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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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 통합 로그인 시스템 ‘펜즈’ 학교 현장 빠르게 확산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의 클라우드 및 AI 서비스 통합 로그인 시스템 ‘펜즈(PENZ)’가 개통 열흘 만에 누적 접속 20만 건, 가입자 1만명을 돌파하며 학교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평균 1만 5,000여 건의 접속이 이어지고 매일 1,000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는 등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9월 17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시스템 개통 이후 3주간 총 4회에 걸쳐 학교장, 기관장, 정보부장, 계정 담당자 등 1,41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맞춤형 설명회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서비스마다 회원가입과 계정 관리를 별도로 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단 한 번의 로그인(SSO)으로 해소한 직관적인 시스템 구조도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정보부장 교사는 “다양한 AI 에듀테크 도구를 수업에 도입하고 싶어도 매번 학생 계정을 새로 발급하고 관리하는 부담이 컸다”며, “통합 로그인이 도입돼 교사의 행정업무가 크게 줄고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통합 체계 구축에 에듀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교육청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에듀테크 전문기업 ‘오늘배움’은 부산교육청의 통합 로그인 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 행정에 뜻을 같이하며, 2학기 동안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프리미엄 AI 에듀테크 솔루션인 ‘스노클(Snorkl)’과 ‘레드멘타(Redmenta)’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무료로 제공하는 스노클은 학생의 음성과 그림, 텍스트를 통해 사고 과정을 AI가 분석하는 과정 중심 평가 도구이며, 레드멘타는 160여 개의 AI 도우미를 통해 수업 설계와 맞춤형 형성평가를 돕는 AI 학습 설계 플랫폼이다. 두 서비스 모두 교사들의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솔루션이다. 유영옥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단 열흘 만에 누적 접속 20만 건과 가입자 1만명을 달성한 것은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던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방증”이라며, “교육청의 시스템 구축 노력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에듀테크 지원이라는 선순환 결실로 이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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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7
  • 부산교육청, 학교급식 조리로봇 2년 연속 국비 확보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2026년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지원 과제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9월 16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국비 2억 5천만 원 대비 60% 증가한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창신초·화정초·내성고·부산공고·장안제일고 등 5개 학교에 추가로 로봇을 설치한다. 올해 도입하는 로봇은 지난해 금정초, 부산남일고, 부산체고 등 3개교에 도입했던 3in1 모델의 사용자 피드백과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착형 교반기 및 공정별 특화 로봇을 새로 적용한다. 학교별 급식 여건과 메뉴 특성을 고려하여 ▲볶음 특화(창신초) ▲국탕 특화(화정초) ▲멀티 공정 특화(내성고) ▲튀김 특화(부산공업고) ▲소스·조림 특화(장안제일고)로 총 5개 교에 5가지 공정 특화 모델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조리로봇 실증으로 고온·고위험 조리작업이 집중되는 솥앞 작업시간과 근골격계 부담 등의 고강도 반복 작업 경감 효과가 입증됐다. 올해 실증사업에서는 AI 비전 기반 객체 인식 및 자동 제어 기술 등을 고도화해, 조리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업무 강도 개선, 조리 품질 표준화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9월 중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과제 추진 협약, 설치 대상 학교 현장 정밀 점검 후 학교별 일정에 맞춰 11월 중순 께 5개 학교 급식실에 조리로봇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2년 연속 국비를 확보 함에 따라 학교 급식실 조리로봇 도입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 급식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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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한교평, "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정답 이상 없음"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문희)은 지난 9월 15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의 최종 정답을 확정·발표했다. 평가원은 지난 9월 2일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정답 가안을 공개한 뒤, 9월 5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접수된 의견에 대해 면밀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154건이다. 이 가운데 문제 및 정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견 개진과 신청 취소, 중복 신청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68개 문항, 130건으로 집계됐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심사 대상 68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의 정답은 당초 발표된 정답 가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68개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결과를 9월 15일 오후 5시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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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전남광주교육청, “학교급식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9월 16일(수) 밝혔다. 현재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조리실 작업환경 측정, 산업재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 검진과 예방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급식전담인력의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저선량 폐CT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소견자로 확인될 경우 2차 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021년에는 급식조리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 합동 TF를 꾸리고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5개년 환기설비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환기설비를 개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와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보장,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기시설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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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순천대 무역학전공 학부생, 전국 대학생 학술논문 경진대회 ‘대상’
