 책임져야 한다. 체험학습을 되살리고, 아이들이 몸으로 배우게 해야 한다. 안전 매뉴얼을 명확히 하고, 책임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평가는 학습의 도구로 정상화해야 한다. 단원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피드백이어야지, 낙인의 도구가 아니다. 교장은 리더로, 교육청은 방패로, 국회는 법을 개정하는 책임자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교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교권이 바로 서야 미래가 열린다. 공교육 정상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지금,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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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6-23
  • [社說] 학력평가 정답 유출, 교육 신뢰 무너뜨린 중대한 사고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고1 학력평가 정답이 시험 전에 유출됐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문제는 6월 4일 치러진 학력평가 영어영역이다. 정답과 해설이 시험 시작 40분 전 SNS에 퍼졌다. 해당 채팅방엔 무려 3200여 명이 있었다. 시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출제는 부산시교육청이 맡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유출된 파일이 자신들이 제출한 문제와 동일하다고 인정했다. 학평 문제는 지난 4월 말 이미 전국 교육청에 전달됐다. 즉, 유출 시점은 두 달 가까이 앞당겨질 수 있는 구조였다. 시험지 인쇄와 보관은 각 교육청이 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확한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이미 불신은 퍼졌다. ‘누가’, ‘어떻게’, ‘왜’ 유출했는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책임자 색출은 물론, 시스템 전반의 점검이 시급하다. 인쇄 과정, 문서 유통, 보안 체계 전부를 들여다봐야 한다. 교육청 간 책임 떠넘기기식 대응은 안 된다. 학력평가는 전국 고교생의 학업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다. 이 평가의 신뢰가 무너지면 공정한 경쟁도 불가능하다. 노력보다 정보가 앞서는 사회를 방치해선 안 된다. 교육은 신뢰 위에 서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출이 아니다. 우리 교육의 민낯이 드러난 참사다.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이란 두 글자는 더 이상 교육계에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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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社說] 교권 보호,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 출발점 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교원 단체들은 새 정부에 교권 보호와 교육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육 현장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로 흔들려왔다. 교사의 권위는 약해졌고, 교육의 본질은 흐려졌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교육을 시장 논리에서 해방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교권 붕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은 교육의 위기를 의미한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선 정부의 교육 정책들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과서 등은 준비 없이 시행됐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긴 호흡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보장도 중요한 과제다. 이는 교사 개인의 정치 활동 보장을 넘어,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실현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정부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교육청과 정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협력 속에서 비전이 생기고, 변화가 시작된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존중받는 사회, 아이들이 공평하게 배우는 학교. 그것이 진짜 교육 개혁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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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社說] 또 한 명의 교사가 생을 마감했다. 이번엔 제주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스승의 날이 채 지나기도 전에 들려온 비보다. 20년 넘게 한 학교에서 헌신해온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엔 '지속적인 민원'과 '교육적 갈등'이 담겨 있었다. 담임으로서 생활지도를 했을 뿐이다. 학생의 결석을 바로잡으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항의와 압박뿐이었다. 민원은 학교를 넘어 도교육청까지 이어졌다. 교사의 휴대전화로도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가", "왜 폭언을 했는가". 단정적인 비난은 교사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우리는 묻는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면 안 되는가. 지도는 곧 가해인가. 학교는 교육의 공간인가, 민원의 전시장이 된 것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서이초 사건과 다를 바 없다. 교사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그 원인을 '개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교육 당국은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실태를 조사하라. 고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유족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이 있다면 분명히 물어야 한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으려면, 더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선 안 된다. 학교는 교사의 일터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중심엔 교사가 있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도 없다. 지금, 교사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지도도 못 하고, 말도 못 한다. 민원 하나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교육인가. 교사가 교육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 그게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다. 지금 당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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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社說] 교권 붕괴,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저연차 교사 10명 중 9명이 현 상황을 ‘심각’하다고 말한다. 이탈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는 교권 침해다. 학생과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이 교사를 괴롭힌다. 교실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수업 중 울리는 휴대전화, 제지를 거부하는 학생. 언쟁,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이어진다. 몰래카메라의 두려움 속에 수업은 위축된다. 이런 현실에 교사는 지친다. 열정은 사라지고, 사명감은 무너진다. 2023년, 10년차 미만 교사 576명이 떠났다. 최근 5년 내 최악의 수치다. 교사는 버티지 못한다. 남은 이들도 흔들린다.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교권 침해 외에도 사회적 인식 저하와 낮은 보수가 맞물린다. 이 구조 속에서 젊은 교사는 생존을 고민한다. 삶을 걸고 설 수 없는 교단은 지속 불가능하다. 교권 회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의 미래가 없다. 교권 보호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다. 차기 대통령은 이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권 회복이다.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응답해야 한다. 