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장애인 교육권은 권리”…특수교육 구조 개편 공약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간담회0.jpg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월 27일(금) 수원시 팔달구 캠프사무소에서 장애 관련 단체들과 연속 간담회를 열고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청취한 뒤, 28일 “장애인의 교육권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라고 밝히며 장애 정책을 교육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표준사업장협의회,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수교육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 특수교육 과밀·정원 기준 현실화 요구

참석자들은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 기준이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중복 장애학생의 경우 개별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학급당 인원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부모회 관계자는 “중증중복 장애학생은 수업 참여 자체가 쉽지 않은데 정원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학생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정원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의료 지원 공백… 교육·안전 통합 필요

학교 내 의료적 지원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학교에서는 간호 인력과 의료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학부모가 직접 대응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교육과 안전은 분리될 수 없다”며 의료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상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제도는 있으나 현장 작동 미흡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권 확대, 직업 역량 교육 강화, 장애인 고용 구조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으나, 실행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표준사업장 관계자는 “연계고용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실행 의지와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400억 원이 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운용 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구매를 통한 연계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담금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특수교육 현장에 재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권 중심 행정 전환 강조

안 예비후보는 “특수교육을 시혜적 관점이 아닌 지당한 교육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교육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작동하도록 제도와 예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은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경기교육의 본질적 과제”라며 “과밀학급 해소, 의료 지원 확대, 직업 교육 강화 등 단계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문제를 직접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은 의미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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