    [교육연합신문=양만열 기자]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무역학전공 양동준·베흐저드(Bekhzod Saidov) 학생이 수입 뷰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처리 방식과 구매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2026년도 무역학 관련 전국 대학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국제글로벌경영무역학회(IAGBT)와 한국무역연구원(KITRI)이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30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렸으며, 전국 예선을 거쳐 국립순천대·건국대·동국대 등 7개 대학 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양동준·베흐저드 학생은 「숫자가 설득하는가, 언어가 설득하는가? 정보처리 선호가 수입 뷰티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품 신뢰도의 매개효과와 제조국 이미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받아들일 때 수치 정보와 언어 정보 가운데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가 수입 뷰티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특히 한국·일본·프랑스 제품을 비교해 제품 신뢰도의 매개효과와 제조국 이미지의 조절효과를 함께 살펴보고, 소비자의 정보처리 특성과 제조국에 대한 인식을 고려한 글로벌 뷰티제품 마케팅 전략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양동준 학생은 “전공인 무역학과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뷰티산업을 연결해 직접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분석해볼 수 있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뷰티산업과 해외시장, 소비자 마케팅을 연결하는 연구와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지도한 이재은 국립순천대 무역학전공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인 뷰티산업과 무역학을 스스로 연결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발전시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일본·프랑스 제품을 비교하는 실증연구를 수행하며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와 연구 역량을 함께 키운 경험이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순천대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자신의 관심 산업과 진로에 연결하고, 실제 글로벌 시장과 산업 현상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학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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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한교평, 학생 맞춤형 평가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문희)은 9월 16일 ‘KICE 성과 홍보’ 시리즈 여섯 번째 콘텐츠로 「학생 맞춤형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Ⅱ)」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 답안을 보다 공정하고 일관되게 평가하고, 교사의 채점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AI 기반 평가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원은 교과별 교육과정을 토대로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학생 답안을 수집한 뒤, 전문가의 채점과 피드백을 결합한 고품질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다. 국어 교과에서는 학생 답안 5,040건을 채점하고 이 가운데 1,500건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를 마련했다. 수학·사회·과학에서는 각각 8,160건의 학생 답안을 채점하고 교과별 2,448건의 피드백 데이터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는 총 학생 답안 및 채점 데이터 2만9,520건, 피드백 데이터 8,844건에 달한다. 특히, 단순히 학생 답안을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워크숍과 체계적인 훈련을 거친 전문가들이 직접 채점과 피드백에 참여해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였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는 향후 AI 평가 모델이 교사의 채점 기준과 피드백 방식을 학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AI 기반 자동채점과 학생 맞춤형 피드백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평가원은 구축한 학생 답안과 전문가 채점·피드백 데이터를 실제 AI 평가 모델에 적용해 채점 성능도 확인했다. 교과별 특성과 평가 상황을 고려한 AI 모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AI의 채점 결과와 전문가 채점을 결합한 ‘혼합형 평가 모델’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탐색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자동채점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데이터 구축 ▶AI 모델 학습 ▶평가 현장 활용으로 이어지는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될 경우 교사가 개별 학생의 답안을 직접 채점하고 세부 피드백까지 제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AI 평가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교사의 평가 업무를 지원하면서 학생별 취약점과 학습 수준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인 정수진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AI 기반 자동채점 모델 개발을 위해 학생 답안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채점과 피드백을 함께 구축해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습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품질을 고도화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 평가 환경과 학생 맞춤형 평가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앞으로도 AI 학습용 데이터의 지속적인 구축과 품질 고도화를 통해 AI 평가 모델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교사의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알기 쉽게 소개한 모션그래픽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KICE 성과 홍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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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가위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16일(수) 오전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명절 선물 세트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한가위를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김상욱 ACC 전당장과 장세종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장을 비롯해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ACC가 준비한 선물 세트는 다양한 식료품으로 구성된 500만원 상당의 추석 명절 선물 세트 330개로 복지관을 통해 지역 장애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ACC는 지난 2024~2025년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인근 경로당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장애인복지관에 선물 세트를 전달하는 등 매년 추석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ACC가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ACC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CC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향기와 촉감 등 다양한 감각으로 ACC 공간을 경험하는 ‘ACC 접근성 감각 투어’를 운영했으며, 올해 5~6월에는 농인을 대상으로 음악과 움직임을 