교실을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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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社說] 교사가 떠나는 나라, 교육은 무너진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진다.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한 중년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택한다. 신입교사들마저도 사직서를 낸다. 교단은 텅 비어간다. 이유는 분명하다. 교권 침해 때문이다. 교권은 붕괴 직전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은 교사를 옭아맨다. 수업은 뒷전이다. 각종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된다. 고소와 진정은 일상이 되었다. 교사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직업인’일 뿐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제도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이 개정됐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됐다. 교사의 면책 범위도 넓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그대로다. 여전히 교사는 민원 앞에 무력하다. 학생부 기재 하나에도 눈치를 본다. 교사의 지도는 ‘체벌’로 비화된다. 보호는커녕 책임만 남는다. 개선된 법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다시 주장한다. 교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산다. 교육은 교사에게서 시작된다. 교권 없는 교육은 허상이다. 말뿐인 대책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실효성 있는 보호다. 교사가 교사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실이 무너진다면, 그다음은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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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社說] 성적은 세계 최상위, 삶은 최하위인 한국의 중학생들
    [교육연합신문=사설] 한국 중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학과 과학, 읽기 능력 모두 OECD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그 이면은 암울하다. 교우관계는 OECD 37개국 중 36위, 자주성은 33위, 여가생활은 36위. 삶을 살아가는 능력에서는 최하위권이다. 이 결과는 우리 교육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지식의 높이에만 집착했다. 인간다운 성숙, 타인과의 관계, 자기 삶을 가꾸는 힘은 뒷전이었다. 경쟁은 치열했고, 협력은 배제됐다. 교사와의 관계는 1위지만 친구와는 단절됐다. 머리는 자랐지만 가슴은 외로웠다. 청소년기는 인성과 자아를 키우는 결정적 시기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점수와 성적에 몰두할 뿐, 학생의 내면은 외면한다. 감정 표현은 서툴고, 회복탄력성은 낮다. 학습은 있었지만 삶은 없었다. 행복은 뒷전이 되었고, 성취의 기쁨은 고립으로 바뀌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해답은 ‘인문교양 교육’이다. 사고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다. 점수를 넘어서 사유하는 인간, 협력하고 소통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삶의 온기를 느끼게 해야 한다. 학습은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학습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지식의 갑옷을 벗고 삶의 숲을 자유롭게 걷게 해야 한다. 인문교양은 그 숲으로 이끄는 길이다. 지금, 그 길을 열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5-05-12
  • [社說] 일방적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은 국가책임 방기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선 안 된다. 이는 교육의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재정 부담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교육의 질적 하락을 야기할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무상교육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권리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되어 국가와 시·도교육청, 기초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이 지난해 말 일몰됨에 따라, 정부는 아예 손을 떼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3천억 원 넘는 금액을 추가로 자체 편성해야 했고, 전국적으로는 향후 5년간 4조 6천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정부 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종료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제도가 계속 시행되는 이상, 국가의 재정적 책임 역시 이어져야 한다. 교육은 일회성 행정이 아니라 지속성과 책임성을 요하는 국가사업이며, 법 조항의 유무를 떠나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핵심이다. 더구나 이 같은 국비 지원 중단은 교육청의 다른 핵심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 이미 도교육청은 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또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교사 수급, 교육 인프라,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기초 교육활동의 질 저하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문제이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반발이 그토록 거셌음에도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이 연초 간담회에서 “일방적 일몰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협의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며,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단지 ‘지급 방식’이나 ‘재원 조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철학의 문제다. 정부는 당장 고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교육 주체들과 머리를 맞대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채 교육의 미래를 지방과 교육청의 희생으로 지탱하려는 발상은 즉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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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5
  • [社說] 인천교육청은 리베이트 의혹 외면 말고 수사의뢰로 책임 증명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인천시교육청은 전자칠판 납품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지금처럼 ‘실태조사’로 무마하거나 ‘내사 중이라는 소문’을 방패 삼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전자칠판 예산은 2021년 17억 원에서 불과 1년 만인 2022년에 81억 원으로, 2024년 9월까지는 무려 266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한 업체가 납품했으며, 두 업체가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했다. 특히 특정 업체의 점유율이 1년 새 3.1%에서 44%로 급등한 배경에는 시의원의 개입 의혹, 브로커의 학교 압박, 그리고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한 단체 대화방까지 공개되었다. 이 모든 정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노린 조직적 결탁의 결과일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인천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자율 구매’에 따른 결과라며, 교육청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실태조사에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형사적 수사보다는 내부적 점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은 실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회의록에는 ‘최저가 제품을 선정하겠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경쟁 제품 중 최고가’를 납품받은 기록이 있었다. 이는 자율구매의 명목 아래 형식적 절차만 갖춘 ‘짜맞추기 회의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더구나 교육청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내부감사를 안 한다’고 답했지만, 정작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 중이라는 “소문”을 근거로 감사도 하지 않고, 수사의뢰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책임 있는 기관이라면 의혹이 있는 지점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자율구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공공예산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무를 다해야 한다. 수사의뢰를 피하는 순간, 교육청은 결백을 주장할 자격조차 잃게 된다. 정치는 눈앞의 비난을 피하는 기술이지만, 행정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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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時論] 도꼬마리와 4세 고시
