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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저출생 쇼크, 텅 빈 교실의 경고를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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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사설]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생의 충격적인 후폭풍을 직격으로 맞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육과정 변화보다 더욱 근본적인 위협이 있다. 바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초중고 49곳이 올해 문을 닫는다는 사실이다. 지난해보다 48.5% 증가한 폐교 수치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위기 신호다.
특히, 지역사회와 직결되는 초등학교의 폐교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폐교될 49곳 중 무려 38곳이 초등학교다. 지방을 중심으로 1학년이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경북 42곳, 전남 32곳, 전북 25곳 등 지방 교육이 초토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교육 기관의 축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로 직결된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세대는 떠나고, 지역 경제는 무너진다. 이는 교육부와 정부가 단순한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현재 정부와 교육 당국은 단성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복식학급 편성 등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급급하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순한 학생 수 감소 대응이 아닌, 교육의 질을 유지하며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교사 수급 조정, 원격교육 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 이는 곧 경제 문제이며, 국가 존립의 문제다. 텅 빈 교실은 미래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더 이상 교육 당국과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과 국가적 차원의 인구 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전체가 '폐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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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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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푸른샘유·푸른샘초 신설, 천보초 신설대체이전’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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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정모)은 3월 3일(월), 초등학교 2교, 유치원 1개원을 신설 및 신설대체이전으로 3월 4일(화) 개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교하는 학교의 규모는 완성학급 기준 푸른샘유치원 23학급(일반 17학급 특수 6학급), 푸른샘초등학교 47학급(일반 43학급 특수 4학급), 천보초등학교 46학급(일반40학급, 특수 2학급, 병설유 4학급)이다.
푸른샘유치원과 푸른샘초등학교는 양주 회천택지개발지구의 첫 번째 신설학교이며, 천보초등학교는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신설대체이전으로 기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공간혁신의 최신 교육시설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학교로 3월 4일 개교를 맞이하는 의미가 남다르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시설 TF를 구성해 매월 공사 진행 상황 점검과 신설 학교의 원활한 개교를 위해 CCTV 설치, 교과서 배부 및 운송지원 등 행정업무를 지원해 학교가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임정모 교육장은 “2025학년 새로운 학교에서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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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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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국회의원, “희귀질환자를 위한 복지법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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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매년 2월 마지막날은 ‘세계 희귀질환의 날’이다. 전세계에 있는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날로 모두가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환자 중에서도 약자인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정됐다.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관련 법은 2015년 제정된 희귀질환관리법이 유일하다. 실질적인 지원은 환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관리법이라는 이름에서 보여 지듯이 환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법령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월 28일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행사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희귀질환 복지법 제정을 위해 희귀질환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행사는 국회의원 강선우, 박주민, 김남희, 김윤, 서미화, 서영석, 전진숙 공동 주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희귀질환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국내에서 희귀질환으로 등록된 환자가 5만명이 넘는데, 낮은 발병률과 제한적인 치료법,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환자와 가족들이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희귀질환 환자들이 병원 치료 포함, 안정적인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홈케어 지원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법이 있으나 환자 중에서도 소수이고 치료제가 없거나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자들의 복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보호자가 평생 케어해야 하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환자 돌봄 시스템 구축’을 포함해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희귀질환복지법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갤럽 임성수 실장이 ‘이분척추증 환자의 삶의 질’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분척추증은 태어날 때부터 척추 신경이 손상된 질환으로, 스스로 대소변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변과 대변을 적절하게 계속 비워주고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매일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도뇨(소변을 빼주는)인데, 이번 조사는 청결 간헐적 도뇨를 하는 이분척추증 환우와 환우 가족 96명을 대상으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뇨를 위한 카테터는 1일 최대 6개까지 급여가 되는데, 전체 응답자의 59.4%가 ‘6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1일 급여 적용에 적절한 카테터 수는 8.7개라고 답했다. 이분척추증 환자 중 45.8%가 ‘1일 기준 물 섭취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는데,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 ‘도뇨에 대한 부담 및 불편이 45.5%, 요실금에 대한 우려가 9.1%, ‘카테터가 모자라서’가 6.8%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세션은 희귀질환자 보호자들이 참석해 토크쇼 형태로 진행이 됐고, 질환별 환자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을 직접 밝혔다.