활용한 ‘ACC 장애특화 접근성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다. ACC는 앞으로도 장애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의 포용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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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남광주 일부 대안교육기관·어학원 식품위생법 위반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전남광주 일부 교육시설이 단체급식을 운영함에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급식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산구는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사실이 적발된 대안교육기관 2곳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 1곳에 각각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전남 담양군 역시 대안교육기관 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에게 지속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한다.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 미신고 상태로 급식이 운영될 경우,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동안 교육당국은 대안교육기관 및 학원 등록 과정에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하는 데 그쳤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들 기관의 교육적 운영 취지를 살리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교육청과 지자체의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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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교육부,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4일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 지원사업’ 공모 결과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공동 추진한다. 선정된 7개 사업에는 총 120억 원이 지원된다. 특별교부금 100억 원과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투입한다. 도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정 사업은 교육청이 소유한 폐교를 활용하는 5개 사업과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활용하는 2개 사업이다. 교육청이 소유한 폐교 활용 사업에는 경북 영천의 ‘영천 온자람 교육센터 조성’, 전남 여수의 ‘행복한 복합문화파크 조성’, 전남 나주의 ‘나주 온(溫)공간 조성’, 충남 예산의 ‘폐교-AI로 다시 여는 충남 학교’, 경기 파주의 ‘영장리 햇빛학교 조성’이 선정됐다. 지방정부 소유 폐교 활용 사업에는 전남 영암의 ‘황토자원 체험시설 조성’과 충북 괴산의 ‘창의 캠퍼스 체험동 조성’이 포함됐다. 경북 영천 화산중학교는 생태치유정원과 별빛카페, 로컬마켓 등을 갖춘 ‘영천 온자람 교육센터’로 조성된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 여수 나진초 용창분교장은 파크골프장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북카페, 폐교역사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파크로 탈바꿈한다.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공간으로 조성한다. 전남 나주 문평남초는 교육물품공유지원센터와 ESG 교육센터, 체육시설, 에코캠핑존 등을 갖춘 ‘나주 온(溫)공간’으로 재생한다. 폐교를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공유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충남 예산 대률초와 장신초는 폐교 기록과 콘텐츠를 활용하는 ‘다시, 개교-폐교와 AI로 다시 여는 충남의 학교’로 조성된다. 폐교 자료를 학습한 AI 화자와 대화하는 ‘말하는 학교’와 도민 참여 공간인 ‘나의 학적부’ 등을 운영한다. 경기 파주 신산초 영장분교는 ‘영장리 햇빛학교’로 조성된다. 교육연계형 태양광 발전시설과 기후·에너지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주민 쉼터와 산책로, 야외 체육공간 등을 마련한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세대 통합형 복합문화·교육 공간으로 운영한다. 전남 영암 도포초 수산분교에는 지역 황토자원을 활용한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황토어싱광장과 야외원예체험장,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 충북 괴산 칠성초등학교에는 AI·디지털 기반 창의·융합 교육시설을 갖춘 체험동이 조성된다. 전통 발효음식 체험을 위한 ‘김치 아틀리에’, 지역 농업 체험을 위한 ‘로컬푸드랩’, 지역 명인·예술인과 협업하는 목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번 공모에는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마련한 폐교 활용 계획 12건이 접수됐다. 양 부처는 공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이행가능성, 확장성 등을 중심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진행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도교육청과 지방정부는 선정된 사업을 지역 특색 자원과 연계해 체험시설, AI·디지털 교육시설, 체육·문화시설, 지역산업 연계 시설 등으로 조성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문과 홍보 등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역의 교육과 정주 여건을 높이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폐교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폐교를 단순한 유휴재산이 아닌 지역의 미래 성장 자산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폐교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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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부산교육청, ‘읽는 힘’ 키우는 학교문화 만든다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9월 17일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글 문해교육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한글 문해 지도 역량 강화 특강’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특강은 문해교육 전문가인 한양대 국어교육과 조병영 교수가 맡는다. 조 교수는 ‘읽는 교실’, ‘기울어진 문해력’ 등 문해력과 읽기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며 문해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해 왔다. 이번 특강에서도 학생들의 ‘읽는 힘’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강은 오전과 오후 2차례로 나눠 운영한다. 오전에는 초·중학교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어휘력과 독해력을 기르는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학생의 문해 성장 지원과 학교가 함께하는 문해교육 문화 조성 방안을 살펴본다. 오후에는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어휘력으로 깊어지는 한글 문해력, 읽는 교실 만들기’를 주제로, 학생들의 어휘력과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교실 속 문해교육의 실제를 다룬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한글 문해교육이 학교와 교실이 함께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기본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든 배움의 토대”라며, “학생들이 읽고 이해하는 힘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문해교육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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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부산교육청, 교육부 교육특구 성과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A’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도 교육특구 시범사업 성과평가(연차점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9월 15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2024년도 교육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며 교육특구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이어갔다. 