    [교육연합신문=시론] 도꼬마리 열매는 우리의 유년 시절 작은 장난감이었다. 옷에 척척 달라붙던 그 열매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생존의 지혜를 품고 있었다. 열매 속 두 개의 씨앗은 서로 다른 속도로 싹을 틔운다. 하나는 빠르게, 다른 하나는 느리게.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진 성장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은 어떤가.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은 네 살에 ‘고시’를 치른다. 알파벳을 쓰고, 영어 회화를 하고, 탈락하면 재시험까지 본다.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서열이 매겨지고, 보충 학원까지 다니는 사교육의 굴레가 시작된다. 누군가는 벌써 뛰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 걷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에게 뛰라고 강요하고 있다. 도꼬마리는 우리에게 말한다. “급하게 자라지 않아도 괜찮아.” 각각의 씨앗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만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을 가게 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는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누군가는 시간을 들여 익힐 수 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검색보다 ‘검증’이 중요한 시대다. 창의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시험이 아니라 더 깊은 생각이다. 더 빨리 보다는 더 단단하게 자라야 한다. 도꼬마리의 두 씨앗처럼,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와 리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리듬을 읽고, 존중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조화여야 한다. 진정한 교육은 각자의 속도에서 피어나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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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社說] 인천 전자칠판 비리, 시의회-교육청이 책임져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인천시의회가 썩었다. 그 안에서 교육청까지 부패의 뿌리를 함께 내렸다. 지금 인천을 뒤흔들고 있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는 단순한 리베이트 사건이 아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시민의 혈세를 노골적으로 도둑질한 체계적인 권력형 부패다. 시의원들은 구속됐고, 동문회는 회장을 해임하고 사과문을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시의회는 아직 침묵하고 있고, 교육청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조현영·신충식 두 시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사업에 개입해 특정 업체의 점유율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시의원이 혈세를 감시하는 위치를 악용해 오히려 착복했다면, 그 자체로 공직자의 자격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내던진 것이다. 더 이상 이들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들은 학교 동문회장, 선후배라는 이름으로 지역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출신 고등학교는 비리의 상징으로 낙인찍혔다. 총동문회는 회장을 해임하고 회원 자격까지 박탈했다. 학생과 교사, 동문들이 느낄 수치심을 생각해 보라. 이쯤 되면 더 이상 공직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P사의 행각도 충격적이다. 중국산 전자칠판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 국산으로 속이고 조달청 납품업체로 등록, 수십억 원을 챙겼다. 일부 제품은 실제 학교로 들어갔고, 아이들의 수업도 이 가짜 칠판 앞에서 이뤄졌다. 이는 명백한 교육의 파괴 행위다. P사는 이미 2022년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지만, 다시 교육현장에 버젓이 등장했고, 그 배후에는 시의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우리는 지금 한 업체와 권력자들의 탐욕이 교육행정의 구조적 구멍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부도덕한 의원에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고, 교육청은 수상한 예산 급증과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방치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이 사건은 결코 두 사람의 일탈로 끝날 수 없다. 시의회와 교육청 모두 구조적인 공범이다. 시민사회는 이미 16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의원직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시의원들이 구속돼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이 현실은 시민에 대한 이중 배신이다. 이제는 말로 때울 문제가 아니다. 조현영·신충식 두 의원은 지금 당장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시의회는 부패에 침묵하는 관행을 끊고, 재발 방지 조례를 마련하라. 교육청은 공개 사과하고 부실행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즉각 시행하라.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철저한 책임 이행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천시의회도, 교육청도, 그리고 인천 전체의 미래도 더 이상 시민의 신뢰 위에 설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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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社說] AI 시대, 독서교육이 필요한 이유
    [교육연합신문=사설] AI 시대다. 검색의 시대를 지나 검증의 시대로 가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독서는 여전히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필수 요소다. AI 기술이 발달하며 정보 접근이 쉬워졌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깊이 있는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준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화를 유도하며, 학교에서는 다양한 독서 활동과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자기기를 활용하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학습 흥미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빠른 정보 소비는 피상적 이해를 초래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익숙한 학생들은 긴 글을 읽고 사고하는 능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독서는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위한 필수 활동이다. AI 시대일수록 학생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독서교육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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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3-31