“저희 가족은 선천성 수포성표피박리증과 함께 22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사소한 자극에도 수포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피부의 90% 이상이 수포와 상처, 상흔으로 덮여 있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시행하는 3시간 이상의 상처 드레싱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형벌과 같습니다. 남은 20여 시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는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몸을 잔뜩 움츠리고, 보호자는 어디서 또 다른 상처를 겪지 않을까 마음을 졸입니다. 치료제도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비용만 월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이야 보호자가 있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환자가 혼자 남은 시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희귀질환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 권영대(수포성표피박리증 환자 보호자)
“저희 아이는 11살 된 여자아이인데요. 엔젤만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낮은 지능과 언어장애, 균형감각 이상으로 인한 보행문제로 보호자가 한시도 눈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수면시간이 하루에 3~4시간 정도로 짧고 불규칙적이며, 뇌전증으로 인한 경련 발작이 발생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저희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더 이상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엔젤만증후군 환자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 이영란(엔젤만증후군 환자 보호자)
“11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는 대장 전체와 소장 일부가 없습니다. 단장증후군이라는 질환이예요. 하루에만 10번 이상 묽은 변을 보기 때문에 엉덩이는 멀쩡한 날이 없고, 충분한 영양섭취가 어려워 발달장애도 갖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 외에 다른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는데, 몇 년 전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됐어요. 아파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제게는 둘째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활동지원사님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 희귀질환 환자들의 현주소입니다. 희귀질환자들은 현재 장애등록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꼭 필요한 돌봄(활동보조, 특수학교 등) 및 각종 케어비용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질환·증상이더라도,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에 따라서도 산정특례 대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 이다래(단장증후군 환자 보호자)
“하지 마비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대소변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분척추증 환아 가족입니다. 지금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삶에 도전하면서 도뇨와 변비, 몸의 변화를 조절하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척추증 환자들은 신경관의 손상 위치와 범위에 따라서 증상이 모두 다릅니다. 카테터가 하루에 5-6개 필요한 환우부터 8개 이상 필요한 환우까지 다양한데, 환자의 요구에 맞지 않게 도뇨관 급여 지원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양은경(이분척추증 환자 보호자)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권영대 대외협력팀장은 “희귀질환은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건강 약자이자 소수자인 희귀질환자의 삶이 안전한 사회라면 분명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로 한발짝 가까워진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 함을 강조하며,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은 한국사회가 배제한 희귀질환자들의 정당한 시민권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념행사에서 ‘희귀질환 홍보대사’로 구경선 작가가 위촉됐다. 구경선 작가는 토끼 캐릭터 ‘베니’를 그린 작가로, 어셔신드롬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이기도 하다. 구 작가는 지난해 어셔신드롬을 비롯해 5개 희귀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인스타툰을 제작, 희귀질환 환자들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따뜻하게 잘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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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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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회의원,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밝혀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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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3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밝혀야"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단식농성 성명서 전문]
2024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순간부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최상목 권한대행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회 다수당의 폭력적 의회 권력 행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마저도 더 이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민생을 위해 어렵사리 구성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회의 시작 불과 25분 전에 깨고 말았습니다.
지난 27일,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5대 3으로 별개 의견을 내자 헌재의 기류 변화를 감지한 민주당이 '찐 좌파', '안전한' 마은혁 임명 강행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추천된 자가 아닙니다. 국회가 헌재로 보낸 문서에도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 2000 년 이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은 여당 1명, 제1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하자마자 의석수를 무기로 재판관 후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20년 넘게 이어진 국회의 전통을 깬 것이며,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헌재의 불공정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차갑고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광장으로 계속해 쏟아져 나오실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마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마 후보자는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상식 밖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 구두 경고를 받았던 전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 후보자는 “미국 때문에 한국전쟁이 시작됐으며,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는 주장을 강령으로 삼은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북침론 선전에 동조한 반헌법적 주장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으로 인해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29번의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를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장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탄핵 겁박의 전초전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제 대학 동기이자 고시 동기인 최상목 권한대행께 촉구합니다.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굴하지 말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공 박세일 선생의 애제자로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3월 2일(일)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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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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