부산교육청은 2024년 2월 부산시와 공동으로 ‘교육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이후,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목표로 학력·디지털 AI·직업계고 체제 개편·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는 2차년도인 2025년도 교육특구 시범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산은 ▲협력 거버넌스 운영 ▲특별교부금 및 지방비 예산 집행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체험 중심의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한 SW·AI 교육 거점센터를 부산의 돋보이는 성과로 평가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2년 연속 A등급은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지원청,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부산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그동안 축적한 교육특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고, 부산의 다양한 자원을 학생의 배움과 성장으로 연결하는 교육혁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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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부산시, 수헤 수흐볼드 주한몽골대사 접견… 부산-몽골 협력 확대 논의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시(시장 전재수)는 전재수 시장이 지난 9월 11일 오후 3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수헤 수흐볼드(Sukhee Sukhbold) 주한 몽골 대사를 접견하고 부산과 몽골 간 우호 협력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주부산 몽골영사관 개관 10주년과 부산-울란바타르 우호협력도시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차강-웁궁 자담바(Tsagaan-Uvgun Jadamba) 주부산 몽골 영사도 함께했다. 주부산 몽골영사관은 지난 2016년 3월 부산 해운대구에 개관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부산을 비롯해 울산·대구·경남·경북·광주·전남 지역을 관할하며 부산과 몽골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재수 시장은 “지난 10년간 주부산 몽골영사관이 부산과 몽골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며, “부산에서 생활하는 몽골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아름다운 몽골’을 주제로 몽골 전통공연이 개최되는 등 인적·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부산국악원과 주부산 몽골영사관, 몽골국립예술대극장은 이날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국 문화교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수헤 수흐볼드 대사는 “부산국제영화제에도 몽골 영화인들이 진출하는 등 부산과 몽골 간 교류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전 시장은 이어 “올해는 부산시와 울란바타르시가 우호협력도시 체결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지난 6월 울란바타르시 공무원 9명을 부산으로 초청해 정책연수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에는 울란바타르시 한글학교에 학습 기자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와 울란바타르시는 지난 2016년 8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청년 교류와 도서관 협력 업무협약 등 행정·문화·교육 분야 전반에서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부산시의 자매도시 한글학교 지원사업은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수도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부산-울란바타르 우호협력도시 10주년을 맞아 울란바타르 소재 한글학교에 학습 기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접견에서는 경제 분야 협력 가능성도 논의됐다. 수헤 수흐볼드 대사는 “몽골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과 부산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연계한다면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전재수 시장은 “부산이 가진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몽골과 구체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전 시장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부산과 몽골, 울란바타르 간 우정을 다음 10년으로 이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몽골과의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문화·교육·청년·항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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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전남광주교육청, 공정하고 신뢰받는 평가문화 정착 지원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026학년도 2학기 시작을 앞두고 지난 9~11일 교육연구정보원 등에서 고등학교 학생평가의 공정·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평가의 객관성과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남 지역 147개 중·고등학교 교감과 연구부장, 교육지원청 평가업무 담당 장학사 등 모두 316명이 참여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정확하게 적용해 학생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평가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수 내용을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학생평가 관련 주요 민원 사례 ▲선행출제 점검 기준 ▲성취평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 계획 등이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논술형 평가 도구 개발 방향과 성취평가제 운영 방안 등을 안내해 미래형 평가체제로의 전환도 지원했다. 특히, 실제 평가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대응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평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고등학교 연구부장은 “지침의 주요 내용뿐 아니라 실제 민원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학교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서·논술형 평가와 성취평가 운영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감은 “학생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 절차와 기준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내 협의를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성아 중등교육과장은 “평가는 학생의 현재 배움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성취기준에 기반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평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역량 강화와 현장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연수 이후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중학교까지 관련 내용을 확산하고, 고등학교 학생평가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행학습 유발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원 연수를 확대해 학교 현장의 평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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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 조달청, 기업 입찰 무리하게 막았다 제동…법원 패소율 7년래 최고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조달청이 기업에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거래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올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14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 남구)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426건 가운데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소송은 317건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전체 52건 가운데 40건, 76.9%가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소송이었다. 