  • [社說] 의대생만 특별대우?…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의대생들이 대규모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지 않으면서도, 정부와 대학은 학사 유예를 부여하며 이들을 특별히 봐주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학과의 학생들은 학점과 출결을 챙기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다수의 대학생들은 의대생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의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직업이다. 의료 분야에서의 역할은 그 어느 직업보다 중요하며,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대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예외적인 대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대생들이 규칙을 어기고, 특혜를 받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공정성을 위협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원칙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단순하다. 의대생들이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다면, 원칙대로 제적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공정성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이다. 다른 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들만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공평하다. 학생들 간의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공정한 대우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의대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다른 학생들이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에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5-03-24
  • [社說] 현장체험학습에 교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이 이제는 교사들에게 ‘위험 부담’이 되어버렸다. 교사들은 학습의 효과를 고민하기보다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사고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에 먼저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제는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첫째, 현장체험학습은 교사들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을 넓히는 취지로 마련된 현장체험학습이지만, 현실은 교사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다. 최근 강원도의 한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이 단순한 수업 활동이 아니라 ‘직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한 면책 조항을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조항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둘째, 교사들은 교육자가 아니라 ‘책임자’로 내몰리고 있다. 교사는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이지, 법적 분쟁을 대비해야 하는 관리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장체험학습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야 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비난과 법적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된다. 심지어 버스 기사의 잘못으로 벌어진 상황조차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항의하며, 교육청은 교사의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책임만 강요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경험이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명 학생들에게 교실 밖에서 배우는 경험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특정 개인(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만약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법적 보호를 명확하게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중단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더 이상 불안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없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적 보호와 안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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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社說] 교실 CCTV 설치, 감시 사회로 가는 위험한 길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초·중등학교 교실, 복도, 계단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 목적 외에는 열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감시 사회를 조장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교실은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신뢰의 공간이어야 한다. 첫째,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상시적인 감시 대상으로 만들며,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카메라가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유로운 사고와 토론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교사 또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수업이 아니라 감시를 의식한 형식적인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둘째, CCTV가 교실 내 문제 해결의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교실을 ‘잠재적 범죄 공간’으로 간주하고 감시를 강화한다고 해서 폭력과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과 교사 간, 학생 간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교육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가 감시자가 되고, 학생이 언제든지 ‘기록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교실은 더 이상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CCTV가 교실 내 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다. 이미 교실 밖 복도, 운동장, 급식실 등 공용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교실 내에서도 여러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CCTV가 아니라 신뢰와 소통의 부재,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성장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교육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시 사회 속에서 교육의 본질이 퇴색될 뿐이다. 따라서 교실 내 CCTV 설치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학교 내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적 대책은 필요하지만, 교실 전체를 감시망으로 만드는 것은 반교육적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회복, 교사의 전문성 존중, 학생 간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문제를 감시와 통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교실을 위축된 공간으로 만들고, 진정한 안전과 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뿐이다. 우리는 감시의 눈으로 가득 찬 교실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 교실 내 CCTV 설치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감시가 아닌 신뢰를, 통제가 아닌 배려를 중심에 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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