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은 이념의 전장이 아니라 헌법의 공간"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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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3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정책선거를 표방하며 보수 진영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현준 인천교육감 예비후보가 3월 10일(화) 인천 석바위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교육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주요 일간지 및 인천지역 언론, 전문지 등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이 예비후보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문제, 후보 단일화 논쟁,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추진안에 대한 비판, 그리고 ‘헌법교육특구’ 정책 제안 등이 주요 의제로 열띤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현준 예비후보는 먼저, 현재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도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모름·무응답’과 ‘지지 후보 없음’이 81%에 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수치는 단순한 인지도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하며, “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정치 경쟁이 아니라 인천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일부 진보 진영 후보들이 특정 후보 중심의 단일화를 선언한 것은 교육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연합이며 ‘교육의 정치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 기본소득 등 현금성 공약을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도 “인지도 중심의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이름 경쟁이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현실적인 선거 구도 속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에는 참여하되, 내용 없는 정치적 단일화는 비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예비후보는 해당 정책이 ▲교실의 정치화 ▲권리 중심 교육의 불균형 ▲외부강사 투입에 따른 ‘사상 외주화’ ▲전시 행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관제화 등 다섯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 교육은 학교를 정치의 대리 전장으로 만들 위험이 있으며, 외부 강사 중심 교육은 교실을 특정 이념의 통로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교육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헌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예비후보는 인천 지역 3대 교원단체에 공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한 사실도 공개했다. 질의 내용은 교실 정치화 문제, 교사 보호 체계, 외부강사 검증 시스템, 전시행정 논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문제 등 다섯 가지였다.

이 예비후보는 “전교조인천지부와 교사노조는 공개 정책 질의서 전달을 위한 방문을 사실상 거부했으며, 특히 전교조는 ‘오지 말라’는 답변을 하고 통화를 종료했다. 교육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를 위한 대화 자체를 차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교총은 질의서를 직접 접수하고 민주시민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교육특구’ 정책도 공식 제안했다. 이 정책은 헌법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모델을 구축해 교육의 정치화를 막고 공교육의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2월 9일 대통령실, 교육부 장관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헌법교육특구 지정 및 운영안’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헌법교육특구 정책은 ▲헌법 교육 독립 교과화 ▲현장 대응형 교육 행정 시스템 ▲디지털 디톡스 교육 ▲교권 보호 인프라 강화 ▲헌법 기반 시민교육 표준화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현준 인천교육감 예비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교육의 기준을 헌법으로 세워야 한다.”라며, “교육은 이념의 전장이 아니라 헌법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을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교육특구로 만들어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인천교육의 지표를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