기간을 2020년까지 넓혀 보면 올해 8월까지 제기된 행정소송 866건 중 594건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었다. 나머지는 거래정지, 판매중지, 우수제품 지정 취소 등과 관련된 소송이었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조달청의 처분 근거 자체가 부족하거나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한 사례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2020년 이후 접수된 사건 가운데 최종심에서 조달청이 패소한 사건은 모두 78건이었다. 이 가운데 ‘처분사유 부존재’가 패소 사유에 포함된 사건은 37건,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된 사건은 38건이었다. 실제로 조달청은 한 업체가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지만, 법원은 해당 업체가 체결한 여러 계약 가운데 일부 계약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들어 조달청의 처분에 제동을 건 사례도 있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거래정지는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재다. 특히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는 매출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달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는 238조5천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8.9%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63%에 이른다. 조달청 스스로 공공조달을 “민생경제의 핵심 안전판이자 마중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기업의 입찰을 막았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박수영 의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거래정지 같은 조달청의 처분은 한 번 내려지면 기업의 영업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라며 “특히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는 사실상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원에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반복해서 뒤집히고 있고, 올해 패소율마저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며, “기업을 제재하는 데 앞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제재 수위가 적정한지 조달청의 조사·처분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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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 부산 해양산업 혁신 거점 탄생…'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영도 개소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 해양산업의 연구개발(R&D)과 기업 지원을 이끌 핵심 거점인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가 9월 14일 오후 4시 30분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도시에서 공식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협력센터는 대학·연구기관·기업을 하나로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 플랫폼으로, 부산 해양클러스터의 연구 인프라와 연계해 첨단 해양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 기업 성장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센터는 해양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비롯해 기술 창업 지원, 해양 기자재 기술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발굴,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영도 동삼혁신도시에 집적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국립해양조사원 등 주요 해양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협력센터가 지역 해양기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 해양 신산업을 선도하는 연구개발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소식에는 해양산업 관계자와 산학연 기관 대표, 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협력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과학기술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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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 부산교육청, 2026 장애학생 진로설계 아카데미 개최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9월 16일 오전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장애학생과 학부모, 특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2026 장애학생 진로설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학생과 학부모, 특수교사의 진로설계 역량을 높이고, 졸업 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정보와 진로·취업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산시 ‘장애인 채용 박람회’와 통합 개최하며, ▲기업채용관 ▲진로설계관 ▲직업체험관 ▲취업컨설팅관 등을 운영한다. ‘기업채용관’에서는 일반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50여 개 사업체가 참여해 구직 희망 장애학생에게 직종별 일자리 정보와 면접 등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진로설계관’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대학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해 직업 훈련, 대학 진학 등 장애학생의 진로탐색을 지원한다. ‘직업체험관’에서는 AI 활용 미술작가, 목공 디자이너, 정리수납 전문가, 라디오 DJ 등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업컨설팅관에서는 1대1 이력서 작성 지원,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을 통해 구직 희망 장애학생의 취업 준비를 돕는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행사가 장애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애학생의 체계적인 진로·직업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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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 김미애 의원, "주민과 함께 약속을 성과로"…'새로운 해운대 2기' 출범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국민의힘 해운대을 김미애 국회의원은 9월 12일 해운대 문화복합센터 대강당에서 '김미애와 함께! 새로운 해운대 2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300여 명의 당원과 함께 새로운 해운대의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은 반송·반여·재송 지역 당원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과 비전 선포, 당원 결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강당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과 주민 중심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해운대의 진정한 발전은 정치인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반송·반여·재송동의 발전과 주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약속을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새로운 해운대 2기는 주민과 당원이 함께 지역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에서는 새로운 해운대 2기 조직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으며,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 의원은 끝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 살기 좋은 해운대, 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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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2
  • 국립순천대, 필리핀 해외봉사활동 성료
    [교육연합신문=양만열 기자]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2026학년도 하계 해외봉사단의 필리핀 현지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봉사활동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9월 11일(금) 밝혔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지난 8월 8일부터 18일까지 10박 11일간 필리핀에서 진행됐으며, 국립순천대 재학생 및 교직원 20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현지 교육 및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해 ▲한국어·과학·보건·위생교육 등 교육봉사 ▲벽화 그리기·도색·나무심기 등 노력봉사 ▲미니 운동회·K-POP 공연 등 문화봉사 ▲양국 문화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현지 학생 및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교육과 환경개선, 문화교류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현지 구성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글로벌 시민의식과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해외봉사활동을 마친 후 지난 9월 2일 개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팀별 활동 결과와 현지에서의 주요 경험을 발표하고, 봉사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과 개선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한 사진과 영상 등을 활용해 현지 활동 모습을 소개하며 봉사활동의 성과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성과공유회를 통해 서로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해외봉사활동이 현지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넘어,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학생봉사단장 최찬웅 학생은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눔의 의미와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으며,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느꼈다”고 말했다. 최수임 학생처장은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낯선 환경에서 서로 협력하고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나눔의 가치를 직접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순천대학교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해외봉사, 국제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학의 교육역량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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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 부산교육청 직원들, 장애인복지시설서 봉사활동 펼쳐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시교육청 봉사회와 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9월 10일 해운대구 반송동 ‘아이들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직원들과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자원봉사회에서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집’ 외부 잡초 제거와 내부 청소 등 환경 정비 작업에 힘을 보탰다. ‘아이들의 집’은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영유아가 머무는 복지시설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 돕기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기부·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아이들의 집’ 함정림 원장은 “부지가 넓고 환경 정비 수요가 많은데, 교육청 직원분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나눔이 아이들의 쾌적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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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 도성훈 인천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반대 입장 전달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9월 8일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허종식 의원과 인천교육재정의 현안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는 지방교육 재원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72년부터 54년간 유지됐다. 정부는 지난 3일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110조 8천억 원에서 78조 9천억 원으로 31조 9천억 원(28.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9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6년 본예산 71조 7천억 원과 비교해 2027년 정부안 78조 9천억 원은 교부금이 10.1% 증가한다.”라며 매년 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따라 정부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26년 실제 교부금 규모는 76조 5천억 원이며, 이를 2027년 정부안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실제 증가율은 3.2%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무상교육교부금의 국가분이 2026년 30%에서 2027년 15.1%로 축소되는 것과 담배소비세분이 2026년 12월 말로 일몰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7년 교육청 실제 가용재원은 오히려 감소된다. 개편안이 학교운영비, 공공요금, 시설비 상승과 유보통합 등 의무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교육청 재정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허종식 의원과의 면담에서 “현재 논의되는 GDP와 학령인구 중심의 교부금 산식은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라며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돌봄, 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앞으로도 인천교육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인천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 확보에 뜻을 함께하겠다.”라며 인천교육재정의 여건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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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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